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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 법적 구조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7
- 이명신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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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49967295
386쪽
73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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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이명신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졸업
미국 밴더빌트 로스쿨 석사(LL.M.)
서울대학교 법학박사(금융규제법 전공)
미국 뉴욕주 변호사
前 서울지방법원 판사
前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前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前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
前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
現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지위와 이론적 근거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체계
1. 국제적 기준
2. 규제의 구조
Ⅱ. 예방적 규제
1. 규제 대상
2.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검토
3.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Ⅲ. 집행적 규제
1. 자금세탁의 범죄화
2. 범죄수익의 몰수
제2절 자금세탁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Ⅰ. 개념 검토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본질
2.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Ⅱ.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정리 및 시사점
Ⅲ. 국내법상 자금세탁의 정의와 문제점
1. 법률상 정의
2. 자금세탁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관련 판례
4. 자금세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제3절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수단
2.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
Ⅲ. 해외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1. 개요
2.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3. 검토
Ⅳ.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의 지위
1. 규제법 체계
2. 검토
3. 건전성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제3장 자금세탁방지의 연혁과 발전 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자금세탁의 역사
Ⅰ. 자금세탁의 기원
Ⅱ. 자금세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1. Al Capone 사건
2. 워터게이트 사건
3. U.S. v. $4,255,625.39
4. Sindona 사건
5. BCCI 사건
제3절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 과정
Ⅰ. 자금세탁 기법의 분류
1. 자금세탁의 3단계
2. 자금세탁 기법의 유형별 분류
Ⅱ. 자금세탁의 구체적 기법 및 사례
1. 현금거래조작
2. 현금밀수
3. 사업체 활용
4. 국제적 상업거래 활용
5. 금융기관 활용
6. 환전 송금업자 활용
7. 비공식 송금시스템 이용
8. 금융자산 거래
9. 비금융자산 거래
10. 도박장 활용
11. 전문직 활용
12. 온라인 상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13. 가상자산 거래
Ⅲ.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
제4절 자금세탁방지의 발전 과정
Ⅰ. 개요
Ⅱ. 국제적 대응의 전개 및 변화
1. 국제협약 등
2. FATF 설립 및 국제기준 정립
Ⅱ. 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천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Ⅲ.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연혁
1. 입법 경과
2. 예방적 규제 입법의 변천 과정
제5절 소결
Ⅰ. 자금세탁방지의 역사와 지위
Ⅱ.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이 미친 영향
제4장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
제1절 개요
Ⅰ. 책임의 소재
Ⅱ. 책임의 구조
제2절 민사책임
Ⅰ. 고객에 대한 책임
1.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한 경우
2. 금융거래를 단절한 경우
Ⅱ.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이론적 근거
