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이 책을 만드는 데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였다. 우리 경제의 현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미래상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를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저서 작성에 중점을 둔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1장에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했다. 따라서 제1장은 이 책의 총론이자 결론이다. 선진국들의 경제발전사를 검토하여 우리의 미래상을 복지국가로 설정하였고, 나머지 장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서술했다. 물론 모든 장들이 제1장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현황의 이해에 집중하여 서술된 부분도 있다. 그렇지만 본서에 제시된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고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장의 어떤 부분부터 읽어도 무방하지만, 제1장을 읽고 다른 장을 읽으면 우리 경제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통계의 소개와 그림의 제작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여러 기관에 산재한 통계를 찾아내 알기 쉽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새삼 통계의 의미와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셋째, 되도록 장기시계열의 통계를 제시하고자 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걸어 온 길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통계를 동일한 과거의 시점에서 보여주지는 못했다. 통계 기관에서 발표한 과거의 통계가 없어지거나 공표 기준의 변경 등으로 일관성 있는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의 시계열 작성은 또 다른 독립적인 작업이다.
넷째,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국제 비교는 우리 경제의 위상은 물론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섯째, 이해하기 쉽도록 소제목을 많이 달았고, 내용에도 첫째, 둘째 혹은 ①, ② 등의 번호를 달아서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저서에서 제시된 표와 그림 중 설명이 부족한 곳을 보완했다.
우리나라는 GDP 규모, 1인당 GDP 등에서 선진국 단계로 진입했지만, 저성장 경제로의 진입, 4차 산업에 대한 대응, 선진국과의 기술력 격차, 소득양극화,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인구 절벽,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 등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양극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책은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기로에 서 있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에 힘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수많은 그림과 표가 포함되어 있어서 편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편집을 책임지고 가독성을 높여 준 배근하 과장과 그림과 표, 내용을 순서에 맞게 조정하느라 고심했을 편집진은 이 책 출간의 가장 큰 공로자이다. 또한 이 많은 내용을 읽고 통계의 단위와 문장, 오탈자 등 꼼꼼하게 수정해 준 대학원생과 박사과정생 김 부권, 정재현 군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2년 12월
저자

CHAPTER 01
한국 경제의 위상과 비전
제1절 경제성장의 목적\t3
1.1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t3
1.2 우리의 비전\t4
제2절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과 문제점\t6
2.1 GDP와 성장률\t7
2.2 실업률\t15
2.3 소득양극화\t18
2.4 출산율의 급감\t21
제3절 복지재정의 현황\t25
3.1 복지정책의 의의\t26
3.2 복지재정의 현황\t29
제4절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방향\t32
4.1 정책 전환의 배경\t32
4.2 정책 전환의 방향\t33
제5절 재정 자금의 조달\t45
5.1 재정 동향\t45
5.2 재정자금의 조달 방안\t47

CHAPTER 0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조업
제1절 제조업의 개황\t60
1.1 제조업의 비중\t60
1.2 사업체 수와 고용\t62
1.3 제조업 성장률\t65
제2절 제조업의 주요 지표\t66
2.1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t66
2.2 산업분류별 주요 지표\t68
2.3 고용 흡수력의 하락\t70
제3절 제조업의 기술 수준\t74
제4절 연구개발의 동향\t75
4.1 연구개발의 중요성\t75
4.2 연구개발 동향\t76
제5절 기술무역수지\t89
5.1 기술무역 동향\t89
5.2 기술무역수지의 국제 비교\t94

CHAPTER 03
고용 문제와 노동시장
제1절 노동 문제의 근원\t102
제2절 노동시장의 구성 요소\t103
제3절 노동시장의 동향\t105
3.1 생산활동가능인구\t105
3.2 고용 및 취업\t109
3.3 실업\t116
제4절 노동조합과 노동쟁의\t121
4.1 노동조합\t121
4.2 노동쟁의\t127
제5절 노동시간과 임금\t130
5.1 노동시간\t130
5.2 임금 수준\t134
제6절 청년실업\t141

