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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3) (양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론과 실무 (2023) (양장)

    •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저
    • 삼일인포마인
    • 2023년 04월 28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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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7841612 2408쪽 6,020g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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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구본풍^현기수^이광영

    저자 : 구본풍
    [주요경력]
    ● (현)현대회계법인(’22.7~현재)
    ● 한국지방세연구원 자치협력실장(’20.7~’22.6)
    ● 행안부 민간협력과장(’19.11～’20.6)
    ● 충남 미래산업국장, 서산부시장(’18~’19)
    ● 충남도청 총무과장(’14～’17)
    ● 행자부 지방세운영팀장(’12～’13)
    ● 지방세정책과 감면팀장(’09～’11)
    ● 지방세제국(’94～’08)
    [학 위(자격)]
    ● 부동산경영관리 석사(건대부동산대학원)
    ● 경제학 박사(한남대)
    ● 제1회 지방세실무관리사
    [출 강]
    ● 국토부인력개발원
    ● 지방행정연수원 및 경기ㆍ충북공무원교육원(’11년 이후 수시) 등

    저자 : 현기수
    [주요경력]
    ● (현)조세심판원(’18~현재)
    ● 행안부 지방세운영과(’17~’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6)
    ● 지방세정책과(’10~’13)
    ● 지방세운영과(’04~’09)
    [출 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국토해양부 인력개발원(주택가격공시과정)
    ● 경기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지방세전문과정)

    저자 : 이광영
    [주요경력]
    ● (현)삼정회계법인(’23~현재)
    ● 행안부 부동산세제과(’20~’22)
    ● 대법원 재판사무국(’19)
    ● 지방세정책과(’18)
    ● 지방세특례제도과(’14~’18)
    ● 지방세분석과(’12~’13)
    ● 지방세정책과(’09~’11)
    [학 위]
    ● 연세대 법학석사(조세법)
    ● 서울시립대 세무학박사(수료)
    [출 강]
    ●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세실무과정)
    ● 지방공기업평가원(재무회계실무과정)
    ● 지방행정연수원(지출예산제도과정)

    목차

    지방세특례제도의 개관
    제1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제2절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개편의 연혁 및 특징
    제3절 현행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

    제1장 총 칙(법 제1조～제5조)

    제2장 유형별 감면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법 제6조~제16조)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Ⅰ(법 제17조～제27조)
    제3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Ⅱ(법 제28조～제40조의 3)
    제4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법 제41조～제49조의 2)
    제5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법 제50조～제55조)
    제6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56조～제62조의 2)
    제7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법 제63조～제72조)
    제8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법 제73조～제84조)
    제9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법 제85조～제92조의 2)

    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
    제1절 종합소득 세액공제와 세액감면(법 제93조～제98조)
    제2절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법 제99조～제101조의 2)
    제3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특례(법 제102조～제106조의 2)
    제4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특례(법 제107조～제108조)
    제5절 투자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109조～제114조)
    제6절 고용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15조～제118조)
    제7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특례(법 제119조～제123조)
    제8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례(법 제124조～제131조의 2)
    제9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특례(법 제132조～제136조)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특례(법 제137조～제148조)
    제11절 그 밖의 지방소득세 특례(법 제149조～제167조의 4)
    제12절 지방소득세 특례제한 등(법 제168조～제176조의 2)

    제4장 보 칙(법 제177조～제184조)

    부 록
    2023년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 내용
    지방세 감면 관련 운영예규
    지방세 감면 관련 각종 고시사항
    2023년 지방세 감면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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