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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제3판, 양장)

    형법각론 (제3판, 양장)

    • 이형국^김혜경 저
    • 법문사
    • 2023년 02월 28일
    • 정가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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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914015 992쪽 1,488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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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머리말

    제3판의 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언어 사용규범에 부합하도록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법의 법문을 사용하였고, 개정취지에 맞추어 본문의 내용과 문장표현도 일상 언어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어색한 표현들은 다음 개정에서 신중을 기하고자 한다. 본문의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최근의 판례와 그에 따른 학자들의 다양해진 견해들을 분석하고 적절히 반영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교과서와 비교하여 연혁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구성하였고, 심화부분을 보완하여 본문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사항을 다루고자 하였다. 또한 구성요건체계와 복잡한 이론들은 도표와 삽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각론에서는 개별 범죄와 관련한 성범죄, 신용카드범죄, 뇌물범죄 등 관련 특별형법들의 내용을 적절히 담아서, 실제 사례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형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가 쉽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성범죄, 주거침입죄, 재산범죄 등에서 배출된 전원합의체 판결들의 내용을 모두 담고 해당 판결들의 함의를 분석하였으며, 형법과 다른 법률과의 통일적 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

    程門立雪.

    법의 정신에 관하여 깊은 밤을 지나 빛이 스미는 새벽을 맞이하시던 고 이형국 교수님의 뜻을 기리어, 개정판도 법의 정신이 조금이라도 반영되기를 바란다. 조용한 언덕 위 마지막 가시는 길에 하얀 국화꽃잎을 덮어드리며, 고즈넉하고 평안한 풍경 위로 산책을 즐기시던 교수님의 뒷모습을 마음에 담았다. 영면에 드신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본서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정진하고자 한다.

    저자 소개

    이형국^김혜경

    저자 : 이형국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 취득
    경희대 부교수, 연세대 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등고시위원？형사법개정특별심의소위원회위원？
    중앙교육평가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법학과 분과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교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연구 Ⅰ, Ⅱ
    형법각론연구 Ⅰ, Ⅱ
    형법총론(공저)
    주석형법총론[상](공저)
    형사소송법(공저) 외 다수 저서

    저자 :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형법총론(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목차

    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2편 재산에 대한 죄
    제1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2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4장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부 보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2장 국가의 권위와 국교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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