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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법의 이해 (하)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 이수종 저
- 이담북스
- 2023년 0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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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69836913
589쪽
1,119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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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저자 : 이수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헌법)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정본부장으로 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미디어법 사례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2020)가 있다.
목차
서문
제7장 인상의 전달
Ⅰ. 숨겨진 주장(Verdeckte Behauptungen)에 따른 잘못된 인상의 유발
Ⅱ. 고의의 불완전한 보도와 숨겨진 주장
Ⅲ. 숨겨진 주장과 스톨페 이론의 적용
Ⅳ. 숨겨진 주장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Ⅴ. 헤드라인, 내용개요의 문제
제8장 주장과 전파책임의 구분
Ⅰ. 개관
Ⅱ. 주장(Behaupten)의 문제
1. 인쇄매체
2.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Ⅲ. 전파(Verbreiten)의 문제
1. 지적 전파(Intellektuelles Verbreiten)
2. 기술적 전파(Technisches Verbreiten)
Ⅳ. 인쇄매체에서의 전파
Ⅴ. 전파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입장
Ⅵ.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의 전파책임
Ⅶ. 자신의 것으로 삼기(Sich-zu-eigen-Machen)와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
1. 자신의 것으로 삼기
2.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의 문제
Ⅷ. 미디어의 전파책임
1. 전파책임의 의의 및 현황
2. 언론의 전파책임의 제한
제9장 독자편지, 인터뷰, 인용 등에서의 전파책임
Ⅰ. 개관
Ⅱ. 독자편지
Ⅲ. 인터뷰
1. 인터뷰 진행자의 인터뷰내용에 대한 전파책임
2. 날조된 인터뷰의 경우 언론의 책임
Ⅳ. 인용과 전파책임
1. 인용의 언론법적 의미와 인격권 침해
2. 인용의 경우 전파책임
3. 인용의 전파책임과 거리 두기의 완화: 새로운 판례 입장
4. 인용의 신뢰성 문제(피인용자에 대한 인용자의 책임)
제10장 소문, 의혹(혐의)보도의 문제
Ⅰ. 소문의 보도
Ⅱ. 의혹(혐의)보도
1. 의혹보도의 법적 의의
2. 정당한 공적 이익의 대상
3. 최소한의 증거사실과 충분한 근거
4. 의혹과의 거리 두기
제11장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
Ⅰ. 근거
Ⅱ. 법적 중요성
Ⅲ. 전제조건
1. 보호되는 이익
2. 이익형량
3.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의 전제조건으로서 주의의무의 이행
제12장 언론의 적합한 주의의무
Ⅰ. 보도의 조사나 취재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
Ⅱ. 주의의무의 기준
1.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
2.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3. 언론의 주의의무와 언론의 공적 과제
Ⅲ. 주의의무 책정에 있어서 개별적 판단기준
1. 정보가치와 주의의무
2. 시사성에서 요구되는 시간적 압박과 주의기준
3. 출처와 주의기준
4. 뉴스통신사특권
5. 당사자 의견청취
6. 언론의 주의의무의 법적 의미
게13장 소송상 언론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Ⅰ.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확대된 주장책임
Ⅱ. 진실에 관한 주장책임
1. 확대된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책임과 편집비밀의 관계
3. 인터넷상 표현과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의 문제
4. 개인의 주장 및 입증책임과 ‘일반인특권(Laienprivileg)’
5.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의 공표와 ‘일반인(비전문가)특권’의 문제
Ⅲ.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원칙
1. 입증책임의 배분원칙
2. 진위불명의 경우 법원의 입장
제14장 언론 영역에서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Ⅰ. 언론 영역에서의 손해배상제도 개관
Ⅱ. 언론의 역할과 금전배상이 가지는 과도한 제재의 위험성
주
참고문헌
색인
제7장 인상의 전달
Ⅰ. 숨겨진 주장(Verdeckte Behauptungen)에 따른 잘못된 인상의 유발
Ⅱ. 고의의 불완전한 보도와 숨겨진 주장
Ⅲ. 숨겨진 주장과 스톨페 이론의 적용
Ⅳ. 숨겨진 주장과 반론보도청구권의 인정 여부
Ⅴ. 헤드라인, 내용개요의 문제
제8장 주장과 전파책임의 구분
Ⅰ. 개관
Ⅱ. 주장(Behaupten)의 문제
1. 인쇄매체
2. 라디오 방송 및 텔레비전
Ⅲ. 전파(Verbreiten)의 문제
1. 지적 전파(Intellektuelles Verbreiten)
2. 기술적 전파(Technisches Verbreiten)
Ⅳ. 인쇄매체에서의 전파
Ⅴ. 전파책임에 대한 새로운 판례의 입장
Ⅵ.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전의 전파책임
Ⅶ. 자신의 것으로 삼기(Sich-zu-eigen-Machen)와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
1. 자신의 것으로 삼기
2. 거리 두기(Sich distanzieren)의 문제
Ⅷ. 미디어의 전파책임
1. 전파책임의 의의 및 현황
2. 언론의 전파책임의 제한
제9장 독자편지, 인터뷰, 인용 등에서의 전파책임
Ⅰ. 개관
Ⅱ. 독자편지
Ⅲ. 인터뷰
1. 인터뷰 진행자의 인터뷰내용에 대한 전파책임
2. 날조된 인터뷰의 경우 언론의 책임
Ⅳ. 인용과 전파책임
1. 인용의 언론법적 의미와 인격권 침해
2. 인용의 경우 전파책임
3. 인용의 전파책임과 거리 두기의 완화: 새로운 판례 입장
4. 인용의 신뢰성 문제(피인용자에 대한 인용자의 책임)
제10장 소문, 의혹(혐의)보도의 문제
Ⅰ. 소문의 보도
Ⅱ. 의혹(혐의)보도
1. 의혹보도의 법적 의의
2. 정당한 공적 이익의 대상
3. 최소한의 증거사실과 충분한 근거
4. 의혹과의 거리 두기
제11장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
Ⅰ. 근거
Ⅱ. 법적 중요성
Ⅲ. 전제조건
1. 보호되는 이익
2. 이익형량
3. 정당한 이익의 대변원칙의 전제조건으로서 주의의무의 이행
제12장 언론의 적합한 주의의무
Ⅰ. 보도의 조사나 취재과정에 있어서 주의의무
Ⅱ. 주의의무의 기준
1.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
2. 언론에 적합한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3. 언론의 주의의무와 언론의 공적 과제
Ⅲ. 주의의무 책정에 있어서 개별적 판단기준
1. 정보가치와 주의의무
2. 시사성에서 요구되는 시간적 압박과 주의기준
3. 출처와 주의기준
4. 뉴스통신사특권
5. 당사자 의견청취
6. 언론의 주의의무의 법적 의미
게13장 소송상 언론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Ⅰ.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확대된 주장책임
Ⅱ. 진실에 관한 주장책임
1. 확대된 주장책임의 의의
2. 주장책임과 편집비밀의 관계
3. 인터넷상 표현과 주장책임 및 입증책임의 문제
4. 개인의 주장 및 입증책임과 ‘일반인특권(Laienprivileg)’
5.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의 공표와 ‘일반인(비전문가)특권’의 문제
Ⅲ.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 배분원칙
1. 입증책임의 배분원칙
2. 진위불명의 경우 법원의 입장
제14장 언론 영역에서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 문제
Ⅰ. 언론 영역에서의 손해배상제도 개관
Ⅱ. 언론의 역할과 금전배상이 가지는 과도한 제재의 위험성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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