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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 한국외교사 구술회의 4 (양장)
- 박용옥 외공저 저
- 선인
- 2023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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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0688306
324쪽
48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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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엮음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사연구센터
[구술자(가나다순)]
박용옥 전 국방부 차관
백주현 전 駐 카자흐스탄 대사
송한호 전 민주평통 사무총장
유명환 전 외무부 장관
이동복 전 국회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질문자(가나다순)]
신종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엄구호 한양대학교 교수
이동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조동준 서울대학교 교수
목차
발간사
서문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구술자 소개
Ⅰ. 정세현 장관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세계사적 배경
남북한 UN 동시가입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론
북한의 동기
비핵화 공동선언
비핵화 공동선언과 미국
북한의 북미수교 구상
북한 핵사찰과 NPT 탈퇴
남북기본합의서 합의와 좌초
미국의 네오콘
북한과 ‘두개의 한국’
북핵문제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와 국내정치
교차승인 문제와 한국
북한붕괴론
훈령 조작사건
중국의 역할
비핵화 공동선언과 남한 원전(原電)
Ⅱ. 송한호 사무총장 구술
남북고위급회담의 배경
남북고위급회담의 경과
남북고위급회담의 ‘긴급한 현안’
제2차 고위급회담
제3차 고위급회담
제4차 고위급회담
제5차 회담과 합의 도출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비핵화 공동선언의 배경과 경과
북핵 사찰과 비핵화 공동선언의 좌초
‘특수 관계’로서의 남북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의 입장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사와 좌초
중국의 역할
팀스피리트 재개 배경
남북기본합의서의 구성
남북회담 속도조절론
남북정상회담의 제안
남북기본합의서의 명칭과 순서
남북회담과 정치인 및 경제인 역할
이행의 문제
북미수교와 남한의 입장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Ⅲ. 박용옥 차관 구술
고위급회담과 3개 분과
남북회담 및 비핵화 선언의 배경
비핵화의 논리
북한 비핵화 ‘실패’의 경과
소련의 역할
북한 비핵화와 한미관계
비핵화 공동선언 사찰 조항
북핵문제와 미국
팀스피리트 재개 경과
팀스피리트 훈련과 불가침 부속합의서
북한의 교차승인과 한국
북한 비핵화·대량살상무기 문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배경
훈령 조작사건
고위급회담의 좌초
북한의 의도와 변화가능성
Ⅳ. 백주현 대사 구술
외교관으로서의 여정과 러시아
소련의 ‘사회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문제
소련의 붕괴와 진통
냉전의 종식과 한소수교
남북관계와 러시아의 입장
한소수교의 배경과 경과
한소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문제
북핵문제와 러시아 입장
한국의 안보·경제 환경과 러시아
한소수교 후 북러관계
소련 핵물질 이전과 비확산체계
러시아의 동북아 방위구상
한반도 평화와 러시아
Ⅴ. 유명환 장관 구술
모두 발언
기본합의서 및 비핵화 공동선언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 비핵화와 미국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북한
1990년 북핵문제 발생의 배경과 경과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조선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 철수
북한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인식
미국의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와 한미 협의
북한 핵개발과 팀스피리트 훈련
그레그 대사의 역할
북한의 회담 패턴
한중수교의 영향
북한 핵개발과 중국
Ⅵ. 이동복 의원 구술
남북대화 초기의 역할
남북대화 역사정리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해방 후 남북한 대립의 정치사
적십자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까지
노태우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
훈령 조작사건의 쟁점
훈령 조작사건의 경위
감사원 감사
북미회담과 한국
북미회담과 북한의 의도
UN 동시가입과 북한
소련의 붕괴와 한소수교
중국의 입장과 역할
안보정책 조율의 과제
평화체제-통일정책의 비전
Ⅶ. 임동원 장관 구술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
미소냉전 종식과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 중단과 국제정세 변화
기본합의서 협상 재개
협상전략 확정
세 가지 쟁점
‘임동원-최우진의 심야 타결안’
기본합의서 채택 및 발효
북핵문제의 발단
남북 비핵화 협상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과 의의
남북한기본합의서 이행의 전망
남북대화 관련 진영간 갈등
팀스프리트 훈련 재개의 배경으로서 미국 정책변화
그레그 대사의 역할과 변화된 상황
북한의 기본합의서 합의 배경
중국의 역할
UN 동시가입과 북한
훈령 조작사건과 배경
한국 대북정책의 연속성
협상자의 자세와 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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