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2023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최신판, 양장)

    2023 주요 부담금의 쟁점과 해설 (최신판, 양장)

    • 천명철^장보원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3월 23일
    • 정가
      55,000원
    • 판매가
      49,5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2,7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06월 04일(수)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67841407 528쪽 950g 152 x 223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책 소개

    상품문의 / 정보수정 요청 >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5대 부담금의 상세 해설
    ● 부동산 개발에 연관된 부담금에 대해 해설하고 쟁점에[ 대해 살펴본다
    ● 부담금의 부실 부과 사례가 있는 지 재검토할 수 있는 기준서
    ● 부담금 법령 체계를 이해하고 조세법률주의로 다툴 수 있는지 재검토
    ● 부담금 부과, 감면, 징수, 환급 및 계산에 관한 내용을 이해

    [책소개]
    ● 연간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조가 넘는데 관련 전문서적은 전무한 상태
    ● 특히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부담금은 규모나 이해관계가 첨예
    ● 경우에 따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도 발생
    ● 최근 부담금 부실 부과 사례를 무효로 판시하여 법률전문가들이 환급업무 진행
    ● 부동산 개발업, 건설사, 재건축조합, 법률전문가, 행정기관, 부동산 관련 학계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동산 개발 시 부담하는 주요 부담금에 대해 상세히 해설

    [주제요약]
    ● 부담금 총론과 쟁송 사례
    ●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재건축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학교용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과밀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개념과 법령 해설

    저자 소개

    천명철^장보원

    저자 : 천명철
    [학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부동산학석사)
    ● 서울시립대학교(세무학과)
    [경력]
    ● (현)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38세금징수과장
    ●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구제자문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부동산학과 강사
    ●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사고시회 등 강의
    ● 서울시 용산 양천 마포구청 근무 및 내무부 지방세제국 파견 근무
    [논문 및 기고]
    ● 재산세 부담의 공평성 실증연구: 서울지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GRI 연구논총」, 2021. 2.)
    ● 지방자치단체 간 이동성 있는 세원 유치경쟁 개선에 관한 연구(2020. 8.)
    ●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용도변경에 관한 고찰(「지방세 법령정보」, 2018. 5.)
    ● 지방세 부과 또는 감면 결정이 일시 유예되는 경우의 부과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연구(「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9.)

    저자 : 장보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현재]
    ●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 삼일아이닷컴 자문위원
    [경력]
    ● 서울지방세무사회 홍보위원장
    ● ㈜이랜드리테일,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컴, ㈜에스케이네트웍스, ㈜63시티 세무자문
    ● 서울지방국세청장상 수상
    ●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수상
    ● 국회사회공헌대상 수상
    [저서 논문]
    ● 세법정해, 영화조세통람(2002)
    ●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세법학총정리, 영화조세통람(2003)
    ● 절세가 아름답다, 도서출판 창해(2009)
    ● 가지급금 죽이기, 삼일인포마인(2019)
    ●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 삼일인포마인(2021)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소고: 농어민 및 미가공 농산물 등의 취급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2011)

    목차

    제1장 부담금 총론
    Q1. 부담금의 의의
    Q2. 부담금 제도의 원칙
    Q3. 부담금 관리 제도와 현황
    Q4. 부동산 관련 주요 부담금 개요
    Q5.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무효사례
    Q6.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무효사례
    Q7. 부담금관리 기본법령

    제2장 개발부담금
    Q1. 개발부담금의 의의
    Q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과 납부의무자
    Q3. 개발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경감대상
    Q4.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Q5. 종료ㆍ개시시점의 지가 산정
    Q6. 개발비용의 산정
    Q7. 정상지가상승분의 산정
    Q8. 개발부담금의 부과 절차
    Q9. 개발부담금의 납부방법
    Q10. 개발부담금의 징수
    Q11. 자료제출 절차와 구제 절차 등
    Q12. 개발부담금 관련 법령

    제3장 재건축부담금
    Q1. 재건축부담금의 의의
    Q2.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사업과 납부의무자
    Q3. 부과 개시시점과 주택가액의 산정
    Q4.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Q5. 개발비용의 산정
    Q6. 종료시점 주택가액의 산정
    Q7. 재건축부담금의 산정
    Q8. 재건축부담금 부과 관련 주요 절차 흐름도
    Q9.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의 제출
    Q10.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
    Q11.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부담금의 사전징수
    Q12.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 및 심사청구
    Q13.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Q14. 재건축부담금의 납부방법
    Q15. 재건축부담금의 징수와 벌칙 등
    Q16. 재건축부담금 징수액 배분 및 지원 등
    Q17. 재건축부담금 관련 법령

    제4장 과밀부담금
    Q1. 과밀부담금의 의의
    Q2.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 건축물
    Q3. 과밀부담금의 납부의무자
    Q4. 과밀부담금의 감면
    Q5. 과밀부담금의 산정기준
    Q6. 과밀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환급
    Q7. 과밀부담금의 이의신청 및 징수금 관리
    Q8. 과밀부담금 납부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혜택
    Q9. 과밀부담금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ㆍ시행령」

    제5장 학교용지부담금
    Q1. 학교용지부담금의 의의
    Q2.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
    Q3.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
    Q4.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제외 및 면제대상
    Q5.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기준
    Q6.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Q7.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법령 및 조례

    제6장 광역교통시설부담금
    Q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의의
    Q2.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지역과 사업
    Q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납부의무자
    Q4.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
    Q5.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Q6.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ㆍ징수
    Q7.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관련 법령 및 조례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