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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
- 김민경 저
- 박영사
- 2022년 0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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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1743
296쪽
444g
179 x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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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김민경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14)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LL.M 졸업(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22)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판사(2010. 2.~20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2. 2.~2014. 2.)
대전지방법원 판사(2014. 2.~ 현재)
[논문, 저서]
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사법작용에 관한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분석
중재 재판실무편람(공저)
온주 부동산등기법 주석서(공저)
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영국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우리 민법의 이동 및 시사점
공유경제와 법률(역서, 공동번역)
영국 해상보험법의 역사: 상인과 그 실무, 법원과 법(번역)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목차
제1장
서 론\t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t2
제2절 연구의 방법\t5
제3절 연구의 범위\t6
제4절 이 책의 구성\t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t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t12
제2절 용 어\t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t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t18
1. 적용요건\t19
2. 효과\t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t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t24
2. 국제사법 제6조\t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t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t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t32
Ⅰ. 로마협약\t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t33
Ⅲ. 로마Ⅰ규정\t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t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t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t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t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t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t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t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t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t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t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t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t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t68
1. 공정거래법\t69
2. 외국환거래법\t86
Ⅱ.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t89
1. 대외무역법\t89
2. 직업안정법 \t93
3. 국가계약법\t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t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t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t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t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t117
Ⅱ. 상법 제92조의2\t120
Ⅲ. 상법 제799조\t123
제3절 소결론\t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t131
제1절 이론적 기초\t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t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t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t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t140
Ⅱ. 독일\t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4. 평가\t150
Ⅲ. 영국\t153
1. 공서-예양 원칙\t153
2. 이행지법 원칙\t158
3. 평가\t163
Ⅳ. 소결론\t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t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t166
Ⅱ. 로마협약\t171
1. 요건 \t172
2. 효과\t175
3. 평가\t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t178
1. 요건 \t179
2. 효과\t184
3. 평가 \t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t188
Ⅴ. 로마Ⅰ규정 \t190
1. 요건\t191
2. 효과\t195
3. 평가\t197
제4절 소결론\t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t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t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t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t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t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t218
Ⅰ. 방법의 선택\t218
Ⅱ. 요건\t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t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t225
Ⅲ. 효과\t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t230
제4절 입법안\t232
제7장
결 론\t239
부록1\t261
부록2\t278
찾아보기\t279
서 론\t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t2
제2절 연구의 방법\t5
제3절 연구의 범위\t6
제4절 이 책의 구성\t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t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t12
제2절 용 어\t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t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t18
1. 적용요건\t19
2. 효과\t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t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t24
2. 국제사법 제6조\t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t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t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t32
Ⅰ. 로마협약\t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t33
Ⅲ. 로마Ⅰ규정\t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t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t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t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t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t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t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t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t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t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t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t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t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t68
1. 공정거래법\t69
2. 외국환거래법\t86
Ⅱ.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t89
1. 대외무역법\t89
2. 직업안정법 \t93
3. 국가계약법\t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t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t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t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t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t117
Ⅱ. 상법 제92조의2\t120
Ⅲ. 상법 제799조\t123
제3절 소결론\t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t131
제1절 이론적 기초\t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t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t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t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t140
Ⅱ. 독일\t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t149
4. 평가\t150
Ⅲ. 영국\t153
1. 공서-예양 원칙\t153
2. 이행지법 원칙\t158
3. 평가\t163
Ⅳ. 소결론\t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t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t166
Ⅱ. 로마협약\t171
1. 요건 \t172
2. 효과\t175
3. 평가\t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t178
1. 요건 \t179
2. 효과\t184
3. 평가 \t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t188
Ⅴ. 로마Ⅰ규정 \t190
1. 요건\t191
2. 효과\t195
3. 평가\t197
제4절 소결론\t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t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t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t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t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t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t218
Ⅰ. 방법의 선택\t218
Ⅱ. 요건\t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t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t225
Ⅲ. 효과\t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t230
제4절 입법안\t232
제7장
결 론\t239
부록1\t261
부록2\t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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