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판례교재 형법각론 (제2판)

    판례교재 형법각론 (제2판)

    • 신양균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2년 02월 17일
    • 정가
      63,000원
    • 판매가
      63,000원 [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0원 적립 [0%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05월 02일(금)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91130340999 1216쪽 2,310g 188 x 257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신양균 외공저

    저자 :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독립행위의 경합
    과실범의 인과관계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구성요건착오
    방법의 착오
    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금지착오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과실의 공동정범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사형확정자의 처우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절도와 사기의 구별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

    저자 :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사회교육학부 전임강사, 조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School of Law 방문교수 (LG연암문화재단)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수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 수상
    법무부 형사법 개정 자문위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외부단원
    변호사시험변호사모의시험 출제위원
    행정고시경찰검찰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사소송법(공저)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독일행형법(공역)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구분-객관적 귀속이론의 관점에서-
    고의와 법률의 부지의 구별
    기본권과 위법성조각
    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예비단계에서의 관여행위와 공동정범
    정신적 방조와 방조범의 인과관계
    승계적 종범
    협박과 경고의 구별
    재산범죄와 ‘보호할 가치 있는 신뢰관계’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사회복지법인 운영권 양도와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장물알선죄의 성립시기
    벽면낙서행위와 재물손괴죄
    피의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요소 해석-‘피의사실’과 ‘공표’의 의미를 중심으로
    직권남용과 블랙리스트
    직권남용죄의 개정방향 등 다수

    목차

    PART 01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살인의 죄 3
    chapter 02 상해와 폭행의 죄 13
    chapter 03 과실치사상의 죄 54
    chapter 04 낙태의 죄 71
    chapter 05 유기와 학대의 죄 80
    chapter 06 체포와 감금의 죄 92
    chapter 07 협박의 죄 100
    chapter 08 강요의 죄 112
    chapter 09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25
    chapter 10 강간과 추행의 죄 139
    chapter 11 명예에 관한 죄 199
    chapter 1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2
    chapter 13 비밀침해의 죄 307
    chapter 14 주거침입의 죄 315

    PART 02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절도의 죄 347
    chapter 02 강도의 죄 396
    chapter 03 사기의 죄 444
    chapter 04 공갈의 죄 544
    chapter 05 횡령의 죄 559
    chapter 06 배임의 죄 623
    chapter 07 장물에 관한 죄 701
    chapter 08 손괴의 죄 722
    chapter 09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35

    PART 03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chapter 01 공안을 해하는 죄 757
    chapter 02 폭발물에 관한 죄 768
    chapter 03 방화와 실화의 죄 771
    chapter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4
    chapter 05 교통방해의 죄 786
    chapter 06 통화에 관한 죄 801
    chapter 07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809
    chapter 08 문서에 관한 죄 825
    chapter 09 인장에 관한 죄 913
    chapter 10 먹는 물에 관한 죄 918
    chapter 11 성풍속에 관한 죄 920
    chapter 1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36
    chapter 13 신앙에 관한 죄 943

    PART 04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chapter 01 내란의 죄 949
    chapter 02 외환의 죄 954
    chapter 03 국기에 관한 죄 957
    chapter 04 국교에 관한 죄 959
    chapter 0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60
    chapter 06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36
    chapter 0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79
    chapter 0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96
    chapter 09 무고의 죄 1129
    판례색인 1155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