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시대가 만들어낸 디지털 신대륙,
미래 국가와 시민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다.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넘어 사물까지 연결하고(IoT), 인간의 신체까지 연결하는 YoT(You of Things)로 진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른바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탄생이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상품 유통과 소비, 생산과 노동이 변하고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경계는 물론 모든 경제활동의 시공간적 제약도 사라지고 있다. 초연결성으로 인한 새로운 경제 원리는 플랫폼 산업을 탄생시켰으며, 디지털 경제의 메인스트림이 되었다.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는 기존 산업을 뛰어넘은 지 오래이며. 이제 모든 산업이 플랫폼화되고 있다.
초연결성은 권력 구조도 바꾸고 있다. 누구나 연결의 중심이 될 수 있어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었던 어젠다를 설정하는 권력이 연결점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분산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플루언서’라는 신인류가 등장했고, ‘레거시 권력’은 인플루언서들과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초연결성이 열어놓은 분권화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지면서 세상은 탈중앙화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초연결성이 만들어놓은 분권화와 탈중앙화는 미래 국가와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근대국가의 기초인 ‘사회계약’은 분권화와 탈중앙화가 이루어지는 초연결성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대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할까? 플랫폼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연결되고, 또 원격 근무가 가능한 ‘디지털 지구촌’의 국가와 시민, 국가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해갈까? 《클라우드 국가가 온다》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적(知的) 탐구로부터 시작된 재단법인 여시재 연구진들의 ‘상상 실험’ 결과물이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국가의 모습
우리가 창조해낸, 살고 싶은 미래 국가의 모습

《클라우드 국가가 온다》에서 여러분은 상상하는 미래 국가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이 책의 제1장은 초연결 네트워크 세상에서 새롭게 탄생할 미래 국가를 큰 틀에서 설명한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의 두 가지 핵심 원리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크라우드 소싱’을 토대로 국가가 진화할 것으로 상상하며 새로운 미래 국가를 ‘클라우드 국가’로 명명했다. 근대국가의 산물인 ‘국가’와 ‘사회계약’이 클라우드 국가에서는 어떻게 변화하며 그 변화의 동인을 살펴본다.
제2장은 클라우드 국가를 만들고 움직이는 기술적 요인의 변화를 예측한다. 특히 초연결성을 강화하는 기술의 진화 양상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 같은 초연결성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활동과 삶은 어떻게 변화할지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풀어낸다.
제3장과 제4장은 클라우드 국가에서의 정치와 국제 관계, 정부와 시민권, 경제와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날 변화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미 많은 정부 서비스가 디지털화되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 국가가 디지털화를 넘어 어떤 혁신과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한다. 지금의 시민권이 사이버 세상에서 ‘디지털 시민권’으로 확장되면 디지털 노동 플랫폼, 이민, 그리고 국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예상해 본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의 확장과 가상자산이 가져올 경제 거래의 변화와 새로운 금융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낙관론처럼 클라우드 국가의 모습은 그 자체로 유토피아일까? 개인이 맞닥뜨리는 위협 요인은 없을까? 제5장은 앞 장에서 보여준 낙관론을 잠시 접어두고 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위협 요인을 살펴본다. 이미 문제로 떠오른 플랫폼 산업의 그늘은 물론,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횡포, 초연결 사회의 인권 문제, 디지털 아나키스트, 노동자 보호 문제, 지속가능성 문제 등 우리 앞에 놓일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들여다봤다.
제6장은 클라우드 국가의 바탕이 될 대안적 정치 철학을 탐구한다. 신자유주의 경제가 확산한 양극화와 대의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시민의 공공적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안을 찾는다. 또 ‘유연한 민주주의’와 ‘신공화주의’의 개념을 제시하며 클라우드 국가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마지막 제7장은 우리가 희망하는 클라우드 국가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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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클라우드인가?

디지털 세상의 확장은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회를 만든다. 산업문명 속에 꽃피웠던 현대국가는 변화에 직면해 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최적화된 경제, 대의 민주주의와 다수결로 움직이던 국가의 존재가 도전받고 있다. 디지털 격차, 소득 격차의 심화, 지속가능성의 위기, 고령화와 인구 감소, 국가 간 패권 경쟁 등은 21세기 국가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디지털 창세기의 국가 시스템으로 과연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새롭게 모색해야 할 솔루션은 무엇일까? 이 책을 통해 디지털 창세기의 새로운 국가상을 그려보았다. 저자들은 이를 ‘클라우드 국가(Cloud Crowd State)’라고 부른다.

