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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 : 변호사 시험

    • 방동희 저
    • 박영사(주)
    • 2022년 02월 28일
    • 정가
      29,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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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40258 530쪽 1,007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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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방동희

    저자 : 방동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목차

    PART 01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론 2
    제1장 행정법의 관념 4
    제2장 행정법 법률관계 34

    제2편 행정작용법 58
    제1장 행정행위 58
    제2장 행정입법 142
    제3장 행정계획 172
    제4장 공법상 계약 186
    제5장 공법상 사실행위 190
    제6장 확약 196
    제7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96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218

    PART 02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242
    제1장 행정상 국가배상 242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264

    제2편 행정쟁송 282
    제1장 행정심판 282
    제2장 행정소송 290

    PART 03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418
    제2편 지방자치법 422
    제3편 공무원법 454
    제4편 경찰행정법 462
    제5편 공물법.영조물법.공기업법 463
    제6편 공용부담법 473
    제7편 건축행정법 477

    쟁점별 판례색인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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