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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 아로리총서 24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 독일식 vs 한국식, 쟁점과 제안 - 아로리총서 24

    • 조성복 저
    • 지식의날개(한국방송대..)
    • 2020년 0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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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20036491 112쪽 160g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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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조성복

    저자 : 조성복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학교 졸업 (정치학 학사/석사, Diplom)
    독일 쾰른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 Dr. rer. pol.)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 전문연구관 (2008년~2010년)
    대한민국 국회 정책비서관, 정책연구위원 (2010년~2018년)
    중앙대, 국민대, 성공회대, 경인교대 등에서 강의 (2012년~)
    (現) 중앙대학교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교수.
    1997년 가을,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한 터라 늦은 나이였지만 통일의 경험이 있는 곳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유학 10년 만에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후 베를린 소재 주독대사관에서 전문연구관으로 근무하였다. 독일 연방정부와 정당, 정치인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하며 독일의 정치·경제시스템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 귀국하여 대학, 국회, 정당 등에서 일하며 독일의 시스템을 우리 정치에 접목해 보고자 힘쓰고 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우리의 불공정한 사회경제적 질서를 바로잡는 출발점이라 믿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학계와 정치 현장을 부지런히 오가고 있다.

    목차

    이 책을 쓰는 이유

    1장.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
    -선거제도는 정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선거제도에는 다수제, 비례제, 혼합제가 있다

    2장.‘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원래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의 ‘비례대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지역구 후보가 그대로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국은 병립형, 독일은 연동형이다

    3장.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를 바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제도개혁의 시작이다
    -2016년과 2020년 선거제도는 이런 차이가 있다
    -‘준연동형’은 완전한 연동형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4장. 각 정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욕심ㆍ왜곡
    -미래통합당: 부정ㆍ편법
    -군소 정당: 차선ㆍ기회

    5장.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은
    -‘준연동형’이 아니라 ‘연동형’이 정답이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부족하다
    -지역구는 줄이고, 비례대표는 늘려야 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
    -봉쇄조항은 5% 또는 3석으로 바꿔야 한다
    -후보 공천은 당원의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를 우선시해야 한다

    책을 마치며

    [부록]
    뒤베르제 법칙 / 석패율제 / 중복출마 허용 / 초과의석/
    국회의 입법과정 / 국회선진화법 / 패스트트랙
    독일 사례: 선거제도와 정당제도의 상관관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정 「공직선거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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