클라우드 국가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디지털 창세기를 살아가기 위해 진화한 국가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신대륙, 디지털 영토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자유롭고 유연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 영토를 가꾸느냐에 따라 클라우드 시민들의 삶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저자들은 강조한다.

머리말

1장 클라우드 국가란 무엇인가

디지털 창세기가 왔다┃클라우드 국가, 연결된 시민들이 만들어낸 네트워크┃시민이 생산자이자 소비자, 의사결정자인 사회┃더 유연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시민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계약┃디지털 창세기 국가의 진화┃디지털 창세기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상상 실험

2장 무엇이 클라우드 국가를 가능케 하는가?

1. 클라우드 국가를 움직이는 기술들, 오늘과 내일
클라우드 국가의 기반:인공지능, 데이터센터, 5G, 메타버스┃IoT에서 YoT로, 다가올 기술의 진화┃인체에 들어올 미래 반도체┃양자 컴퓨터가 가져올 더 진짜 같은 미래┃배터리와 공존하는 인간┃빠르고 끊김 없는 네트워크를 위한 6G┃지리적 제약이 없는 6G 위성통신

2. 호모 이코노미쿠스에서 신인류로의 진화
시장경제 시대의 호모 이코노미쿠스┃초연결이 싹틔운 협력과 공유의 문화┃무한한 시공간을 열어준 메타버스┃연결이 만드는 ‘상호적 인간’┃소비자이자 주체적 생산자로┃거래 확장성을 높인 블록체인과 NFT┃지능의 확장, 집단의 합리성이 가능해진다┃아바타와 ‘부캐’의 확장, 디지털 휴먼

3. 디지털 노마드-변두리의 삶을 택한 괴짜들
보헤미안부터 디지털 노마드까지┃디지털 노마드 라이프스타일의 진화┃변두리의 삶을 택한 괴짜들┃클라우드 국가 시민으로의 가능성┃클라우드 국가를 만드는 플라이휠, 디지털 노마드

3장 클라우드 정부·외교

1. 클라우드 정부
클라우드 국가의 정부란?┃변화의 신호들┃현실과 가상세계의 공론장을 연결하는 플랫폼 정부┃정부와 시민, 일방향에서 양방향 소통으로┃ 명성이 자산으로┃프로액티브 공공 서비스로의 전환

2. 디지털 가상 시민권
에스토니아 전자영주권┃디지털 영주권에서 디지털 시민권으로┃디지털 시민권은 ‘가상 시민권’이다┃가상 시민권은 과연 매력이 있을까?┃가상 시민권은 경제 영토를 확장한다

3. 클라우드 국가의 진화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이민┃매칭 알고리즘을 통한 국가와 이민 매칭┃‘민족 없는 나라’를 향하여

4. 클라우드 국가 시대의 국제 관계
베스트팔렌 체제의 종말?┃새로운 세계시민의 등장과 영구평화의 가능성┃AI 통번역이 가져올 언어 해방

4장 클라우드 경제와 금융

1. ‘가상세계’ 혁신이 불러올 경제 변화
실제 거래를 뒷받침하는 가상자산┃상품 거래의 혁신┃부동산 거래의 혁신과 글로벌화┃자산 금융의 혁신┃수동적인 노동자에서 주체적인 생산자로┃일자리 시장의 혁신도 가능┃가상세계는 삶의 경험을 넓힌다┃가상소설 체험과 가상 리얼리티 쇼┃‘이야기 가상자산’과 ‘이야기 거래소’┃가상 경제 기술은 디지털 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가상현실 속 익명성과 개방성의 조화 가능성┃블록체인과 결합한 가상현실이 새로운 문명 창조

2. 금융의 처음 모습 ‘클라우드 뱅크'
금융하는 인간┃가장 가까운 금융, 은행┃은행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은행의 주인은 누구인가?┃은행이 이익을 많이 내는 이유┃클라우드 국가의 ‘클라우드 뱅크’┃클라우드 뱅크의 포지셔닝┃클라우드 뱅크가 인터넷 은행과 다른 점┃클라우드 뱅크와 디파이┃이해관계자 이익을 존중하는 클라우드 뱅크┃시드머니는 크라우드 펀딩으로┃클라우드 뱅크의 경영 방식┃클라우드 뱅크의 존재 이유

