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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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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2판)

    • 김수정 저
    • (주)학지사
    • 2023년 08월 31일
    •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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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9729560 405쪽 762g 189 x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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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김수정

    저자 : 김수정
    이화여자대학교 및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다. 국회의원 비서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사회복지법의 중요성을 체득했다. 주요 관심사는 사회복지사들의 사회행동으로,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제·개정 과정에 사회복지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복지법이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권리를 보장해 주는 내용으로 갖추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국제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사회행동입문』 (2인 공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양서원, 2006), 『사회복지와 인권』 (4인 공저, 학지사,2021),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핵심 가이드』 (학지사, 2021)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복지사의 노동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FGI 연구」 (2015), 「사회복지분야 내부 공익제보자 경험 연구」 (2018),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성범죄 양형」 (202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횡령·배임죄 양형 연구」 (20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인식 연구」 (3인 공동, 2021), 「회복적 정의 관점으로 살펴본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침해 결정례 분석: 서울시와 경기도 구제제도를 중심으로」(2022) 등이 있다.

    목차


    2판 머리말
    1판 머리말

    제1부 사회복지법의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제도와 법
    1.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및 법과의 관계
    2. 법령의 형식과 입법절차

    제2장 사회복지법의 기원과 원리
    1. 사회복지법의 기원
    2.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법)의 원리

    제3장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1.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
    2. 사회복지법의 권리성

    제4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달
    1. 1960년대 이전
    2. 1960∼1970년대
    3. 1980∼1990년대
    4. 2000년대 이후

    제2부 사회복지법률

    제5장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6장 사회보험법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고용보험법

    제7장 사회보험법 2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장 공공부조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의료급여법
    3. 기초연금법
    4. 장애인연금법

    제9장 사회복지사업법
    1. 목적
    2. 대상 및 정의
    3. 기본원칙
    4. 전달체계
    5. 재정(비용)
    6. 사례 적용

    제10장 사회서비스법 1
    1. 아동복지법
    2. 아동수당법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
    1. 영유아보육법
    2. 한부모가족지원법
    3. 건강가정기본법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장 사회서비스법 3
    1. 장애인복지법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장 사회서비스법 4
    1. 노인복지법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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