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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9 (양장)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9 (양장)

    • 노대명 저
    • 경인문화사
    • 2022년 03월 30일
    • 정가
      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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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7836800 410쪽 740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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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9권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

    사회보장제도의 본질은 빈곤과 실직, 사고와 질병 등 개인과 가족을 위협하는 모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보장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근 장기화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체감하였듯,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와 인력,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을 발간하여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1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개편방향을 제안하고, 2부에서는 근로계층,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 대상 소득보장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하였다. 3부에서는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방향을, 4부에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지역 기반의 건강보장 제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였다. 5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제도개편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를 전망하고 향후 사회보장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였다.

    저자 소개

    노대명

    저자 : 노대명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

    저자 : 강병구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저자 :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저자 :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
    前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장

    저자 :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 교수
    보건복지부 적합성평가위원회 위원장
    前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회 위원장

    저자 : 김현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저자 :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저자 :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자 :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前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

    저자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前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

    저자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前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저자 :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이사

    저자 :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기획전문위원회 위원

    저자 :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前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前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목차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에 붙여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을 펴내며

    서론 _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현주소

    제1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개편 방향
    제1장 한국 사회보장의 중장기 개편 방향과 핵심 과제
    제2장 미래 복지국가의 재정운용 방안

    제2부 소득보장제도의 과제
    제3장 소득보장제도 전망과 개편 방향
    제4장 근로연령대 소득보장을 위한 취업자 사회보험 구축 방안
    제5장 공적노후득보장체계 재구조화 방안
    제6장 저소득층 소득보장 평가와 과제

    제3부 사회서비스 정책의 과제
    제7장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특성과 개편 방향: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제8장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제9장 사회서비스원 도입 평가 및 과제

    제4부 건강보장제도의 과제
    제10장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
    제11장 재정통합 기반 지역돌봄체계 구축 방안
    제12장 한국형 상병수당의 도입 과제와 추진 방향

    제5부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제13장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전망과 과제
    제14장 세출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제15장 사회보장세 등 세입 확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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