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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양장)

    독점규제법 기본판례 (제2판, 양장)

    • 권오승^이민호 저
    • 법문사
    • 2023년 05월 31일
    • 정가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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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4091 582쪽 1,455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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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초판이 출간된 지 3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2020. 12. 29.에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어 2021. 12. 30.부터 시행되면서 전체적인 체계와 조문의 위치에 큰 변화가 있었고 절차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다수 도입되었다. 실체법적 측면에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보교환행위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있었고, 판례를 반영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관련한 규정에도 변경이 있었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장의 개관에서 독자들이 수록된 판결문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의 위치와 내용에 대해 설명을 보완하였다.
    또한 초판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이 선고된 대법원 판결들 중에서 선례로서의 가치가 큰 8개의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금지와 관련하여 이윤압착행위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였고,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관련된 판례를 추가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하여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관한 판례, 부당한 지원행위에 관한 판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관련한 판례 등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법위반행위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감시의무 위반을 근거로 대표이사 및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수록하였다.

    저자 소개

    권오승^이민호

    저자 : 권오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동아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미국 Harvard 대학교, 독일 Freiburg 대학교, Mainz 대학교,
    일본 와세다 대학, 중국 화동정법대, 연변대학 등 방문교수 역임
    (사)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동대학교 대학원 석좌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 서]
    경제법, 민법의 쟁점, 기업결합규제법론, EC 경쟁법, 소비자보호법, 시장경제와 법, 제조물책임법(공저), 독점규제법(공저), 독점규제법 30년(편저),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공저), 아세안 경쟁법(공저), 법학교수의 삶 등 다수

    저자 : 이민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University of California Hastings College of the Law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7기 수료
    공정거래위원회 송무팀장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감사
    [저서 및 논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기준 - 수평결합을 중심으로 -, 공동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판례상 법리 고찰,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와 거래질서, 독점규제법 위반행위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허가 요건에 관한 연구,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서의 조건부 리베이트 등 다수

    목차


    제1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2장 기업결합의 제한
    1.개관
    2.주요 판례

    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1.개관
    2.주요 판례

    제4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1.개관
    2.주요 판례

    제5장 손해배상책임, 사법상 효력, 이사의 책임 및 과징금의 위헌성
    1.개관
    2.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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