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촉법소년이라 교도소에 안 간다’고요?_어렴풋이 아는 법조항이 더 위험하다
촉법소년은 10살 이상에서 14살 미만, 즉 대략 지금의 중학교 1학년까지이다. 그런데 작년 법무부가 소년 강력범죄의 증가(2021년 촉법소년 사건이 2017년에 비해 4600여 건 증가_법무부)를 이유로 촉법소년 나이를 13살로 낮추는 개정안을 내놓았다(이에 대한 찬·반 의견은 아직 분분하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생일이 지난 현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강력 범죄를 저지를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런데 중·고등학생까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줄 안다거나 10살 이상인데도 훈방 처분만 받는다고 엉뚱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다. 사실 우리는 실제 꼭 필요한 법에 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상당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우리의 법적 권리와 의무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몇 살부터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몇 살부터 성인인지, 몇 살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지, 우린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당연한 상식 같은데 생각보다 상당히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법적 권리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하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모르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이에 따른 법적 권리를 차근차근 알려주는 어린이책 『법 따라 나이 따라』의 출간은 격하게 반갑다.

『법 따라 나이 따라』, 왜 이제 나왔을까?
법에 관련된 어린이책이 참 많은데, 왜 법에 따른 권리를 다룬 책이 이제 나왔을까? 이토록 실용적이고 꼭 필요한 책이 말이다. 법이 왜 필요한지, 그 역사와 종류는 어떠한지, 법이 적용된 사례 등 법 관련 책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정작 ‘법에 따른 내 권리’ 부분이 비어 있었다니 의아할 정도이다. 이제 『법 따라 나이 따라』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살아가면서 무척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법 안에서 이루어진다
법에 따른 우리의 권리는 보통 청소년기부터 성인기, 대략 만 14살~19살 정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사람은 태어나 출생 신고를 하면서부터 법적 권리를 갖는다. 요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무료인 것도, 미취학 아이가 버스나 지하철 비용을 내지 않는 것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따로 수업료를 내지 않는 것도 알고 보면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혜택들은 ‘유아교육법’이라든지, ‘초중등교육법’, ‘청소년 기본법’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어떤 법을 기반으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 실제 혜택과 혜택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입법 취지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이 무료인 것, 미취학 아동 교통비가 대체로 무료인 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 위함이었다. 여기서 우리 사회는 출생을 격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15살부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교육을 중시하고 어린이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6살에 정당에 입당 할 수 있고, 18살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함께 생기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되도록 일찍부터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런 법의 취지를 꼼꼼히 살려 법조항을 통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지 등 우리 사회 모습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사회를 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다.

이 책의 특징

나이별로 증가하는 권리를 연대기 순으로 정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죽으면서 소멸된다. 이 모든 권리와 의무 영역은 실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 법을 통해 보장된다. 『법 따라 나이 따라』에서는 사람이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이 연대기 순으로 정리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교육, 이동권, 선거권, 65살 이상 노인들에 대한 혜택까지, 인간 삶의 연대기를 통해 쭉 훑어보면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

챕터마다 한 컷으로 그린 ‘그 나이에 생기는 권리’
그 나이에 생기는 권리를 보기 쉽게 한 컷 그림으로 그려 각 챕터 시작 부분에 배치했다. 특히 18살에는 투표권, 모집병 응시 자격, 공무원 채용 자격, 국민연금 가입 자격 그리고 결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한꺼번에 권리가 쏟아진다. 이를 계획표라는 한 컷 그림 안에 담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익살스러운 그림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을 재미나게 담아 그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직감적으로 머리에 넣은 뒤에 내용을 읽으며 이해할 수 있게 구성했다.

어려운 법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풀어
모든 권리가 법으로부터 오는 만큼 그 권리에 맞는 법조항을 꼭 보여 주어야 한다. 그런데 법조항의 문장과 단어들은 어른이 보기에도 너무나 어렵다. 그래서 법조항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정리하고 원문은 뒤에 실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살 이상의 잘못은 형법에 따라 벌할 수 있습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126조(승객 및 승무원의 좌석 등)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모든 항공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2세 이상의 승객과 모든 승무원을 위한 안전벨트가 달린 좌석(침대좌석을 포함한다)을 장착하여야 한다.
2살이 넘으면 엄마 품에 안겨 비행기를 탈 수 없어요. 안전벨트가 있는 별도 의자에 앉아야 해요.

입법 취지와 핵심 권리 등을 카피로 정리해
쉽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하고 또 정리한 원고이지만 여전히 법 용어나 법의 취지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 머릿속에 되도록 쏙쏙 들어갈 수 있게 내용의 핵심을 뽑아 다시 한 번 카피로 정리했다. 그리고 그 카피를 판면 맨 위에 크게 배치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의 선거권으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라든지 ‘나이가 많다고, 또는 적다고 차별하면 안 돼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있어요.’ 등이 그것이다. 챕터 시작부분에서 그림으로 먼저 직감적으로 권리를 파악하고, 카피로 다시 한 번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반복하여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머릿속에 쏙쏙 넣을 수 있다.

23년 기자 생활 중 절반을 법조팀에서 일한 신문기자의 (어린이를 위한) 두 번째 법 이야기
『법 따라 나이 따라』는 2000년도에 한겨레신문사에 입사하여 절반가량을 법조팀에서 일했던 이순혁 기자가 두 번째로 출간한 어린이 법 관련 도서이다. 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정보, 바른 시각으로 설명하는 입법 취지로 어린이들이 정확하고 실용적인 법 관련 지식을 올바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 인증유형 : 공급자 적합성 확인

작가의 말 4

1부

0살부터 14살까지
0살(+태아) 엄마 배 속에서 시작되는 나의 권리 10
2살(+6살) 비행기에서 별도 좌석에 앉아야 해요 14
3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18
7살 이제부터 학교에 가야 합니다 22
9살 아직 어리지만 지금부터 청소년이에요 26
14살 나쁜 짓을 하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30

2부
15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40
16살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많아져요 44
17살 곧 어른이 될 거예요 54
18살 여러 가지 권리가 한꺼번에 생겨요 60
19살 어른이 돼요 72

3부
20살 이후
20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78
40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요 84
60살 이제는 ‘젊은 노인’이라 불러요 88
65살 공식적으로 노인 대우를 받아요 92
70살 보호받지만 포기해야 하는 일도 있어요 96

4부
법의 구조와 법조항 원문
우리나라 법의 구조 100
법조항 원문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