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t\t
공공경제학의 기초\t\t
\t\t
CHAPTER 01 공공경제학의 소개\t\t
1.1 공공경제학의 내용 7\t\t
1.2 공공경제학의 발전과정 9\t\t
참고문헌 / 12\t\t
CHAPTER 02 정부개입의 필요성\t\t
\t\t
2.1 시장경제와 효율성 15\t\t
2.1.1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 파레토효율성 16\t\t
2.1.2 자원배분의 효율성 17\t\t
2.1.3 시장가격체계의 효율성 23\t\t
2.2 정부개입의 필요성 24\t\t
2.2.1 최소국가론 25\t\t
2.2.2 시장실패 25\t\t
2.2.3 정부실패 29\t\t
2.2.4 공평성 30\t\t
참고문헌 / 32\t\t
\t\t
CHAPTER 03 소득분배이론\t\t
3.1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35\t\t
3.1.1 공평성의 정의 35\t\t
3.1.2 사회후생함수 39\t\t
3.1.3 소득재분배의 이유 40\t\t
3.2 불평등의 척도 42\t\t
3.2.1 소득계층별 분포 43\t\t
3.2.2 실증적 척도: 지니계수 44\t\t
3.2.3 규범적 척도 46\t\t
3.3 효율성과 공평성 49\t\t
3.3.1 효율성과 공평성의 상충관계 49\t\t
3.3.2 최선의 정책 50\t\t
3.3.3 차선의 정책 52\t\t
참고문헌 / 54\t\t
\t\t
\t\t
PART 02\t\t
정부지출이론\t\t
\t\t
CHAPTER 04 공공재이론\t\t
4.1 공공재의 특성 61\t\t
4.1.1 비경합성 61\t\t
4.1.2 배제불가능성 62\t\t
4.1.3 분류의 불완전성 63\t\t
4.2 순수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3\t\t
4.2.1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 도출 63\t\t
4.2.2 부분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5\t\t
4.2.3 일반균형적 접근법에 의한 공공재의 효율적 공급 66\t\t
4.3 린달의 자발적 교환모형 69\t\t
4.4 무임승차자의 이론 72\t\t
4.4.1 무임승차자 문제 73\t\t
4.4.2 수요표출메커니즘 74\t\t
4.5 클럽이론 79\t\t
부록 사무엘슨조건의 수학적 도출 81\t\t
참고문헌 / 85\t\t
\t\t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t\t
5.1 외부성과 시장실패 89\t\t
5.2 재산권과 코오즈정리 91\t\t
5.2.1 재산권의 정의 91\t\t
5.2.2 재산권과 공유지의 비극 92\t\t
5.2.3 코오즈정리 94\t\t
5.3 환경오염과 환경정책 96\t\t
5.4 환경세 98\t\t
5.4.1 환경세의 종류 99\t\t
5.4.2 우리나라의 환경세 현황 100\t\t
참고문헌 / 103\t\t
\t\t
CHAPTER 06 공공선택이론\t\t
6.1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108\t\t
6.2 투표제에 대한 분석 112\t\t
6.2.1 전원합의제 112\t\t
6.2.2 과반수투표제 112\t\t
6.2.3 보다투표제 121\t\t
6.2.4 점수투표제 123\t\t
6.3 과반수투표제와 정치적 균형 124\t\t
6.3.1 중위투표자정리 124\t\t
6.3.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26\t\t
6.4 관료제의 경제학적 분석 127\t\t
6.4.1 니스카넨 모형 127\t\t
6.4.2 미그에벨랑제 모형 129\t\t
참고문헌 / 131\t\t
\t\t
CHAPTER 07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t\t
7.1 공공요금 설정의 기본원칙 136\t\t
7.1.1 효율성 136\t\t
7.1.2 공평성 137\t\t
7.1.3 재정수입의 확보 138\t\t
7.2 한계비용 가격설정 139\t\t
7.3 평균비용 가격설정 140\t\t
7.4 램지 가격설정 142\t\t
7.5 과부하 가격설정 147\t\t
7.6 이부요금 148\t\t
7.6.1 코오즈의 이부요금 149\t\t
7.6.2 오이의 최적이부요금 151\t\t
7.7 비용에 근거한 가격설정방식 152\t\t
7.8 공공요금을 결정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 154\t\t
부록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155\t\t
참고문헌 / 159\t\t
\t\t
CHAPTER 08 비용편익 분석\t\t
8.1 비용편익분석의 기초 163\t\t
8.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 164\t\t
8.2.1 투자기준 165\t\t
8.2.2 비용과 편익의 형태 168\t\t
8.2.3 비용과 편익의 평가 169\t\t
8.2.4 할인율의 선택 170\t\t
8.3 비용편익분석의 실제 172\t\t
8.4 위험과 불확실성 173\t\t
8.5 비용편익분석과 소득분배 175\t\t
