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백광훈 통합 핵지총 OX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는 향후 시험에서 반복하여 출제될 수 있는 경찰채용, 경찰간부, 경찰승진, 국가직(7 · 9급), 법원직 시험의 중요 기출지문들과 예상지문을, 기본서의 체제와 일치되게 수록 · 정리한 핵심지문 문제집입니다. 원래 필자의 강의교재 시리즈에는 ‘형사소송법 핵지총 OX’ 교재가 있지만, 그 개정작업을 하는 기회에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본 교재를 펴내게 된 것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출지문을 분석하여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에서 기출지문은 출제위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므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15년간의 검찰 · 경찰 · 법원직의 기출지문을 분석한 결과 출제되었던 지문이 그대로 다시 출제되거나,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지문이라도 역시 반복되어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출제 유력한 최신판례를 지문화하였습니다.

모든 최신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수험적으로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신판례 중에서 최근에 실시된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우선순위로 수록하였고,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 역시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3 백과사전식 지문나열을 피하고 출제유력 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시험의 기출지문을 전부 수록한다면 모든 지문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 공부시간은 끝없이 늘어나고 빠른 합격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가 유력한 핵심 기출지문을 위주로 수록하였습니다.

4 해설을 최소화하여 책의 분량을 줄였습니다.

해설이 풍부하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로 인한 책의 두께는 부담감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본 교재는 1,030여 개의 지문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판례나 조문이 그대로 출제된 경우 그 번호만을 기재하여 페이지를 줄였습니다. 또한 틀린 지문이라도 장황하게 해설하지 않고, 틀린 부분만을 간단히 언급하여 해설을 읽는 데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였습니다.

5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여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시험에 출제된 동일한 지문의 경우, 각 시험을 모두 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책만 두꺼워질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기출표시만을 하였습니다.

6 중복지문을 정리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출지문을 분석해 보면, 판례나 조문의 문구를 조금씩 수정하여 틀린 지문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문들을 모두 수록한다면,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소비되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필수적인 기출지문만을 수록하고, 학습효과가 크지 않은 중복지문들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7 당부의 말씀

어떤 과목이든 과도한 완벽함을 목표로 설정하여 공부범위를 확장한다면, 합격에서 멀어지거나 합격한다 해도 수험기간이 길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본 교재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중요지문들을 선별 · 수록하였으므로, 완벽하게 반복해서 숙지한다면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객관식에서 ‘합격하기에 충분한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OX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기보다는 ‘단계별로 학습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교재를 1회독 하실 때는 판례와 조문을 완벽히 이해하면서 읽되, 시험일이 다가올수록 확실히 아는 지문은 지우고, 헷갈리는 지문들만 남겨서 그 양을 줄이는 작업을 하신다면 점점 속도가 붙을 것입니다.

본 교재는 고득점 합격에 필요한 여러분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결과물로, 독자 여러분께서 직접 밑줄을 긋고 색칠을 하고 삭제 · 추가를 하면서 보완한다면, 더욱 완벽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수험생활의 끝을 향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 여러분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성과 특징]

01 핵심 기출지문 총망라!

대부분의 시험은 기출지문을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5년간의 검찰 · 경찰 · 법원직, 기타 시험의 기출지문을 최대한 수록하였습니다.

02 출제유력 판례 지문화!

가능한 최신판례를 기준으로 해설하였고, 최근에 출제되었거나 출제되지 않았지만 출제가 유력한 판례 또한 지문화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03 기본서와의 동기화!

기본서의 목차순서와 동기화한 문제구성으로써 쉬운 발췌독을 유도하였고, 기본서 학습과 기출문제 풀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04 해설의 강약조절!

틀린 지문의 해설 시 틀린 부분만을 간단히 언급하여 독해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상세한 해설이 요구되는 기출지문은 그 하단에 해설+로 보강하였습니다.

05 상세한 기출표시!

해당 기출지문이 언제 어느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표기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도모하였고, 여러 시험에서 출제된 기출지문은 대표 기출표시만을 하였습니다.

06 최신 개정법령 및 판례 반영!

기존의 기출지문 및 그 해설에 가장 최근의 개정법령과 판례변경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내용적 정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수사와 증거

CHAPTER 01 수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2 수사의 개시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증거

01 증거법 일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자백배제법칙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5 전문법칙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7 탄핵증거
08 자백의 보강법칙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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