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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연구 30 (양장)
- 형사판례연구회 저
- 박영사
- 2023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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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2825
736쪽
1,325g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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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형사판례연구회
목차
피해자의 자손행위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인정여부
―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
―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
―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
―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 <이용식> 1
이탈과 중지미수, 그리고 인과성 <최준혁> 63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호진> 93
방조범의 인과관계 <김대원> 127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 155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윤영석> 193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이근우> 22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승이도> 265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온> 335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김태명> 381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 42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 <한제희> 465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515
2021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7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0권)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년도 발표회 6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9
Table of Contents
Mittelbare T?terschaft beim Benutzen der
Selbstverletzung des Opferwerkzeuges 1
R?cktritt des Tatbeteiligten, Abstandnahme von
der Tat und Kausalit?t 63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Just Acts and Legal Theoretical Analysis 93
Causality of accomplice 127
Abuse of Official Authority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preme Court's Decison 2019do11698 on the Crimes of
Abusing Official Authority 155
Exercise of Authority for Appointment and Abuse of Authority
―Focusing on Ruling in Supreme Court
2019do17879― 193
Court's Power to Interpret Victim Consent in Rape 227
A Study on Criminal Defa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7hun-ma1113
(Feb 25, 2021)― 265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criminal trespassing and
the mode of intrusion 335
Does it constitute the crime of housebreaking that a
person enters his/her own house against his/her
spouse’s will without good reason? 381
Mistransfer of virtual asset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423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actical direct
examination in participatory trials 465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515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571
―간접정범과 자수범의 이해구조 : 하나의 이단적 고찰―
―간접정범과 자수범에 관한 독일이론의 맹신적 추종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저항―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동일과 비동일의 비동일―
―자수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과 간접정범론에서 말하는 ‘간접정범’의 의미차이와 간극―
―자수범과의 작별: 아듀 자수범!― <이용식> 1
이탈과 중지미수, 그리고 인과성 <최준혁> 63
정당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단기준과 법이론적 분석
―대법원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최호진> 93
방조범의 인과관계 <김대원> 127
직권남용과 성폭력 2차가해
―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1698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한균> 155
임용권 행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 2019도17879 판결을 중심으로― <윤영석> 193
강간죄에서 법원의 피해자 동의에 대한 해석 권한 <이근우> 227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등 결정― <승이도> 265
주거침입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태양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이창온> 335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김태명> 381
가상자산의 착오이체와 배임죄 <장성원> 423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구현 <한제희> 465
2021년도 형법판례 회고 <김혜정> 515
2021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강동범> 57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30권) 63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21년도 발표회 66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칙 671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677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심사지침 68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투고지침 68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69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698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699
Table of Contents
Mittelbare T?terschaft beim Benutzen der
Selbstverletzung des Opferwerkzeuges
R?cktritt des Tatbeteiligten, Abstandnahme von
der Tat und Kausalit?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Just Acts and Legal Theoretical Analysis
Causality of accomplice
Abuse of Official Authority and Secondary
Victimization of Sexual Violence
―Supreme Court's Decison 2019do11698 on the Crimes of
Abusing Official Authority
Exercise of Authority for Appointment and Abuse of Authority
―Focusing on Ruling in Supreme Court
2019do17879―
Court's Power to Interpret Victim Consent in Rape
A Study on Criminal Defamation and Freedom of Expression
―focusing o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7hun-ma1113
(Feb 25, 2021)―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criminal trespassing and
the mode of intrusion
Does it constitute the crime of housebreaking that a
person enters his/her own house against his/her
spouse’s will without good reason?
Mistransfer of virtual assets
and the crime of breach of trust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practical direct
examination in participatory trials
The Reviews of the Criminal Law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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