2. 미국 판례의 검토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Ⅲ. 회사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근거
2. 미국 연방법원 판례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제3절 형사책임
Ⅰ. 현행법상 처벌규정
Ⅱ. 자금세탁범죄의 공범책임
1. 책임의 근거
2.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죄 성립 여부
Ⅲ. 그 외 쟁점별 검토
1. 범죄수익수수죄
2. 허위거래보고죄
3. 금융기관 수수자금의 몰수 추징 가능성
제4절 행정책임
Ⅰ. 책임의 근거 및 유형
Ⅱ. 쟁점별 검토
1. 내부통제기준의 법규성
2. 과태료 부과기준
3. 인가 취소의 가능성
제5절 금융기관의 책임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Ⅰ. 의심거래보고 면책범위 확장
Ⅱ. 거래동의 제도 도입
Ⅲ. 퇴출규제의 도입
Ⅳ.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Ⅰ.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지위와 이론적 근거
제1절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체계
1. 국제적 기준
2. 규제의 구조
Ⅱ. 예방적 규제
1. 규제 대상
2.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검토
3.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Ⅲ. 집행적 규제
1. 자금세탁의 범죄화
2. 범죄수익의 몰수
제2절 자금세탁의 개념에 관한 이론적 검토
Ⅰ. 개념 검토의 필요성
1. 자금세탁의 본질
2. 자금세탁과 금융거래의 관계
Ⅱ.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정리 및 시사점
Ⅲ. 국내법상 자금세탁의 정의와 문제점
1. 법률상 정의
2. 자금세탁의 정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
3. 관련 판례
4. 자금세탁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점
제3절 자금세탁방지의 금융규제법상 지위
Ⅰ. 논의의 필요성
Ⅱ. 금융규제
1. 금융규제의 목적과 수단
2. 자금세탁방지 규제와 관련된 문제
Ⅲ. 해외에서의 논의 및 시사점
1. 개요
2. 자금세탁방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견해
3. 검토
Ⅳ. 국내법상 자금세탁방지의 지위
1. 규제법 체계
2. 검토
3. 건전성 규제로서의 자금세탁방지 강화 필요성
제3장 자금세탁방지의 연혁과 발전 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자금세탁의 역사
Ⅰ. 자금세탁의 기원
Ⅱ. 자금세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1. Al Capone 사건
2. 워터게이트 사건
3. U.S. v. $4,255,625.39
4. Sindona 사건
5. BCCI 사건
제3절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 과정
Ⅰ. 자금세탁 기법의 분류
1. 자금세탁의 3단계
2. 자금세탁 기법의 유형별 분류
Ⅱ. 자금세탁의 구체적 기법 및 사례
1. 현금거래조작
2. 현금밀수
3. 사업체 활용
4. 국제적 상업거래 활용
5. 금융기관 활용
6. 환전 송금업자 활용
7. 비공식 송금시스템 이용
8. 금융자산 거래
9. 비금융자산 거래
10. 도박장 활용
11. 전문직 활용
12. 온라인 상거래 및 지급결제시스템 이용
13. 가상자산 거래
Ⅲ. 자금세탁 기법의 변화가 가지는 함의
제4절 자금세탁방지의 발전 과정
Ⅰ. 개요
Ⅱ. 국제적 대응의 전개 및 변화
1. 국제협약 등
2. FATF 설립 및 국제기준 정립
Ⅱ. 외국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변천
1. 미국
2. EU
3. 영국
4. 일본
Ⅲ. 국내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연혁
1. 입법 경과
2. 예방적 규제 입법의 변천 과정
제5절 소결
Ⅰ. 자금세탁방지의 역사와 지위
Ⅱ. 자금세탁 기법의 변천이 미친 영향
제4장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책임
제1절 개요
Ⅰ. 책임의 소재
Ⅱ. 책임의 구조
제2절 민사책임
Ⅰ. 고객에 대한 책임
1. 의심거래보고를 이행한 경우
2. 금융거래를 단절한 경우
Ⅱ. 범죄피해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이론적 근거
2. 미국 판례의 검토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Ⅲ. 회사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근거
2. 미국 연방법원 판례
3. 시사점 및 우리 법제에서의 검토
제3절 형사책임
Ⅰ. 현행법상 처벌규정
Ⅱ. 자금세탁범죄의 공범책임
1. 책임의 근거
2.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따른 방조죄 성립 여부
Ⅲ. 그 외 쟁점별 검토
1. 범죄수익수수죄
2. 허위거래보고죄
3. 금융기관 수수자금의 몰수 추징 가능성
제4절 행정책임
Ⅰ. 책임의 근거 및 유형
Ⅱ. 쟁점별 검토
1. 내부통제기준의 법규성
2. 과태료 부과기준
3. 인가 취소의 가능성
제5절 금융기관의 책임통제를 위한 개선방안
Ⅰ. 의심거래보고 면책범위 확장
Ⅱ. 거래동의 제도 도입
Ⅲ. 퇴출규제의 도입
Ⅳ. 레그테크(RegTech)의 활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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