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순)

ㄱ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499호, 2020. 10. 20., 일부개정] \t1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t1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t2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6.] [법률 제17642호, 2020. 12. 15., 일부개정] \t3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715호, 2019. 12. 3., 일부개정] \t4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2021. 8. 21.] [법률 제16483호, 2019. 8. 20., 일부개정] \t5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43호, 2020. 10. 20., 일부개정] \t7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17.] [법률 제16317호, 2019. 4. 16., 일부개정] \t96

▣ 건축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일부개정]\t107

▣ 건축사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t147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6호, 2020. 6. 9., 일부개정] \t156

▣ 경륜·경정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97호, 2020. 6. 9., 일부개정] \t172

▣ 경범죄처벌법
[시행 2017.10.24.][법률 제14908호, 2017.10.24., 일부개정]\t177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13.][법률 제15174호, 2017.12.12., 일부개정]\t191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5호, 2020. 2. 4., 일부개정] \t198

▣ 골재채취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42호, 2020. 6. 9., 일부개정] \t213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6. 4.] [법률 제16661호, 2019. 12. 3., 일부개정] \t226

▣ 공연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일부개정]]\t233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t243

▣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08호, 2020. 12. 8., 일부개정] \t25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t277

▣ 공직선거법
[시행 2021. 2. 9.] [법률 제17125호, 2020. 3. 24., 타법개정] \t294

▣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t347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시행 2017.12.3.] [법률 제14277호, 2016.12.2., 일부개정]\t368

▣ 국유재산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t3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8호, 2021. 1. 12., 일부개정]\t398

▣ 근로기준법
[시행 2021. 7. 1.] [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t41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4호, 2021. 1. 26., 일부개정]\t447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t456

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64호, 2021. 1. 5., 일부개정] \t465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t47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타법개정] \t489


ㄷ


▣ 담배사업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2호, 2020. 3. 31., 일부개정] \t5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일부개정] \t515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t540

▣ 도로교통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891호, 2021. 1. 12., 일부개정] \t549

▣ 도로법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호, 2020. 2. 4., 타법개정] \t577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7호, 2020. 2. 4., 일부개정] \t58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 \t608

▣ 동물보호법
[시행 2021. 2. 12.] [법률 제16977호, 2020. 2. 11., 일부개정] \t629

▣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5호, 2020. 12. 22., 일부개정]\t641


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4.] [법률 제16714호, 2019. 12. 3., 일부개정] \t655

▣ 먹는물관리법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40호, 2021. 1. 5., 일부개정]\t681

▣ 문화재보호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409호, 2020. 6. 9., 일부개정] \t69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6.] [법률 제17817호, 2021. 1. 5., 일부개정] \t709

▣ 물환경보전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t713


ㅂ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2.13.] [법률 제15695호, 2018.6.12., 일부개정] \t726

▣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t744

▣ 병역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84호, 2020. 12. 22., 일부개정] \t754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t774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t787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46호, 2020. 3. 31., 일부개정] \t792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7호, 2020. 12. 22., 일부개정] \t798

▣ 부정수표단속법
[시행 2010.3.24] [법률 제10185호, 2010.3.24, 일부개정]\t812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김영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82호, 2021. 1. 5., 일부개정] \t823


ㅅ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t832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t839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0호, 2020. 5. 26., 일부개정] \t84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 1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t860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98호, 2020. 12. 8., 일부개정] \t876

▣ 산지관리법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7321호, 2020. 5. 26., 일부개정] \t888

▣ 상표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28호, 2020. 12. 22., 일부개정] \t902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32호, 2020. 10. 20., 일부개정] \t911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1호, 2021. 3. 16., 일부개정] \t928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21.] [법률 제17507호, 2020. 10. 20., 일부개정] \t940

▣ 소년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05호, 2020. 10. 20., 타법개정] \t963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43호, 2021. 1. 5., 일부개정] \t971

▣ 수도법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8호, 2020. 3. 31., 일부개정]\t981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1. 1. 12.] [법률 제17894호, 2021. 1. 12., 타법개정] \t998

▣ 식품위생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809호, 2020. 12. 29., 일부개정] \t1009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8. 4.] [법률 제16957호, 2020. 2. 4., 일부개정] \t1031


ㅇ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t104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9.] [법률 제17641호, 2020. 12. 8., 일부개정]\t1061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3호, 2020. 2. 4., 일부개정] \t1074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1. 27.] [법률 제16609호, 2019. 11. 26., 일부개정] \t1090

▣ 약사법
[시행 2021. 4.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t1107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0. 8.] [법률 제17234호, 2020. 4. 7., 일부개정] \t1130

▣ 여권법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20호, 2021. 1. 5., 일부개정] \t1154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 \t1159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9. 10.] [법률 제17413호, 2020. 6. 9., 일부개정] \t1183

▣ 예비군법
[시행 2020. 5. 27.] [법률 제16585호, 2019. 11. 26., 일부개정]\t1196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0.] [법률 제17379호, 2020. 6. 9., 일부개정] \t1200

▣ 외국환거래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1호, 2020. 12. 22., 타법개정] \t1210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2. 4.] [법률 제10045호, 2010. 2. 4., 일부개정] \t1224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717호, 2020. 12. 22., 일부개정] \t1228

▣ 의료법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t1235


ㅈ


▣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53호, 2020. 10. 20., 일부개정] \t1256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5호, 2020. 4. 7., 일부개정] \t1285

▣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t1306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296호, 2020. 5. 19., 일부개정] \t1343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9.6.25.] [법률 제16019호, 2018.12.24., 타법개정]\t1352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4호, 2020. 6. 9., 타법개정] \t1356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53호, 2020. 12. 22., 타법개정] \t137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358호, 2020. 6. 9., 일부개정] \t1378

▣ 주차장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900호, 2021. 1. 12., 일부개정]\t1402

▣ 주택법
[시행 2021. 9. 10.] [법률 제17921호, 2021. 3. 9., 일부개정]\t141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t1433


ㅊ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7호, 2020. 2. 4., 타법개정]\t1454

▣ 청소년보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61호, 2020. 12. 29., 타법개정] \t1457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t148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49호, 2020. 4. 7., 일부개정] \t1497

▣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4호, 2021. 3. 16., 일부개정] \t1510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10호, 2020. 10. 20., 일부개정] \t1528


ㅌ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1. 3. 16.] [법률 제17935호, 2021. 3. 16., 일부개정] \t1536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9.4.16.] [법률 제16314호, 2019.4.16., 일부개정] \t1548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3.20.] [법률 제15256호, 2017.12.19., 일부개정]\t155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5. 5.] [법률 제16922호, 2020. 2. 4., 일부개정] \t1567


ㅍ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6.] [법률 제13718호, 2016.1.6., 일부개정]\t1583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89호, 2020. 12. 22., 타법개정] \t1591

ㅎ


▣ 학교보건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t159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t1601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1호, 2021. 1. 26., 타법개정\t1612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2. 19.] [법률 제17063호, 2020. 2. 18., 타법개정] \t1630




▣ 부록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t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