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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제5판), 양장)

    독점규제법 : 이론과 실무 (제5판), 양장)

    • 권오승,서정 저
    • 법문사
    • 2022년 02월 10일
    • 정가
      4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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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2745 882쪽 1,800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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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법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최근에는 두 번째로 전부개정된 법률이 2021. 12. 30.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에서는 다소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조문체계가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정보교환에 관한 규율,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소유 허용, 금지청구제도의 도입 등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는 등 상당히 큰 폭의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책에서 제시한 여러 입법론적 제안들이 전부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큰 보람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이에 전부개정된 법령의 내용과 그동안 변화 또는 발전된 법원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등을 충실히 설명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와 양면시장의 규율 등과 같은 경쟁법적 이슈들에 관한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 책의 개정작업을 서두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전부개정법의 시행일에 맞추어서 제5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최근 시장경제와 공정사회가 국내외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럴수록 독점규제법이나 경쟁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 책이 시장경제와 독점규제법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과 공정거래관련법 분야의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독점규제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 바라며, 나아가 자유로운 경쟁질서와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의 선진화에 다소라도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자 소개

    권오승,서정

    저자 : 권오승
    서울대 법대 법학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와 경희대 법대 교수 역임
    서울대 법대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 독일 Freiburg 대학, Mainz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자 : 서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미국 Stanford 대학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36회 사법시험 합격 및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서울지법, 대전지법 판사
    김&장, 창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사법연수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및 겸임교수 역임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역임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헌법상 경제질서와 독점규제법
    제2장 독점규제법의 연혁
    제3장 외국의 입법례
    제4장 독점규제법상 기본개념
    제5장 위법성의 판단
    제2편 실체법적 규제
    제1장 독과점에 대한 규제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5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6장 사업자단체
    제7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8장 지식재산권의 행사
    제9장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제3편 독점규제법의 집행
    제1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장 사건처리절차
    제3장 행정적 제재
    제4장 형사적 제재
    제5장 민사적 구제
    제6장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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