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행정？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4
[8] 비례의 원칙 ？15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6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7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8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19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0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1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2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비권력관계 ？23
[17] 특별권력관계 ？23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5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5
[20] 사인의 공법행위 ？27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8
[22] 소멸원인 ？30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1
[24] 국가적 공권 ？31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2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4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6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8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0
[30] 행정개입청구권 ？43
[31] 공 의 무 ？46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42]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61
[43] 법규명령의 하자 ？62
[44] 법규명령의 소멸 ？63
[45] 법규명령의 통제 ？64
제2항 행정규칙
[46] 행정규칙의 개념 ？68
[47]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 ？69
[48] 행정규칙의 성질 ？69
[49] 행정규칙의 종류 ？70
[50]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73
[51]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74
[52] 행정규칙의 하자 ？74
[53] 행정규칙의 소멸 ？75
[54] 행정규칙의 효과 ？75
[55] 행정규칙의 통제 ？77

제2절 행정계획
[56] 행정계획의 의의 ？80
[57] 행정계획의 성질 ？81
[58] 행정계획의 종류 ？83
[59] 행정계획의 절차 ？84
[60] 행정계획의 효과 ？85
[61] 행정계획의 통제 ？86

제3절 행정행위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62] 행정행위의 개념 ？92
[63] 행정행위의 종류 ？96
[64] 자동적 처분 ？100
제2항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65]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 ？100
[6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03
[6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06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제1목 명령적 행위
[68] 하 명 ？115
[69] 허 가 ？116
[70] 면 제 ？123
제2목 형성적 행위
Ⅰ. 상대방을 위한 행위
[71] 권리설정행위―협의의 특허(설권행위 1) ？123
[72] 기타설정행위(설권행위 2) ？125
Ⅱ. 타자를 위한 행위
[73] 인가(보충행위) ？126
[74] 대 리 ？128
제3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75] 확 인 ？129
[76] 공 증 ？132
[77] 통 지 ？133
[78] 수 리 ？135
제4항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79] 주체요건 ？137
[80] 내용요건 ？139
[81] 형식요건 ？140
[82] 절차요건 ？141
[83] 표시요건 ？144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84] 내용상 구속력 ？147
[85] 공 정 력 ？148
[86] 구성요건적 효력 ？151
[87] 존 속 력 ？155
[88] 강 제 력 ？157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89] 일 반 론 ？159
[90] 행정행위의 부존재 ？162
[9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163
[92] 행정행위의 무효 ？165
[93]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6
[9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0
[95]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2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96] 일 반 론 ？174
[9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75
[98] 행정행위의 철회 ？180
[99]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8항 행정행위의 부관
[100] 행정행위의 부관의 관념 ？185
[1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188
[10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요건, 사후부관 ？191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192
제9항 확언？확약
[104] 확언？확약의 개념 ？195
[105] 확언？확약의 법적 성질 ？197
[106] 확언？확약의 법적 근거 ？197
[107] 확언？확약의 요건 ？198
[108] 확언？확약의 효과 ？199

제4절 기타의 행위형식
제1항 공법상 계약
[109] 공법상 계약의 개념 ？201
[110] 공법상 계약과 법치행정 ？202
[111] 공법상 계약의 종류 ？203
[112] 공법상 계약의 적법요건 ？204
[113] 공법상 계약의 해제？변경과 실현 ？205
[114] 공법상 계약의 하자 ？206
제2항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
[115] 공법상 사실행위의 개념 ？207
[116] 공법상 사실행위의 종류 ？208
[117] 공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09
[118] 공법상 사실행위와 권리보호 ？211
[119] 공법상 사실행위로서 공적 경고 ？213
제3항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
[120] 행정지도의 관념 ？215
[121] 행정지도의 종류 ？217
[122]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219
[123] 행정지도상 원칙 ？220
[124]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221
제4항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25] 일 반 론 ？224
[126] 행정사법작용 ？225
[127] 조달행정 ？227
[128] 영리활동 ？228


