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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쟁송법 (제6판)

    행정쟁송법 (제6판)

    • 하명호 저
    • 박영사
    • 2022년 0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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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511 548쪽 1,041g 사이즈 정보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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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하명호

    저자 : 하명호(河明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Bonn 대학 Visiting Scholar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일본 와세다 대학 교환연구원
    일본 나고야 대학 외국인연구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주요 저서>
    행정법, 박영사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재판실무연구(4) 행정소송, 한국사법행정학회(공저)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과 심리범위 그리고 판결의 효력’, 사법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 정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역사적 전개를 중심으로 한 해석론-’, 인권과 정의
    ‘사회복지서비스법 총론 구성의 시론’,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논문 다수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우리나라에서의 소송유형
    제2절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
    제3절 민사소송과의 관계
    제4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5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2장 행정사건의 관할
    제1절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전속성
    제2절 토지관할
    제3절 사물관할
    제4절 심급관할
    제5절 사건의 이송

    제3장 항고소송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의 의
    제2절 취소소송
    제3절 무효등 확인소송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5절 법정외 항고소송의 허용 여부와 도입논의

    제4장 항고소송의 당사자
    제1절 개 설
    제2절 당사자능력
    제3절 원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당사자의 변경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소송상의 대리인

    제5장 항고소송의 대상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과 재결
    제2절 처 분
    제3절 재 결
    제4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제6장 행정심판과 항고소송의 관계
    제1절 행정심판 개관
    제2절 행정심판의 전치

    제7장 항고소송의 제기
    제1절 제소기간
    제2절 소 장
    제3절 청구의 병합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행정소송에서의 임시구제

    제8장 행정소송의 심리
    제1절 서 론
    제2절 심리의 진행
    제3절 증거조사
    제4절 심리판단의 기준시
    제5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9장 행정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의 종료사유
    제2절 판 결
    제3절 상소와 재심
    제4절 행정소송의 강제집행

    제10장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
    제1절 당사자소송
    제2절 민중소송
    제3절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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