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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과 正義의 民法學 : 梁彰洙 교수 古稀기념논문집
- 양창수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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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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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9665
1408쪽
2,680g
182 x 153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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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양창수 교수 고희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목차
축하 말씀 서 민 i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권 영 준
정적 계약과 동적 계약 1
권 태 상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23
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김 수 정
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김 시 철
후견인의 동의권？대리권？취소권―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207
김 은 아
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김 천 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김 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허용 여부 374
남 효 순
동산？채권담보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393
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の？泉？論―宇奈月？泉事件との照？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 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ㅤ전원합의체 판결― 757
윤 철 홍
물건의 개념에 관한 소고 779
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이 선 희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최근 국내외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854
이 연 갑
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프랑스민법상 사무관리 892
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이 준 형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 941
이 창 현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964
장 준 혁
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전 경 근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1033
전 원 열
미국의 등기제도 및 저당권(mortgage)에 대한 검토 1050
정 긍 식
조선 향약의 벌조에 대한 고찰―안동 <예안향약>과 <김기향약>을 대상으로― 1071
정 상 현
계약금 교부의 법률관계 재검토 1091
정 소 민
미국 상속법상 배우자의 지위 1121
정 종 휴
韓國民法의 過去？現在？未來―梁彰洙 敎授의 批判에 答하며― 1143
정 진 명
민법상 인식에 대한 소고 1186
제 철 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1211
지 원 림
신탁등기의 효력에 대한 斷想 1230
천 경 훈
비영리법인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판례 小考 1244
최 광 준
독일법상 미술품의 영구대여에 관한 소고 1261
최 봉 희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282
최 준 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1310
Rainer Frank
Die Anfechtung einer wahrheitswidrigen Vaterschaftsanerkenn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ach deutschem Recht 1340
번역: 김상용
독일법에 있어서 생부에 의한 허위의 인지 취소 1354
현 소 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67
황 진 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의 영향 1387
김 형 석
양창수 선생님의 삶과 학문―한 제자의 관점에서 1412
간 행 사 김재형 iii
양창수 교수 연보 vii
권 영 준
정적 계약과 동적 계약 1
권 태 상
초상권의 보호법익과 보호범위―언론 보도에서의 초상 이용을 중심으로― 23
김 기 환
정보처리에 대한 임시조치 48
김 상 용
생부의 인지에 대한 자녀와 모의 동의권 78
김 상 중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일관된 이해를 위한 시론적 고찰: 스위스민법의 ‘선의’ 규정에 착안하여 101
김 성 수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Engagements)(1)―도마전집의 소개와 해당 부분(제1부 제1편 제1장 제1절？제4절)의 내용(번역)을 중심으로― 125
김 수 정
양속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이익과 손익상계 180
김 시 철
후견인의 동의권？대리권？취소권―넓은 의미의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중심으로― 207
김 은 아
프랑스에서의 외관이론의 전개 242
김 진 우
사업자의 디지털 제품 변경권―유럽연합 디지털지침의 구현을 위한 독일 민법 개정안― 257
김 천 수
손해배상책임 논의의 체계에 관한 일고찰 277
김 현 진
프랑스에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민법개정까지의 경과와 그 이후의 해석론 및 입법론― 303
김 형 석
상속결격의 몇 가지 쟁점 328
김 화
피고의 소송상 상계에 대한 원고의 상계의 재항변에 대한 허용 여부 374
남 효 순
동산？채권담보법의 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393
노 혁 준
수탁자의 대리비용 규율:
회사법제와의 비교연구 424
박 세 민
부당이득법상의 이익 및 반환범위 442
박 수 곤
프랑스민법상 위약금 462
박 인 환
유언능력과 부당한 영향 479
박 주 현
코로나19 감염과 전파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507
배 병 일
구민법 시행 이전부터 점유한 자의 취득시효 기산점 540
석 광 현
미국 연방파산법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한국에서의 승인 555
송 호 영
문화재의 불융통적 속성에 따른 새로운 법원칙 586
신 동 현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반환청구 610
안 문 희
프랑스 상속결격제도에 관한 연구―2001년 12월 3일 법을 중심으로― 630
山本敬三(야마모토 케이죠)
日本における契約自由と消費者保護―「契約法の？質化」からみた日本法の現？と課題 644
여 하 윤
프랑스 민법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체계적 지위―우리 민법상 부당이득과의 접점(接點)을 찾아서― 668
연 광 석
소비자 피해구제에서의 사법과 공법의 융합 685
大村敦志(오무라 아쓰시)
杉山直治？の？泉？論―宇奈月？泉事件との照？ 711
오 영 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대상판결: 대법원2015.11.12.선고2011다55092,55108 판결(미간행)― 729
윤 석 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조망 740
윤 진 수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ㅤ전원합의체 판결― 757
윤 철 홍
물건의 개념에 관한 소고 779
이 계 정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수분양자 보호방안 801
이 동 진
담보의 부종성에 관한 소고(小考) 830
이 선 희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최근 국내외 입법동향을 중심으로― 854
이 연 갑
오래된 기억과 실체적 진실 878
이 은 희
프랑스민법상 사무관리 892
이 재 찬
종교단체 대표자에 관한 분쟁 사례 검토―임시지위가처분사건과 비송사건을 중심으로― 920
이 준 형
집합건물 관리질서 창설에 있어서 분양자의 의무 941
이 창 현
점유보호청구권과 제척기간 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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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할법상 실질적 관련성 기준에 관한 판례의 표류―지도원리의 독립적 관할기초화와 예견가능성론에 의한 무력화― 1002
전 경 근
유류분 침해액의 반환순서 1033
전 원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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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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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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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종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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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진 명
민법상 인식에 대한 소고 1186
제 철 웅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검토 1211
지 원 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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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경 훈
비영리법인 퇴임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한 판례 小考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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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봉 희
배당요구 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1282
최 준 규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와 민법 제434조에 의한 보증인의 상계―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의 비판적 검토― 1310
Rainer Frank
Die Anfechtung einer wahrheitswidrigen Vaterschaftsanerkennung durch den biologischen Vater nach deutschem Recht 1340
번역: 김상용
독일법에 있어서 생부에 의한 허위의 인지 취소 1354
현 소 혜
‘신승민(申承閔)？신종년(申從年)’ 간의 분쟁 사례에 비추어 본 조선 전기 재산상속의 관행 1367
황 진 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물상보증인과 채무자 사이의 내부관계의 영향 1387
김 형 석
양창수 선생님의 삶과 학문―한 제자의 관점에서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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