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제2판)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들의 헌신으로 초판이 발간된 지 벌써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는 실무가뿐만 아니라 학계의 필독서가 되었고 노동 현장에서도 권위 있는 해설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초판이 발간된 후 법률 개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을 하고, 법인의 대리인 등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에 대하여 위헌 결정(2017헌가30)을 함에 따라 2020. 6. 9. 노동조합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면서 2021. 1. 5.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2021. 4. 20.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제87호 및 제98호 협약)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고, 해당 협약들은 2022. 4. 20. 발효하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도 많이 축적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은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한 시행령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새로운 판시 등 집단적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대법원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고 노동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논의를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초판에서 집대성된 부분을 수정하는 한편,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의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사용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편의제공,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주제 5편을 추가하였습니다. 신규 주제에 대하여는 노동법실무연구회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 기존 조문에 대하여는 초고 작성에 이어 더욱 치밀한 독회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김지형 초대 회장님과 김선수 대법관께서 독회와 원고 작성 등 전반적인 작업을 이끌어 주셨고, 집필진과 편집위원인 권오성, 권창영, 김민기, 김영진, 김진석, 김진, 김희수, 도재형, 박가현, 성준규, 신권철, 여연심, 유동균, 이명철, 이병희, 임상민, 최은배 회원님은 헌신적인 노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마은혁 편집위원회 간사님은 개정 작업의 기획과 세세한 집행까지 도맡아 주셨습니다. 이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이 책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초판에 이어 출판을 맡아준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하며 역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역사는 곧 노동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집단적 노동관계를 공정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공동편집대표
이 흥 구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전론(前論) 1: 단체교섭의 개념.성질.방식 [권영국.박가현] 3
단체교섭 전론(前論) 2: 단체교섭의 대상 [정진경.김선일] 12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권영국.박가현] 66
교섭창구 단일화 전론(前論) [권영국.임상민] 89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권영국.임상민] 107
제29조의3(교섭단위 결정) [권영국.정지원] 132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권영국.임상민] 158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권영국.임상민] 183
제30조(교섭등의 원칙) [권 창 영] 190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마 은 혁] 233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마 은 혁] 282
제33조(기준의 효력) [마 은 혁] 361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마 은 혁] 511
제35조(일반적 구속력) [마 은 혁] 517
제36조(지역적 구속력) [마 은 혁] 554
도산과 집단적 노동관계 보론(補論) [배 진 호] 559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김 민 기] [정진경.권영환] [김민기.김 진] 605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김 민 기] 673
제39조(근로자의 구속제한) [신 권 철] 676
제40조 삭제 688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김 진] 689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정재헌.이정아] 711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구 민 경] 769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운영 수준 등의 결정) [구 민 경] 769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구 민 경] 769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구 민 경] 770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이 명 철] 807
제44조(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 지급 요구의 금지) [정진경.홍준호] 818
제45조(조정의 전치) [김 원 정] 851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이 명 철] 883
위법쟁의행위와 책임 보론(補論) [김 기 덕]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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