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상품수량
- 개
- 예상적립금
P - 상품할인금
- 원
- 배송료
- 원
- 주문합계
- 원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공용수용의 공공필요 검증론 (양장)
- 정기상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01월 10일
-
정가32,000원
-
판매가28,8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무이자
카드할인/포인트결제 안내
제휴카드
반디앤루니스 롯데카드 결제금액 최대 25% 청구할인 (1만원 이상 결제건에 한해 월 2회, 건당 최대 1만원 할인) 반디앤루니스 우리V카드 결제금액 10% 청구할인 포인트결제
OK캐쉬백 포인트 최소 10원부터 전액 사용 or 1% 적립 현대카드 M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 신한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10% 사용 가능(일부카드) 하나(구.외환) 포인트 보유 한도 내에서 100% 사용 가능 씨티카드 포인트 결제금액의 최대 50% 사용 가능 할인카드
NH농협 TAKE5카드 20% 청구할인(Edu Pack) 채움 플래티늄 멀티카드 20% 청구할인 모바일 Tmoney 신한카드 10% 청구할인 신한카드 Shopping 10% 청구할인 NH농협 체크카드 10% 청구할인 NH20 해봄 신용카드 10% 청구할인 씨티 클리어 카드 7% 청구할인 NH20 해봄 체크카드 5% 청구할인 NH농협 LADY다솜카드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5% 청구할인 신한카드 큐브 PLATINUM# 5% 청구할인 
무이자 안내
-
적립금1,600원 적립 [5%P]
추가 적립금 안내
[2천원 추가 적립]
총 주문금액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 적립
도서(eBook포함)만 구매 시 적립 대상에서 제외업채배송상품 포함(기프트, 업체배송 등) 5만원[멤버십 추가 적립]
슈퍼루니 : 3% 추가 적립
골드루니 : 2% 추가 적립
실버루니 : 1% 추가 적립
단, 국내도서, eBook만 구매 시 적립 불가
-
배송료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4년 05월 17일(금)※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당일배송 가능지역 검색
“도로명주소”를 쉽게 찾아보세요
1. 도로명으로 검색하기 (예, “직지길” or “직지길+322”)
2. 건물명으로 검색하기 (예, “반디앤루니스빌딩”)
3. 동(읍/면/리) 으로 검색 (예, “인사동” or “인사동+43”)
4. 도로명주소를 모르실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해주세요.
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88949966762
487쪽
731g
152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윤영환, 임애리, 김성주 외
13,320원
-
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 윤재왕, 윤지영
16,200원
-
민법총칙[제9판]
곽윤직, 김재형
29,000원
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정기상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2004, 최우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과정 수료(2016)
UC Berkeley Visiting Scholar(2021)
[경 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2006)
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2009)
ㆍ 서울행정법원 판사(2011)
ㆍ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13)
ㆍ 수원지방법원 판사(2017)
ㆍ 사법연수원 교수(2018)
ㆍ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2019)
ㆍ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2020)
ㆍ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2020)
ㆍ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2021)
ㆍ (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
ㆍ (현) 법원실무제요발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 집필위원
ㆍ (현) 한국토지공법학회 이사
[수 상]
제26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2)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2022)
[저 서]
ㆍ Eminent Domain-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2017, Chapter Contributor)
ㆍ 우리나라 수용법제에 대한 법경제학적 검토,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3, 공저)
ㆍ 공익사업 시행 시의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민간투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6, 공저)
ㆍ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 실무연구, 유로출판(2017, 단독집필)
ㆍ 사법과 세법 제2판, 유로출판(2022, 공저)
등 10여 종의 저서와 50여 편의 논문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Ⅰ. 논의의 배경
Ⅱ. 논의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으로 논의범위 한정
2. 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배제
제2장 공용수용제도 개관
Ⅰ. 공용수용의 개념과 필요성
1. 공용수용의 일반적 개념
2. 공용수용의 필요성
3.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사회적 제약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구별
5. 공용수용의 개념요소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
2.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Ⅰ. 공공필요의 개념분석
1. 공공필요의 존재의의
2. 공공필요의 개념요소
3.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6.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7. 공공필요의 개념 정립과 판단구조
Ⅱ. 사인수용(私人收用)의 헌법적 정당성
1. 사인수용의 의미와 논란
2. 사인수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인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5. 사인수용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고찰
Ⅲ.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1.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2.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가 갖는 효용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공익사업 법정주의
1.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념과 입법례
2. 종전 토지보상법 규정의 입법형식과 문제점
3.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4. 공익사업의 유형별 분석
5. 공용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상 특례의 제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한 검증