제3장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제1항 일 반 론
[129] 행정절차의 관념 ？231
[130] 행정절차법 ？233
제2항 행정절차의 종류
제1목 처분절차
[131] 처분의 신청 ？234
[132] 처분의 처리기간 ？235
[133] 처분의 처리기준 ？236
[134]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 ？236
[135] 처분의 발령 ？237
제2목 신고절차
[136] 신고절차의 관념 ？239
[137]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절차 ？240
제3목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38] 입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1
[139] 입법안에 대한 의견 ？242
제4목 행정예고절차
[140] 행정예고의 원칙과 방법 ？242
[14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243
제5목 행정지도절차
[142] 행정지도의 개념과 원칙 ？243
[143] 행정지도의 방법 ？244
제3항 당사자등의 권리
[144] 사전 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 통지제도) ？245
[145]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 ？246
[146] 청문권(청문제도) ？248
[147] 공청회참여권(공청회제도) ？250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48] 절차상 하자의 관념 ？252
[149] 절차상 하자의 효과 ？253
[150] 절차상 하자의 치유 ？254

제2절 행정정보
제1항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151]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관념 ？256
[152] 보호대상 개인정보 257
[153] 정보상 자기결정권의 내용(정보주체의 권리) ？258
[154]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260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55] 정보공개청구권의 관념 ？262
[156]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대상 ？263
[157]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264
[158] 권리보호 ？266


제4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159] 개 관 ？271

제1절 행 정 벌
[160] 행정벌의 관념 ？272
[161] 행정형벌 ？274
[162] 행정질서벌 ？276

제2절 행정상 강제
제1항 일 반 론
[163] 행정상 강제의 관념 ？283
제2항 강제집행
[164] 행정대집행 ？284
[165] 이행강제금의 부과 ？288
[166] 직접강제 ？290
[167] 강제징수 ？293
제3항 즉시강제
[168] 관 념 ？294
[169] 절차와 권리보호 ？295

제3절 행정조사
[170] 행정조사의 관념 ？297
[171] 행정조사의 한계 ？299
[172]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300
[173] 행정조사의 권리보호 ？301

제4절 기타 수단
[174] 금전상 제재 ？302
[175] 제재처분 ？304
[176] 공 표 ？305
[177] 공급거부 ？307


제5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78] 국가배상제도의 관념 ？311
[179] 국가배상법 ？312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80]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3
[181]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6
제3항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책임자
[182]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319
[183]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319
[184] 손해배상의 책임자 ？320
[185] 선택적 청구와 가해공무원의 책임 ？322
제4항 손해배상금의 청구절차
[186] 행정절차 ？323
[187] 사법절차 ？324

제2절 손실보상제도
제1항 일 반 론
[188] 손실보상제도의 관념 ？325
[189] 손실보상제도의 법적 근거 ？326
제2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190] 요건의 분석 ？327
[191] 특별한 희생 ？328
제3항 손실보상의 내용
[192] 보상의 범위 ？329
[193] 보상의 내용 ？330
[194] 보상의 지급 ？331
제4항 손실보상절차
[19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경우 ？332
[196] 기타 법률의 경우 ？334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197] 국가책임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특별한
희생의 유형 ？335
[198]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장 ？336
[199] 비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 ？341
[200] 결과제거청구권 ？343


제6장 행정심판법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201] 행정심판의 의의 ？349
[202] 행정심판의 종류 ？349

제2절 행정기본법상 행정심판
제1항 이의신청
[203] 이의신청의 관념 ？352
[204]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4
제2항 처분의 재심사
[205] 재심사의 관념 ？355
[206] 심사결과의 통지 등 ？356

제3절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1항 행정심판법의 성격과 활용(고지제도)
[207] 행정심판법의 성격 ？358
[208] 고지제도 ？359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기관
[209] 행정심판의 종류 ？361
[210]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365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211] 심판청구인 ？366
[212] 심판피청구인 ？368
[213] 이해관계자(참가인) ？369
제4항 행정심판절차
제1목 행정심판의 청구 ？371
[214] 심판청구의 대상 ？371
[215] 심판청구의 방식 ？371
[216] 심판청구의 기간 ？373
[217] 심판청구서의 제출？변경 ？374
[218] 심판청구의 효과 ？375
[219] 심판청구의 취하 ？375
[220]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376
[22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376
제2목 행정심판의 심리와 조정 ？377
[222] 심리의 관념 ？377
[223] 심리의 방식 ？377
[224] 조 정 ？379
제3목 행정심판의 재결 ？379
[225] 재결의 의의 ？379
[226] 재결의 기간과 방식 ？380
[227] 재결의 범위 ？380
[228] 재결의 종류 ？381
[229] 재결의 송달 ？382
[230] 재결의 효력 ？383
[231] 재결의 불복 ？386