5장 새로운 위협과 도전들

1. 알고리즘의 편향성과 횡포
알고리즘은 가치중립적일까?┃편견과 차별의 증폭┃알고리즘이 만드는 ‘우물 안 개구리’┃인간의 어리석음을 배우는 알고리즘

2. 클라우드 국가의 인권 문제
‘비누 경찰’의 문제┃효율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는 사회┃국가에서 자본으로, 감시 주체의 진화┃디지털 격차로 부각되는 ‘연결될 권리’┃지나친 연결에 대한 거부, ‘단절될 권리’

3. 디지털 노마드가 디지털 아나키스트로?
디지털 노마드와 디지털 아나키스트의 연결고리┃디지털 노마드가 휩쓸고 간 자리의 불편한 진실┃디지털 아나키스트? 클라우드 국가가 바로잡아야

4. 클라우드 노동의 명암
사무실의 종언과 온디멘드 노동┃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는 휴먼 클라우드┃새로운 계급의 탄생과 초양극화┃나를 능숙하게 상품화해야 하는 압박의 시대┃지적재산의 리스크 관리 높아져┃문화적 다양성 수용 가능한 보편적 가치 배워야

5. 클라우드 국가와 지속가능성 도전
클라우드 국가는 전기로 돌아간다 ┃데이터 쓰나미가 전기가 되어 몰려온다┃전기의 시대가 과소평가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도 전기 소비는 늘어난다┃전기의 딜레마도 결국 클라우드 국가가 해결해야

6장 클라우드 국가의 정치 원리

1. 리퀴드 민주주의라는 실험
굳어버린 민주주의를 말랑말랑하게┃리퀴드 피드백이 추구한 유연한 민주주의┃투명하고 책임을 보장하는 플랫폼으로┃미완성, 그러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

2. 新공화주의-분열의 시대, 공존의 처방
대의 민주주의의 실패는 양극화에서 비롯┃양극화를 부른 ‘신자유주의’의 대안, ‘신공화주의’┃공화주의의 핵심 가치는 공공의 이익, 공동선┃공화주의적 인간은 덕성을 갖춘 시민-고대 공화주의의 핵심┃공화주의적 인간관계, 비지배 자유-신공화주의의 핵심┃공화주의적 정치 체제, 혼합정┃공화주의의 물적 토대-경제적 자율┃클라우드 시대, 공화주의의 가능성, 그리고 한국

3. 디지털 공화주의
비지배적 자유를 강화하는 클라우드 국가의 소통 혁명┃‘시민적 참여’를 촉진하는 클라우드 국가┃클라우드 국가는 공공선을 확장한다┃클라우드 국가와 공화주의의 경제적 토대

7장 만들어가는 미래

1. 알고리즘의 권위에 도전하라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다┃블랙박스 속 작동원리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책임 있는 AI를 위한 인류의 노력 계속돼야┃인간과 알고리즘의 완벽한 팀워크

2. 클라우드 시대의 인권
개인의 권리와 사회 안전, 현명한 균형을 위해서┃모두에게 주어질 보편적 권리, 연결될 권리┃빅브라더를 감시하라┃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네트워크

3. 디지털 세상을 정화하는 해커 철학
해킹의 재발견┃해커 철학이 꿈꾸는 세상┃아나키즘을 막는 신뢰 시스템, 블록체인

4. 클라우드 정부의 새로운 역할
클라우드 국가의 공무원, 데이터 스튜어드┃한국은 클라우드 국가 선두주자가 될 수도

5. 클라우드 공화주의 개혁
진영정치의 고착┃포퓰리즘의 역습┃대의 민주주의가 주는 좌절과 열패감┃정치 무관심과 조울증┃디지털 공화주의 개혁 방안┃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상하 양원제와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자┃디지털 선거제도와 투표제도를 도입하자┃생활인이 만드는 디지털 정당

6. 클라우드 국가의 공화주의 경제 개혁
디지털 공화주의 2대 주제┃기본소득과 그 대안 모색┃이익 공유형 공공 플랫폼 도입

7. 클라우드 시대의 국제 협력 가능성
클라우드 국가 협력에서 클라우드 국가 연합으로┃디지털 노마드의 초국경 연대가 클라우드 국제기구로┃신뢰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국제기구

8. 지속가능한 클라우드 국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찾는 움직임┃클라우드 발전, 프로슈머를 통한 전력 거래┃클라우드 국가의 철학과 부합하는 전력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