7.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선과제
Ⅱ.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또는 수용권 발동요건의 설정
1. 사인수용의 진입장벽
2.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설정과 판단
3.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개선방안
Ⅲ. 개발이익환수제의 명암(明暗)
1. 개발이익 환수논란의 배경
2. 개발이익의 개념
3.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전개
4.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제도
5. 공익실현 담보기제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방안
제5장 행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업인정의 평가와 과제
1. 사업인정의 개념과 본질
2. 사업인정의 절차
3. 사업인정과 그 고시
4. 사업인정의 효과
5. 사업인정의 실효
6. 현행 사업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사업인정의제의 허(虛)와 실(實)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와 유형
2. 사업인정의제의 위헌 논란
3. 사업인정의제의 절차
4.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
5. 주된 행정처분과 의제된 사업인정의 관계
6. 사업인정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수용재결에 있어 공공필요 통제기능의 재발견
1. 공용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
2. 수용재결의 본질
3. 수용재결에 의한 공공필요 검증기제의 구성
제6장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의 의의
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1. 개관
2. 사업인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구조
3. 사업인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 사업인정의 재심사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
1. 개요
2.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3.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의 기준
Ⅳ. 수용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1.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 가능성의 현실적？제도적 제약
2. 하자승계범위의 확대
3.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일러두기
제1장 서 론
Ⅰ. 논의의 배경
Ⅱ. 논의의 범위
1. 좁은 의미의 공용수용으로 논의범위 한정
2. 예산과 관련된 논의의 배제
제2장 공용수용제도 개관
Ⅰ. 공용수용의 개념과 필요성
1. 공용수용의 일반적 개념
2. 공용수용의 필요성
3. 재산권의 내용제한과 사회적 제약
4. 공용수용과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구별
5. 공용수용의 개념요소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공용수용의 주체
2. 공용수용의 상대방
제3장 공공필요에 대한 해석론과 검증구조
Ⅰ. 공공필요의 개념분석
1. 공공필요의 존재의의
2. 공공필요의 개념요소
3.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4.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5.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례
6. 공공필요의 개념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7. 공공필요의 개념 정립과 판단구조
Ⅱ. 사인수용(私人收用)의 헌법적 정당성
1. 사인수용의 의미와 논란
2. 사인수용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3. 사인수용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4.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
5. 사인수용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에 대한 고찰
Ⅲ.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1. 권력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
2. 공공필요의 단계적 검증구조가 갖는 효용
제4장 입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공익사업 법정주의
1.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념과 입법례
2. 종전 토지보상법 규정의 입법형식과 문제점
3.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유형 분류
4. 공익사업의 유형별 분석
5. 공용수용에 관한 개별 법률상 특례의 제한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사업 유형에 대한 검증
7. 공익사업 법정주의의 개선과제
Ⅱ.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또는 수용권 발동요건의 설정
1. 사인수용의 진입장벽
2.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설정과 판단
3. 소유요건과 동의요건의 개선방안
Ⅲ. 개발이익환수제의 명암(明暗)
1. 개발이익 환수논란의 배경
2. 개발이익의 개념
3. 개발이익환수제의 도입과 전개
4.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제도
5. 공익실현 담보기제로서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개선방안
제5장 행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업인정의 평가와 과제
1. 사업인정의 개념과 본질
2. 사업인정의 절차
3. 사업인정과 그 고시
4. 사업인정의 효과
5. 사업인정의 실효
6. 현행 사업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사업인정의제의 허(虛)와 실(實)
1. 사업인정의제의 의미와 유형
2. 사업인정의제의 위헌 논란
3. 사업인정의제의 절차
4.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행정기본법의 적용
5. 주된 행정처분과 의제된 사업인정의 관계
6. 사업인정의제의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수용재결에 있어 공공필요 통제기능의 재발견
1. 공용수용절차의 이원적 구성
2. 수용재결의 본질
3. 수용재결에 의한 공공필요 검증기제의 구성
제6장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
Ⅰ. 사법적 공공필요 검증의 의의
Ⅱ. 사업인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
1. 개관
2. 사업인정에 대한 위법성 판단구조
3. 사업인정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4.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과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5. 사업인정의 재심사
Ⅲ.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
1. 개요
2.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업인정의 요건 충족이 필요한지 여부
3. 사업인정의제에 있어 사법심사의 기준
Ⅳ. 수용재결에 대한 사법심사
1. 수용재결에 대한 쟁송 가능성의 현실적？제도적 제약
2. 하자승계범위의 확대
3. 수용권 남용 이론의 재구성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