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2021 사법연감의 2020년 전국 회생법원 법인회생 사건 처리 결과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 사건 870건 중 개시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14건,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건이 60건, 기타 196건이고, 회생절차개시 후 인가 전 사건 637건 중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이 397건, 회생절차가 폐지 내지 취소된 사건이 238건, 기타 2건이며, 회생계획이 인가된 사건 399건 중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건이 315건, 회생절차가 폐지된 사건이 84건이다. 이러한 통계를 통해 최근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회사 중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성공적으로 회생절차를 마무리한 회사의 비율은 약 35~4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경제성이 결여되어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가 무리하게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도에 퇴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회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불운과 미숙한 업무처리 등이 겹쳐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중도에 퇴출되는 회사도 드물지 않다. 이는 그 회사와 임직원들에게 불행한 일이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다. 한편, 대부분의 도산기업 CEO는 회사의 회생만큼이나 자신의 경영권 유지를 갈망한다. 그런데 채권액 중 현금변제가 불가능한 금액을 전액 출자전환하고, 공정？형평의 원칙에 관하여 상대우선설과 상대적 지분비율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재의 회생실무에서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전략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가 회사를 회생시키고도 정작 자신은 경영권을 잃게 된 CEO들이 더러 있다. 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들은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처리하였다. 저자들에게 사건을 의뢰한 회사들의 공통된 요구사항은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당연하게도 회사의 성공적 회생이었고, 둘째는 CEO의 경영권 유지였다. 저자들은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다양한 난제들과 맞닥뜨렸고 그때마다 채무자회생법에 관한 기존 연구성과들에 의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도산제도가 활성화되고 판례가 축적되면서 선학들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기존 연구성과들에서는 저자들이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연구성과들이 법리에 집중하고 있는 데 반하여 저자들이 고심하던 난제들은 대부분 실무적인 것이었고, 회계？경영 등 법률 이외의 영역의 것이 다수였던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저자들은 좌충우돌하며 사건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산기업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CEO가 경영권을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회생법원에는 수백 건의 기업회생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CEO와 그의 조력자들 중 저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저자들은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집필을 결심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사례를 기반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대한이라는 가상의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고 회생에 성공하는 사례를 축으로 이 책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대한의 회생절차개시신청서와 회생계획안 등 주요 서류를 망라하였고, 개별 절차와 관련된 실무팁을 소개하였다. ㈜대한의 사례는 저자들이 실제로 처리한 사건을 토대로 한 것으로, 의뢰인 회사의 양해를 구하여 회사명과 대표이사의 이름을 가명처리하고, 각종 서류의 날짜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익명처리하였을 뿐 나머지 정보는 실제 사건과 동일하다. 도산기업의 CEO, 기업회생 사건을 다루는 실무자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기를 바란다.
저자들의 의도가 과연 얼마나 실현될지 자신하기 어렵고 부족한 글을 내놓으려니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동학들의 따끔한 질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다짐하면서 감히 용기를 내었다. 흔쾌히 이 책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편집에 힘써주신 박영사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항상 저자들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 1.
권기일, 강민우

추천사

“실패를 경영하라.” 저자들을 만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문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20여 년 전 회사를 설립한 이후 나만의 가치와 꿈을 좇으며 앞만 보고 내달렸다. 업계에서 빠른 속도로 입지를 확보해 나가던 회사의 앞길은 탄탄대로일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실수와 임직원들의 부정, 악의적인 소문 유포 등이 겹치면서 회사의 상태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살아오면서 처음 겪는 큰 실패라 당황스러웠지만 200여 명의 임직원을 지휘하고 8,000여 명의 기술자네트워크를 운영하던 능력과 열정으로 충분히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회사가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를 둘러싼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 투자자는 갑자기 투자금의 상환을 요구했고, 현장관계자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회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심지어 내가 회사자금을 횡령했다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러자 이전까지 탄탄하게 돌아가던 현장들이 급격히 부실해지기 시작했다. 몇 달에 걸쳐 모든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직원과 기술자들을 설득해 보았지만 공들여 구축해 놓았던 기술자네트워크는 상당 부분 붕괴된 상태였고,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평소 신뢰했던 임직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막다른 벽에 부딪친 것 같은 상황이었다. 하루하루가 악몽과도 같았다. 위기에 처한 회사의 경영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내 옆에 가족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자들을 만났다. “대표님, 무엇보다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들이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해준 말이다. 이 말을 듣고 나니 팽팽하게 긴장해 있던 심신이 이완되는 느낌을 받았다. ‘우생마사’라고 했던가. 마음을 비운 채 급류에 몸을 맡기고 순리대로 풀어나가자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는 저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관리인으로서 묵묵히 회생절차를 진행하였고 마침내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커다란 자양분이 되었다. 지금은 회생을 경험하기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기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영자들께 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자들은 적지 않은 건수의 기업회생 사건을 훌륭하게 마무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의 임직원과 기업회생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기꺼이 추천하고자 한다.

2023. 1.
JSB그룹 이사회 의장 최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