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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변호사 명품 헌법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
- 김유향 저
- 해커스변호사
- 2023년 0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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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91169993951
100쪽
190g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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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1. 2023년 상반기 판례의 중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6월까지 선고된 최신판례의 중요쟁점 및 이와 관련된 판례를 컴팩트하게 담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는 중요판례로,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요약판례로 구별되어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1) 판례 전문 학습이 필요한 중요판례와 판례 결론 암기가 필요한 요약판례를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2) 중요판례 집중 학습 후 요약판례를 통하여 빠르게 판례 결론을 암기하는 전략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3. 다양한 학습장치를 통하여 판례의 핵심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례법리에는 음영처리,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밑줄로 표시하여 판례를 입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유향
목차
제1편 중요판례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0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0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06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 사건
07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9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1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11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1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14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관련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0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0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0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0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사건
06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0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0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0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1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11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2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 고시에 관한 사건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1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15 공조조업 금지 사건
16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7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18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19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20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판례색인
01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사건
02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보호명령 사건
03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의 퇴직공제금 수급 자격 불인정 사건
04 휠체어 이용 불가 장애인의 특별교통수단 사건
05 집단급식소 영양사 직무미수행 처벌사건
06 성폭법 상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 사건
07 인쇄물 살포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8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사건
09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사건
10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응시 금지 등 사건
11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 사건
12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형 확정자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
13 검사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검찰청법(소위 ‘검수완박법’) 등 관련 권한쟁의 사건
14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관련 권한쟁의 사건
제2편 요약판례
01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사건
02 외국에 영주목적없이 체류한 직계존속의 자의 국적이탈제한 사건
03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금지 공고 등 사건
04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 특례조항 사건
05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 행위 처벌에 관한 사건
06 외국에 주소 없는 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07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가중처벌조항(이른바 ‘민식이법’) 사건
08 대한적십자사 회비모금 목적의 자료제공 사건
09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10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11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12 코로나19의 예방 방역조치를 명하는 서울시 고시에 관한 사건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등 관련사건
14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 사건
15 공조조업 금지 사건
16 수의사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건
17 코로나19 집합제한조치로 발생한 손실보상 미규정 사건
18 정부광고 업무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 사건
19 상가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사유에 관한 사건
20 대규모 밀반송범의 관세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처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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