CHAPTER 04
확대일로 개방경제
제1절 무역과 시장개방의 진전\t148
1.1 자유무역과 세계시장의 확장\t148
1.2 개방 가속화와 FTA\t150
제2절 무역 동향\t152
2.1 수출 및 수입 동향\t152
2.2 수출의존도\t156
제3절 무역구조의 변화\t158
3.1 국가별 수출입\t158
3.2 품목별 수출입\t163
제4절 국제수지의 변동\t166
4.1 국제수지\t166
4.2 경상수지\t169
4.3 금융계정\t177
제5절 대외채권 대외채무, 직접투자, 외환보유고\t181
5.1 대외채권 대외채무\t181
5.2 직접투자\t183
5.3 외환보유고\t189

CHAPTER 05
적극 역할이 요청되는 재정
제1절 재정의 기능과 체계\t196
제2절 세입 세출 및 재정수지\t199
2.1 예산 및 결산\t199
2.2 세입 세출 및 재정수지\t199
2.3 재정체계\t200
제3절 재정 동향\t201
3.1 통합재정과 관리재정\t201
3.2 재정수입\t206
3.3 재정지출\t218
제4절 국가채무\t219
4.1 국가채무의 범위\t219
4.2 국가채무의 동향\t221

CHAPTER 06
대외개방의 선두 금융
제1절 금융의 기능\t230
제2절 금융정책\t231
2.1 금융정책의 수단\t231
2.2 통화량과 금리\t233
제3절 금융기관\t237
3.1 금융기관\t237
3.2 금융상품\t241
제4절 금융시장\t243
4.1 금융시장의 구조\t243
4.2 간접금융시장\t244
4.3 직접금융시장\t249
제5절 파생금융상품시장\t263
2.1 파생금융상품시장의 발전\t263
2.2 파생금융상품의 특징\t264
제6절 금융시장의 과제\t266

CHAPTER 07
튼튼 경제의 뿌리 중소기업
제1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t271
1.1 중소기업의 정의\t271
1.2 중견기업의 정의\t273
제2절 중소기업의 현황\t276
2.1 사업체 수와 종업원 수의 변화\t276
2.2 중소기업의 수출 및 경영지표\t280
제3절 중소기업의 당면과제\t285
3.1 인력난\t285
3.2 자금난\t289
3.3 기술난\t291
제4절 중소기업과 공정경쟁\t298

CHAPTER 08
선진사회로 가는 길 복지
제1절 소득분배의 불평등\t305
1.1 소득분배의 불평등\t305
1.2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 증가\t308
제2절 복지지출의 동향\t312
2.1 보건복지부의 예산\t312
2.2 사회복지재정의 규모\t314
2.3 사회복지지출액 및 국제적 수준\t315
제3절 사회보장제도\t318
3.1 사회보장의 개념 및 종류\t318
3.2 사회보험\t321
3.3 공공부조\t337
3.4 사회복지서비스\t342
제4절 복지정책의 경제적 의의\t344

CHAPTER 09
세계 최고 속도 고령화
제1절 초고령사회의 도래\t350
1.1 인구 감소\t350
1.2 고령화 현황\t351
제2절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원인\t356
2.1 출산율의 하락\t356
2.2 평균수명의 증가\t363
제3절 고령화의 문제점\t367
3.1 노동공급의 감소와 생산연령의 고령화\t367
3.2 재정수지의 악화\t369
3.3 소비시장의 축소\t371
제4절 고령화 대처방안\t372
4.1 출산율 하락 대책\t372
4.2 고령사회 운영 방향\t376

CHAPTER 10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배경\t381
1.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개념\t381
1.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등장\t382
제2절 수도권 집중과 불균형 지표\t384
2.1 지역별 인구 변동\t385
2.2 GRDP 및 기타 비교\t389
2.3 지역소멸위험 지수의 상승\t392
제3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t393
3.1 제1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04~2008)\t394
3.2 지역발전5개년계획(2009~2013)\t396
3.3 지역발전5개년계획(2014~2018)\t396
3.4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2019~2023)\t398
제4절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재정립 방안\t400
4.1 의의와 성과\t400
4.2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정립 방안\t403

CHAPTER 11
또 하나의 성장 동력 남북 경제협력
제1절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t418
1.1 경제협력의 의의\t418
1.2 경제협력의 이점\t419
제2절 북한 경제의 전개와 현황\t422
2.1 북한의 경제정책\t422
2.2 북한 경제의 개황\t425
제3절 남북 경제협력\t435
3.1 남북 경제협력 개황\t435
3.2 개성공단\t440
제4절 남북 경제교류의 방향\t442

찾아보기\t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