8.6 동태적 비용편익분석 176\t\t
8.7 비용효율성분석 177\t\t
참고문헌 / 178\t\t
\t\t
CHAPTER 09 예산제도\t\t
9.1 예산의 기능 181\t\t
9.1.1 재정정책적 기능 181\t\t
9.1.2 행정관리적 기능 183\t\t
9.2 예산의 규모 183\t\t
9.2.1 최적규모 추정 184\t\t
9.2.2 주요국과의 상대적인 크기 비교 184\t\t
9.2.3 사업별 비용편익분석 186\t\t
9.3 예산의 지속적 증가 현상 186\t\t
9.3.1 소모적 지출의 증가 187\t\t
9.3.2 이전지출의 증가 188\t\t
9.4 예산제도 189\t\t
9.4.1 입찰제도 189\t\t
9.4.2 재정계획제도 190\t\t
9.4.3 프로그램예산제도 190\t\t
9.4.4 영기준예산제도 191\t\t
9.5 조세지출예산 193\t\t
9.6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196\t\t
9.6.1 우리나라의 예산 구조 및 규모 196\t\t
9.6.2 예산의 종류 199\t\t
9.6.3 예산제도의 특징 200\t\t
9.6.4 예산정책 발전방향 202\t\t
참고문헌 / 203\t\t
\t\t
\t\t
PART 03\t\t
조세이론\t\t
\t\t
CHAPTER 10 조세의 기본원리\t\t
10.1 경제적 효율성 209\t\t
10.2 공평성 210\t\t
10.2.1 편익원칙 210\t\t
10.2.2 지불능력원칙 212\t\t
10.3 행정의 단순성 213\t\t
10.4 신축성 214\t\t
10.5 정치적 책임성 215\t\t
부록 수직적 공평성과 누진세 215\t\t
참고문헌 / 220\t\t
\t\t
CHAPTER 11 조세와 소득분배\t\t
11.1 조세의 귀착 223\t\t
11.1.1 조세귀착의 정의 223\t\t
11.1.2 조세귀착에 대한 접근방법 224\t\t
11.2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226\t\t
11.2.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26\t\t
11.2.2 독점시장에서의 부분균형분석 230\t\t
11.2.3 이윤세의 귀착 232\t\t
11.2.4 조세귀착과 자본화 234\t\t
11.3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235\t\t
11.3.1 하버거의 일반균형분석 236\t\t
11.3.2 일반균형계산모형 239\t\t
부록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따른 종량세 귀착의 상대적인 크기 239\t\t
참고문헌 / 242\t\t
\t\t
CHAPTER 12 정부개입의 필요성\t\t
12.1 효율적인 조세 245\t\t
12.1.1 정액세 245\t\t
12.1.2 초과부담 246\t\t
12.1.3 초과부담의 측정 250\t\t
12.1.4 왜곡이 이미 존재하는 경제에서 새로운 조세의 도입 251\t\t
12.2 소득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52\t\t
12.2.1 노동자의 노동공급 결정 253\t\t
12.2.2 소득세가 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 254\t\t
12.2.3 소득세가 노동시장 참여결정에 미치는 영향 262\t\t
12.2.4 실증적 연구 263\t\t
12.3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7\t\t
12.3.1 기본모형 267\t\t
12.3.2 근로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8\t\t
12.3.3 이자소득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269\t\t
12.3.4 근로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 270\t\t
12.3.5 지출세의 가능성 271\t\t
12.3.6 실증적 연구 272\t\t
참고문헌 / 274\t\t
\t\t
CHAPTER 13 최적조세이론\t\t
13.1 최적조세와 차선의 이론 279\t\t
13.2 최적물품세 282\t\t
13.2.1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3\t\t
13.2.2 이질적 소비자경제에서의 램지 조세 287\t\t
13.3 최적소득세 288\t\t
13.3.1 최적선형소득세 289\t\t
13.3.2 최적비선형소득세 292\t\t
부록 동질적 소비자경제에서 역탄력성 법칙의 수학적 도출 293\t\t
참고문헌 / 297\t\t
\t\t
CHAPTER 14 개별조세이론\t\t
14.1 조세의 종류 301\t\t
14.1.1 직접세와 간접세 301\t\t
14.1.2 종가세와 종량세 302\t\t
14.1.3 인세와 물세 302\t\t
14.1.4 국세와 지방세 302\t\t
14.2 소득세 302\t\t
14.2.1 소득의 정의 303\t\t
14.2.2 공제제도 307\t\t
14.2.3 세율구조 308\t\t
14.2.4 과세단위 310\t\t
14.2.5 물가상승과 지수연동제 312\t\t
14.3 법인세 313\t\t
14.3.1 법인세 부과의 합리성 314\t\t
