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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사례와 이론 : 제7판

    회사법 사례와 이론 : 제7판

    • 홍복기 외공저 저
    • 박영사(주)
    • 2021년 09월 01일
    • 정가
      4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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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30339818 844쪽 1,605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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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제7판 머리말

    2021년 여름,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은 사상초유로 2020년 봄 학기부터 사실상 대학의 강의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학기도 계속될 예정이어서 대학의 미래에 근본적인 영향과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제7판은 주로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64호로 공포？시행된 개정상법과 제6판 이후 개정된 상법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2020년 개정상법은 대주주의 전횡방지와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제도와 대규모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이사의 분리 선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배당실무에서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개최를 유도하기 위하여 영업연도 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또한 전자투표 실시회사에 있어서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선임 시 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장회사 특례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과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또한 제6판 발간 후 지금까지 나온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였다. 주요 판례는 상환주식에 있어서 상환권행사와 주주권의 소멸시점(대법원 2020.4.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주주총회 결의 없는 ‘특별성과급’의 지급의 효력(대법원 2020.4.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이사의 보수와 주주총회의 권한(대법원 2020.6.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주식이중양도와 형법상 배임죄(대법원 2020.6.4. 선고 2015도6057 판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대법원 2020.6.11. 선고 2018다224699 판결), 소규모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의 효력과 주권의 선의취득(대법원 2020.7.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주금반환과 주주평등원칙의 위반(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대법원 2021.2.18. 선고 2015다454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다.
    끝으로 출판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판을 거듭하여 출판한 박영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폭염 속에서도 가을 학기일정에 맞춰 성심성의를 다하여 편집을 담당한 이승현 과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회복됨과 동시에 활기찬 대학의 캠퍼스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2021년 8월
    공저자들을 대표하여 홍 복 기 씀

    저자 소개

    홍복기 외공저

    저자 : 홍복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Max？Planck 국제비교사법연구소 초빙교수, Stanford Law School에서 회사법연구
    한국비교사법학회장,한국상사판례학회장,한국경제법학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행정？대외 부총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자 : 김성탁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증권거래소 연구위원
    증권업협회 자문교수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김병연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J.D.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외환팀 조사분석지원위원
    U. 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Visiting
    Researcher
    세무사시험？PSAT 시험위원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이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박세화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School of Law LL.M.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U. C. Berkeley School of Law Research Scholar
    변호사시험？사법시험？PSAT？세무사시험 위원
    법무부 준법경영개선단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심　영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M.C.L.
    University of London(QMW) Ph.D. in Law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변호사시험？사법시험？행정고시 위원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 위원장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권재열
    연세대학교 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School of Law LL.M.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S.J.D.
    한국상사법학회 연구이사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사법시험？5급공채시험？입법고등고시？세무사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이윤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선진상사법률연구 편집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장근영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S.J.D.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편집이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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