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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언론법의 이해 (상)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독일 언론법의 이해 (상) : 판례로 알아보는 독일 언론법의 모든 것

    • 이수종 저
    • 이담북스
    • 2023년 09월 29일
    • 정가
      3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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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69836890 526쪽 999g 176 x 2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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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이수종

    저자 : 이수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서 학사를 마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헌법)를 받았다.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과 교육본부장을 맡았고 현재는 조정본부장으로 있다.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미디어법 사례 연구’ 등을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독일 초상권 이론과 사례』(2020)가 있다.

    목차

    서문


    제1장 의견표현권
    Ⅰ. 개관
    Ⅱ. 독일 의견표현권의 헌법적 의의
    1. 의견표현권의 근거로서 독일 기본법 제5조 제1항
    2. 의견표현권과 사실주장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입장
    3. 가짜뉴스(Fake news)의 문제
    4. 의견표현권의 구체적 내용
    5. 표현의 시간과 장소
    6. 표현의 형태
    7. 자유로운 의견의 허용성 추정원칙
    8. 법익형량의 원칙
    9.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10. 보이콧 호소의 문제

    Ⅲ. 의견표현의 자유와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관계
    1. 독일 기본법상 출판 등 미디어 자유의 의의
    2. 출판 등 미디어자유권의 보호범위
    3. 미디어 자유로서 인터넷서비스 문제
    4. 의견표현권과의 상호관계-출판자유의 특별한 지위(?)
    5. 출판자유권의 제한문제
    6. 의견표현권과 출판자유권의 구분획정 문제

    제2장 의견표현의 한계
    Ⅰ. 의견표현의 헌법적 위상과 허용범위
    Ⅱ. 의견표현의 한계로서 비방적 비판
    1. 비방적 비판의 요건
    2. 비방적 비판의 요건으로서 사실적 근거의 부재
    Ⅲ. 풍자와 캐리커처의 문제
    1. 기본법 제5조 제3항의 예술의 자유
    2. 풍자와 캐리커처 187

    제3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Ⅰ. 의견표현과 사실주장 구별의 중요성
    Ⅱ.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에 관한 헌법적 중요성
    Ⅲ.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구별문제와 연방헌법재판소 심사권한
    Ⅳ. 의견표현
    1. 의견표현의 의의
    2. 의견표현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 및 연방대법원의 입장
    Ⅴ. 사실주장
    1. 사실주장의 의의
    2. 사실주장의 헌법적 지위

    3. 형량과정에서 사실주장의 보호를 위한 장치-진실성의 과도한 요청 금지원칙
    Ⅵ. 내적 사실의 문제
    1. 표현의 성격 조사기준
    2. 내적 사실의 표현 성격

    제4장 의견표현과 사실주장의 경계사례
    Ⅰ. 혼합형태 280
    Ⅱ. 의미맥락의 중요성
    Ⅲ. 질문의 문제
    Ⅳ. 법 개념의 문제
    1. 법적 결정 혹은 법적 견해
    2. 법개념

    제5장 표현의 의미해석 및 법적 판단
    Ⅰ. 개관
    Ⅱ. 표현의 이해와 해석
    Ⅲ. 규범의 해석
    Ⅳ. 규범의 적용
    1. 사실주장
    2. 가치평가
    3. 추정법칙
    4. 연방헌법재판소의 심사범위
    Ⅴ. 정리: 표현의 의미와 일반적 해석원칙
    1. 표현의 의미
    2. 표현의 해석
    3. 표현 이해의 기준으로서 수신인

    제6장 다의적 표현의 해석과 스톨페 이론
    Ⅰ. 언론법상 다의적 표현의 문제
    1. 다의적(Mehrdeutig) 표현의 의의
    2. 다의적 표현의 전통적 해석기준-‘유리한 해석원칙(Gunstigkeitsregel)’
    3. 다의적 표현의 경우 법원의 설득력 있는 이유제시 의무
    Ⅱ. 스톨페 이론의 형성
    1. 개관
    2. 스톨페 법리의 형성과정
    3. 스톨페 이론의 확장: 홀로코스트/베이비코스트 사건
    4. 스톨페 이론의 적용 예외: 유전자-우유(Gen-Milch) 사건
    5. 스톨페 이론의 특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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