제7장 행정소송법

제1절 일 반 론
제1항 행정소송의 관념
[232] 행정소송의 의의 ？389
[233] 행정소송의 종류 ？390
[234] 행정소송법 ？392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235] 문제상황 ？393
[236] 사법본질적 한계 ？393
[237] 권력분립적 한계 ？397

제2절 항고소송
제1항 취소소송
제1목 취소소송 일반론 ？400
[238] 취소소송의 관념 ？400
제2목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02
[239] 일 반 론 ？402
Ⅰ. 처분등의 존재(대상적격) ？403
[240] 처분등의 정의 ？403
[241] 처 분 ？403
[242] 재결과 재결소송 ？407
Ⅱ. 관할법원 ？409
[243] 삼 심 제 ？409
[244] 관할이송 ？410
[24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11
Ⅲ. 당사자와 참가인 ？414
[246] 당 사 자 ？414
[247] 원고적격 ？415
[248] 피고적격 ？417
[249] 소송참가 ？418
Ⅳ. 제소기간 ？420
[250] 일 반 론 ？420
[251] 종류(안 날과 있은 날) ？421
Ⅴ. 소 장 ？423
[252] 양식(예) ？423
[253] 일 반 론 ？424
Ⅵ. 행정심판의 전치(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424
[254] 일 반 론 ？424
[255] 임의적 심판전치(원칙) ？425
[256] 필요적 심판전치(예외) ？426
Ⅶ.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429
[257] 관 념 ？429
[258] 유무의 판단기준 ？430
[259] 효력소멸의 경우 ？431
Ⅷ. 중복제소의 배제 등 ？433
[260] 기판력 있는 판결이 없을 것 ？433
[261] 중복제소가 아닐 것 ？434
[262] 제소권의 포기가 없을 것 ？434
제3목 소제기의 효과 ？434
[263] 주관적 효과(법원의 심리의무와
중복제소금지) ？434
[264] 객관적 효과(집행부정지의 원칙) ？434
제4목 본안요건 ？435
[265] 위 법 성 ？435
제5목 소의 변경 ？436
[266] 의 의 ？436
[267] 소의 종류의 변경 ？437
[268]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437
[269] 기 타 ？437
제6목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438
[270] 관 념 ？438
[271] 집행정지 ？439
[272] 가 처 분 ？443
제7목 취소소송의 심리 ？444
[273] 심리상 원칙 ？444
[274] 심리의 범위 ？446
[275] 심리의 방법 ？446
[276] 위법성의 판단 ？448
제8목 취소소송의 판결 ？449
[277] 판결의 종류 ？449
[278] 판결의 효력 ？450
제2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무효등확인소송의 관념 ？455
[280]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56
[281] 소제기의 효과 ？459
[282]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59
[283] 소의 변경 ？459
[284] 심 리 ？460
[285] 판 결 ？460
[286] 선결문제 ？461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념 ？462
[288] 본안판단의 전제요건 ？463
[289] 소제기의 효과 ？466
[290] 본안요건(이유의 유무) ？466
[291] 소의 변경 ？466
[292] 심 리 ？467
[293] 판 결 ？468
제4항 무명항고소송
[294] 무명항고소송의 관념 ？468
[295] 입 법 례 ？469

제3절 기타 소송
제1항 당사자소송
[296] 당사자소송의 관념 ？471
[297] 관할법원 ？473
[298] 당사자 및 참가인 ？473
[299] 소송참가 ？474
[300] 소송의 제기 ？474
[301] 소제기의 효과 ？475
[302] 심 리 ？475
[303] 판 결 ？476
제2항 객관적 소송
[304] 민중소송 ？476
[305] 기관소송 ？477

사항색인 ？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