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보험사기에 대한 이해
제1장 보험사기 기초
보험사기란 무엇인가 3
보험의 연대(solidarity)와 보험사기 5
보험사기와 보험범죄의 차이 8
보험사기 관련 법률 9
우리나라의 범죄와 사기 그리고 보험사기 12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 18
보험사기 적발의 정의 20

제2장 보험사기 적발 규모
민영보험의 총 적발 규모 21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적발 규모 22
보험종목별 적발 추이 24
사고 유형별 보험사기 분류 25
사고 유형별 적발 규모 추이 27
조직적 보험사기 적발 규모 30
보험사기자의 인구통계 32



제3장 사회보험의 보험사기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36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38
고용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40
산재보험 재정과 부정수급 문제 42

제4장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현황
정부의 보험사기 대응 조직 현황 44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대응 현황 45
보험협회의 역할 48
보험회사 SIU 현황 49

Ⅱ 보험사기 사례 분석
제5장 보험사기의 역사
고대의 보험사기 53
중세 이후 초기의 도박보험 54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 58




제6장 경성사기 사례 분석
잔혹동화-3자매 연쇄 사망사건(SBS 그것이 알고 싶다 925화 2014년 1월 11일) 60
홍천강 괴담의 비밀(SBS 그것이 알고 싶다 954회 2014년 9월 13일) 62
인생을 훔친 여자의 비밀(SBS 그것이 알고 싶다 838회 2012년 3월 3일) 64
눈 먼 가족의 비극(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38화 2015년 1월 29일) 65
명품보살 무속인 보험범죄(동아일보 2012년 7월 12일) 67
2.2초 속 마지막 퍼즐(SBS 그것이 알고 싶다 1086회 2017년 7월 29일) 68
보험살인의 특성 분석 70
경성사기(보험살인) 가상 사례 분석 72
보험이 흉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76
해외에서 사망했다고 위장한 사건(연합뉴스 2009년 12월 29일) 78
태백 ‘허위입원’ 150억대 사상최대 보험사기(연합뉴스 2011년 11월 6일) 78
암환자에게 치료횟수 부풀려 청구(매일경제 2015년 4월 29일) 80
성형수술비를 실손보험으로 진료내용 조작(문화일보 2016년 6월 29일) 81
“보험금 더 타게 해줄게”(아시아투데이 2015년 4월 30일) 81
제 발로 경찰 찾는 이상한 보험사기(KBS 뉴스 취재 후 2015년 7월 13일) 82
건강보험 부정수급(메디컬투데이 2015년 6월 10일) 84

제7장 연성사기와 도덕적 해이 사례 분석
연성사기(기회주의적 보험사기) 86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87

자동차보험과 한방 치료비 사례 89
2021년 자동차보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제도 개선 92
백내장 실손보험금 사례 94
여성시대건강보험 사례 97
도덕적 해이 사례의 시사점 99

Ⅲ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
제8장 경제학적 연구 성과
보험사기 연구의 학문적 분류 103
보험사기에 대한 경제학적 연구 성과 104

제9장 경영학적 연구 성과
보험사기 적발 관련 연구 112
보험사기 적발 관련 국내 논문 118
보험정책 관련된 국내 논문 121

제10장 사회과학 분야 연구 성과
범죄학 연구 성과 123
사회학 연구 성과 126
심리학 연구 성과 127

보험사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 129

제11장 적발모형 실무 적용 및 향후 전망
보험사기 적발모형 적용 사례 133
보험사기 연구의 전망 141

Ⅳ 주요국의 보험사기 대응
제12장 미국의 보험사기 대응
시장 개관 147
미국의 보험사기 관련 법제 152
보험범죄에 대한 미국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154
뉴욕 주의 보험사기 대응 155
매사추세츠 주의 보험사기 대응 158
뉴저지 주의 보험사기 규제 161
미국 보험회사와 민영조직의 대응 166
미국의 보험사기 사례 168
미국 사례의 시사점 171

제13장 영국의 보험사기 대응
시장 개요 173

영국의 보험사기 현황 174
영국의 보험사기 규제 175
영국 정부와 기관의 보험사기 대응 178
영국의 CMC 보험사기 사례 183
영국 사례의 시사점 185

제14장 독일 사례
시장 개요 187
보험사기에 대한 법제 188
보험사기에 대한 정부와 공적조직의 대응 190
보험사기에 대한 민영조직 및 회사의 대응 191
독일의 보험계약정보의 처리와 보험사기 방지 192
독일 사례의 시사점 195

Ⅴ 보험사기 이슈와 쟁점
제15장 보험사기와 소비자보호
보험사기에 엄격한 대응은 소비자보호와 충돌하나 199
보험은 왜 분쟁이 많나 201



제16장 보험사기 실제 피해 규모와 최적조사 205

제17장 범죄로서 보험사기의 유죄 입증
미국 매사추세츠 주 사례 211
우리나라의 허위과다입원 유죄입증의 법적 이슈 213

제18장 SIU 보험사기 조사전문가 인터뷰 218

제19장 보험사기에 대한 최적 대응
시민의 보험사기 대응 224
보험회사의 역할과 책임 226
금융 당국의 역할 확대 230
보험사기에 참여한 병의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233
경찰과 검찰의 보험사기 수사조직 상설화 236
보험사기에 대한 최적 대응 전략 237

미주 243
참고문헌 249



[부록1]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분류 259
[부록2]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보험(생보, 손보)에 대한 보험사기 분류 260
[부록3] 미국 각 주의 보험범죄 정보교환 면책 규정 261
[부록4] 보험사기조사와 자본시장조사 비교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