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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 상법강의 2 (제12판)

    회사법 : 상법강의 2 (제12판)

    • 이기수 외공저 저
    • 박영사
    • 2022년 08월 31일
    • 정가
      5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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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2856 1004쪽 1,910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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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판을 발행한지 3년이 지났다. 2020년 12월 감사위원 분리선임,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앞으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빠를 것이다. 그런데 회사제도는 국민들에게 투자처를 제공하여 주며,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회사 기업은 국부의 원천으로서 국가경쟁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자본으로부터 국내기간산업을 보호하여 주면서도 유수한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체질을 강화시키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기업을 유지·보호해주는 것이 일종의 국가의 책무로 인정되는 시점이다. 앞으로도 회사법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추고 주변의 다각적인 환경 변화를 법률에 제때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 12월 29일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21년 법인격부인론의 역적용, 전단적 대표행위의 고의·중과실 요건에 관한 판례 변경, 2022년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 등 그 동안에 선고된 회사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셋째, 그 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12판은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기술, 자율주행자동차, NFT, AI 등과 연관된 주변 환경 변화 등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회사기업여건과 경영환경에서 경제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김선민 이사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저자 소개

    이기수 외공저

    저자 : 이기수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u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u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로스쿨(2005～2006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일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DAAD 한국동문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미법학회 회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운영법인 감사, 한국법학원 원장
    주요저서·논문
    Gla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u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제9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국제거래법(제7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제3판)(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저자 : 최병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박사과정 일부 이수),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변리사 시험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법무부 상법개정위원, 국립한경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현: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제9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상법연습(문영사)
    상법요해(공저)(제7판)(도서출판 정독)
    보험론(공저)(문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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