14.3.2 법인세의 구조 314\t\t
14.3.3 법인세의 종류 315\t\t
14.3.4 바람직한 법인세의 기준: 중립성 317\t\t
14.3.5 법인세와 자금조달결정 318\t\t
14.3.6 법인세와 투자결정 320\t\t
14.4 간접세 324\t\t
14.4.1 간접세의 종류 324\t\t
14.4.2 부가가치세 325\t\t
14.5 자산세 327\t\t
14.5.1 자산세의 근거와 문제점 328\t\t
14.5.2 자산세의 종류 328\t\t
부록 귀속제도하에서의 법인세 계산 331\t\t
참고문헌 / 332\t\t
\t\t
CHAPTER 15 우리나라의 조세제도\t\t
15.1 조세구조의 특성 335\t\t
15.1.1 조세체계 335\t\t
15.1.2 국세와 지방세의 구성 338\t\t
15.1.3 국세의 세목별 구성 339\t\t
15.2 우리나라의 소득세 340\t\t
15.3 우리나라의 법인세 347\t\t
15.3.1 감가상각비의 산정 349\t\t
15.3.2 조세지원제도 350\t\t
15.4 우리나라의 소비세 351\t\t
15.4.1 부가가치세 351\t\t
15.4.2 개별소비세 352\t\t
참고문헌 / 356\t\t
\t\t
\t\t
PART 04\t\t
사회보장제도\t\t
\t\t
CHAPTER 16 사회보장제도의 이론\t\t
16.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와 필요성 363\t\t
16.1.1 사회보장제도의 목표 363\t\t
16.1.2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 364\t\t
16.2 바람직한 사회보장제도 366\t\t
16.2.1 경제적 효율성 366\t\t
16.2.2 행정적 효율성 367\t\t
16.2.3 목표 효율성 367\t\t
16.2.4 최소한의 수치심 368\t\t
16.2.5 보편성 368\t\t
16.3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369\t\t
16.3.1 사회보험 369\t\t
16.3.2 사회부조 370\t\t
16.4 빈곤의 개념과 측정 371\t\t
16.4.1 빈곤의 개념 371\t\t
16.4.2 빈곤의 측정 372\t\t
16.5 부의 소득세와 근로장려세제 376\t\t
16.5.1 부의 소득세 376\t\t
16.5.2 근로장려세제 377\t\t
참고문헌 / 379\t\t
\t\t
CHAPTER 17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t\t
17.1 우리나라의 사회부조 383\t\t
17.2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388\t\t
17.2.1 국민연금 388\t\t
17.2.2 기초연금 391\t\t
17.2.3 건강보험 392\t\t
17.2.4 고용보험 394\t\t
17.3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 396\t\t
17.4 우리나라 빈곤의 정도와 사회보장제도의 효과 398\t\t
참고문헌 / 400\t\t
\t\t
\t\t
PART 05\t\t
지방재정\t\t
\t\t
CHAPTER 18 지방재정의 이론\t\t
18.1 지방정부의 기능 407\t\t
18.1.1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408\t\t
18.1.2 지방정부와 소득분배 412\t\t
18.1.3 지방정부와 경제안정화 412\t\t
18.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413\t\t
18.2.1 중앙집권제도의 장점 413\t\t
18.2.2 지방분권제도의 장점 415\t\t
18.3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415\t\t
18.3.1 지방채 416\t\t
18.3.2 수수료 416\t\t
18.3.3 지방세 416\t\t
18.3.4 보조금 417\t\t
18.4 지방재정조정제도 418\t\t
18.4.1 보조금의 종류 419\t\t
18.4.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420\t\t
참고문헌 / 425\t\t
\t\t
CHAPTER 19 우리나라의 지방재정\t\t
19.1 지방재정 현황 429\t\t
19.1.1 지방재정의 구조 429\t\t
19.1.2 지방재정의 규모 432\t\t
19.1.3 재정자립도 434\t\t
19.2 지방재정 확충방안 436\t\t
19.2.1 국세와 지방세 관계의 조정 436\t\t
19.2.2 지방세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437\t\t
19.2.3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향 444\t\t
19.3 지방재정조정제도 446\t\t
19.3.1 지방교부세 447\t\t
19.3.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47\t\t
19.3.3 국고보조금 447\t\t
참고문헌 / 449\t\t
\t\t
INDEX 국문색인 / 450인명색인 /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