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바로 세워야 조국이 살고, 나라가 바뀐다!
‘유동규 변호인’ 전병덕 변호사의 검찰개혁 출사표!

접견실을 나서며 검찰의 몰아가기 수사에 대한 유동규의 억울함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처럼 한마디를 툭 내뱉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당시 유동규의 급작스러운 변심으로 여론은 검찰과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하고 있었다. 즉 형량을 매개로 유동규가 검찰과 한배를 타고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다는 추측이 만발했다. ━검찰의 목표물은 유동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었다. 검찰이 흘리는 유동규 사건의 대부분은 결국 이재명으로 귀결되었다. 일목요연, 초지일관, 유시유종, 기승전 ‘이재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검찰은 조국에게 집착했을까? 권력을 빼앗기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검찰개혁의 상징을 처참하게 죽임으로써 검찰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서운지 증명하고자 함이다. ━검찰과 언론은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만 건의 의혹보도를 양산했다. 광풍처럼 몰아쳤던 그 미친 보도가 얼마나 사실에 입각했는지, 그리고 사실이 밝혀진 후 그 어떤 사죄와 처벌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검찰은 조국을 죽임으로써 검찰개혁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였다. 그리고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검찰의 나라의 막을 올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다. “이 나라의 최대 암적인 존재는 검찰이었다. ━김대중 정부를 계승한 참여정부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검찰개혁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는 전형적인 표적수사로 시작해서 주변인 확대수사로 이어졌다. 왜곡 과장된 허위 피의사실은 동네방네 온 우주로 전파됐다. 그 방식은 연이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 또 이재명 대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피 철철 흐르던 ‘조국의 강’을 건너면서까지 문재인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시행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패한 걸까? 아프지만 “그렇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러나 이승만이 그랬듯, 박정희가 그랬듯,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도도한 역사의 물결은 기어이 국민의 승리를 만들어낸다. 결국 국민이 이긴다. ━역사는 어리석고 불의해 보일 때가 있다. 역사의 물줄기는 더디고 때로는 휘고 소용돌이치지만 결국 아래로 흐른다.

저자의 말
정부를 장악한 검찰 권력은 국정원, 감사원, 국방부까지 손아귀에 넣고 민주주의를 마음껏 유린하고 있다. 정적이 된 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로 탄압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로 정치보복에 앞장서고,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정보기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은 기능과 역할을 더 확대 강화했다. 독재시대에 자행됐던 ‘공안통치’가 ‘검찰통치’로 부활하고 있는 중이다.
수사와 재판에서 횡행하는 무수한 검찰의 불법을 법원은 제어하지 않고 방관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검찰 권력에 기생하는 수구언론은 인권을 지키기보다 불법에 편승하고 동조한다. 정치집단은 한쪽은 개혁을, 또 한쪽은 권력을 쟁취하는 도구로 검찰을 악용하는 가운데 결국 정치권력마저 빼앗기고 말았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앞에 검찰권력을 반대하는 개인과 시민사회는 잡아 가두고 벌주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다. 바야흐로 검찰독재 시대가 개막됐다.
정부도, 정치도, 사회도, 심지어 경제까지 검찰이 휘두르는 포폄(褒貶)의 잣대로 결정된다. 국민의 인권은 짓밟히고 행정의 전문성은 가볍게 무시된다. 정치는 기능을 잃고 표류하며 검찰수사의 칼날에 위협당하고 있다. 2023년 대한민국 모든 적폐의 중심에는 검찰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은 삼권통합을 꿈꾸는 검찰의 작두에 위태롭게 목을 걸고 있다. 검찰은 본래의 직분을 망각한 채 존재의 가치마저 스스로 변질시켜버렸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통치하는 검찰이 된 것이다.

저자의 말 ∥ 《대한검국 고발장》을 쓰게 된 세 가지 이유 _5

1부 | 대장동 사건과 검찰 카르텔 _15

윤석열 정권은 검찰공화국 _17
대장동 사건의 발원이자 진앙은? _26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윤석열 검사팀 _31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의 진실 _38
대장동 개발이익의 실질적 수혜자 _45
천화동인과 검찰 카르텔, 그리고 부패백화점 _52

2부 | 의뢰인 유동규와 ‘가짜 변호사’ 전병덕 _59

대한민국 ‘법조시장’의 현실 _61
어느 날 걸려온 뜻밖의 전화 _65
올무에 걸린 피의자 _70
유동규 사건 기록과 변호인으로서의 촉 _78
면담과 접견이 거부된 변호사 _83
플리바게닝은 불법이다! _92
프레임을 바꾼 검찰과 ‘가짜 변호사’ _98
밝혀지는 검찰의 조작 _106
유동규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_111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큰 이유 _115
검찰의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 _120
수사기밀과 언론보도자료 _124

3부 | 조국을 위한 변명 _129

조국 사태에 대한 단상 _131
청와대에서 바라본 조국 민정수석 _133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 _137
검찰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던 조국 _139
사냥꾼과 사냥개들 _142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선택적 기자 정신 _146
살을 가르고 뼈를 발라라! _149
촛불과 검찰개혁 _152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 _155

4부 | 다시, 검찰개혁이다 _159

과거로 달려가는 윤석열 정권 _161
퇴행하는 역사 _165
검찰만능주의와 무소불위의 권력 _168
법조인이 바라본 검찰개혁의 역사 _174
노무현 대통령이 죽어야만 했던 까닭 _180
검찰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_185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_191
검사 신상공개 도입이 필요한 이유 _195
공수처는 꼭 필요한가요? _198
무너지는 법치 _205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 _213

5부 |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이야기 _217

나는 노무현 키즈였다 _219
‘정치인’ 문재인과의 만남 _223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출범 _227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 _232
법이 바로 서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_238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 _246

6부 | 민본정치를 위하여! _249

정치란 무엇인가? _251
세상을 변호하는 것이 정치다 _256
함께 뛰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_259
법찢남 : 법전을 찢고 나온 남자 _268
대한민국의 꿈은 무엇인가? _278
민본(民本)의 가치가 뜻하는 것은? _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