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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양장)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저
- 박영사
- 2022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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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1729
520쪽
1,300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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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김.장 법률사무소 중대재해대응팀
권 선 영(權善英)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
국가정보원 법률연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2018~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TF팀 위원(2022. 2.~현재)
김 성 주(金晟柱)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제3부장
김·장 법률사무소(2020~현재)
서울특별시 법률 고문(중대재해처벌법)(2022. 2.~현재)
도 주 호(都周虎)
경기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경기광명경찰서 강력범죄수사팀장
경기광명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법무법인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2019~현재)
마 석 우(馬奭宇)
경찰청 수사국 계장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위원(2018~현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2019, 2021~현재)
소방청 고문변호사 및 정책자문위원(2019~현재)
김·장 법률사무소(2020~현재)
백 기 봉(白奇峯)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4과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장검사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검사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 선임법률자문관
김·장 법률사무소(2014~현재)
이 문 한(李文漢)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공안3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부장검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환노위담당)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김·장 법률사무소(2021~현재)
임 재 동(林在東)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노동 및 선거 담당)
노동교육원, 노동사범수사실무 강사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노동분쟁해결제도 연구위원
김·장 법률사무소(2006~현재)
진 동 혁(陳棟奕)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t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공안기획과 검사
김·장 법률사무소(2011~현재)
최 관 수(崔官洙)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
김·장 법률사무소(2006~현재)
국가정보원 고문변호사(2018. 2.~현재)
홍 용 준(洪容浚)
경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장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진상규명 특검 파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장 법률사무소(2017~현재)
목차
제1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제1장 총 론 3
1. 입법배경 및 목적 3
2. 주요 특징 7
3. 형사처벌 개관 11
제2장 의무의 주체 및 보호 대상 16
1. 의무의 주체 17
2. 보호 대상 31
3.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7
제3장 중대산업재해 47
1. 개념 47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3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6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125
제4장 중대시민재해 130
1. 중대시민재해 일반 130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134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171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4
제5장 형사처벌 225
1. 개관 225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적 성격 226
3. 인과관계 231
4. 고의의 내용과 판단 252
5. 양벌규정 263
6.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266
제6장 기 타 270
1.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 270
2. 형 확정사실의 통보 등 271
3.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272
4. 징벌적 손해배상 275
제2편 질문과 답변(Q&A)
제1장 법률의 적용 범위 등 관련 283
제2장 경영책임자·종사자 등 관련 294
제3장 속지주의·역외적용 관련 306
제4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310
제5장 중대시민재해 관련 314
제6장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등 관련 320
제3편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3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34
산업안전보건법 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3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44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49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51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53
안전계획 표준(안) 459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4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471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76
참고문헌 500
제1장 총 론 3
1. 입법배경 및 목적 3
2. 주요 특징 7
3. 형사처벌 개관 11
제2장 의무의 주체 및 보호 대상 16
1. 의무의 주체 17
2. 보호 대상 31
3. 적용 범위 및 적용 시기 37
제3장 중대산업재해 47
1. 개념 47
2.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53
3.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16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의무 125
제4장 중대시민재해 130
1. 중대시민재해 일반 130
2.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중대시민재해 134
3.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관련 중대시민재해 171
4.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224
제5장 형사처벌 225
1. 개관 225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의 법적 성격 226
3. 인과관계 231
4. 고의의 내용과 판단 252
5. 양벌규정 263
6.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 266
제6장 기 타 270
1. 심리절차에 대한 특례 270
2. 형 확정사실의 통보 등 271
3. 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 공표 272
4. 징벌적 손해배상 275
제2편 질문과 답변(Q&A)
제1장 법률의 적용 범위 등 관련 283
제2장 경영책임자·종사자 등 관련 294
제3장 속지주의·역외적용 관련 306
제4장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310
제5장 중대시민재해 관련 314
제6장 형사처벌, 양벌규정, 손해배상책임 등 관련 320
제3편 참고자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32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334
산업안전보건법 3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42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4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30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434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447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49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451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453
안전계획 표준(안) 459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북 463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교육 규정 471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476
참고문헌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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