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머리말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가 처음 발간된 것이 2011년 8월이다. 여기서는 우선 권리, 그 중에서도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 권리의 특징적인 성질 및 그 특수한 발생원인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일단 발생한 소유권, 나아가 채권이 어떻게 양도 기타 이전되는가를 설명한다. 그리고 끝으로 이것이 객관적으로 침해된 경우에 권리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구제수단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의 각 제도를 개관한다.

지난 제4판을 펴낸 것이 2021년 4월이니 그로부터 2년 반 가까이 지났다. 권영준은 그 사이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으나 이 개정작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번 제5판에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관련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는 한편으로, 제4판 이후에 공간된 재판례 중 위와 같은 민법 공부에 의미가 상당한 것을 포함시켰다. 재판례는 원칙적으로 2023년 7월 15일까지의 『판례공보』에 수록된 것에서 선별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의 기회에 초판 이래의 불충분한 부분이 보완되도록 애썼다.

아무쪼록 이 새로운 판이 민법 공부의 밑바탕을 이루고 학생들 나아가 법률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3년 8월 30일
양 창 수, 권 영 준

제1편 권리 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Ⅰ. 소 개 3
Ⅱ. 권 리 4
1. 권리의 개념 4
2. 권리의 종류 8
Ⅲ. 물 권 13
1. 물권의 의의 13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25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6
1. 우선적 효력 26
2. 물권적 청구권 28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9
Ⅰ. 권리의 객체 29
Ⅱ. 물건의 의의 30
1. 물건의 개념 30
2. 인체와 물건 31
3. 물건과 재산 32
Ⅲ. 물건의 종류 34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35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35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41
Ⅳ. 일물일권주의 42
1. 일물일권주의란? 42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 43

제2편 권리 변동

제1장 물권변동 51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51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52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52
2. 물권변동의 구조 55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59
1. 등기불필요의 원칙 59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60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63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7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69
Ⅰ. 등기와 등기부 69
1. 등기의 의의 69
2. 등기부와 그 편성 69
3. 등기의 종류 72
4. 등기사항 77
Ⅱ. 등기절차 78
1. 공동신청주의 78
2. 당사자출석주의 80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80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출 83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84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86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 86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87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 87
Ⅳ. 등기청구권 88
1. 의 의 88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89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3
Ⅰ. 등기의 효력 일반 103
1. 등기의 효력 103
2. 등기의 유효요건 105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107
4. 무효등기의 유용 109
Ⅱ. 등기의 추정력 110
1. 추정력의 의의 110
2. 추정력의 범위 111
3. 추정력의 번복 112
Ⅲ. 중간생략등기 117
1. 의 의 117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18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요건 119
4. 중간생략등기와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 123
Ⅳ. 중복등기 126
1. 중복등기의 의의 126
2. 중복등기의 발생원인 127
3. 중복등기의 해결 127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0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 130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인도 131
1. 개 설 131
2. 현실인도(제188조 제1항) 132
3. 점유개정 133
4.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138
Ⅲ. 인도 없는 동산물권변동 141
1. 간이인도(簡易引渡) 141
2. 점유이탈물 142
3.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14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4
Ⅰ. 서 144
1. 의 의 144
2. 인정 취지 144
3. 인정 범위 146
Ⅱ. 선의취득의 일반요건 147
1. 무권한자의 양도행위에 관한 요건 147
2. 인도 또는 양수인의 점유 취득에 관한 요건 148
Ⅲ. 선의취득의 효과 151
1. 양수인의 권리취득 151
2. 양도인의 책임 152
Ⅳ. 점유이탈물에 관한 특칙 153
1. 민법 제250조 제251조 153
2. 특칙의 적용 범위와 요건 154
3. 소유자 등의 반환청구권 156
4. 대가의 변상 158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0
Ⅰ. 서 설 160
1. 채권관계의 당사자 변경 일반 160
2. 채권양도의 의의와 종류 161
Ⅱ. 지명채권의 양도가능성 163
1. 원 칙 163
2. 양도제한 173
Ⅲ. 지명채권의 양도계약과 그 효력 182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84
1. 대항요건의 필요성 184
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86
3.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202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08
Ⅰ. 채무인수 208
1. 의 의 208
2. 요 건 216
3. 효 과 218
Ⅱ. 계약인수 221
1. 의 의 221
2. 요 건 222
3. 효 과 226
4. 「계약가입」의 문제 229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2
Ⅰ. 점유의 의의 232
Ⅱ. 점유의 판단 기준 233
Ⅲ. 점유의 유형 241
1.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241
2.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45
3.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245
4. 과실점유와 무과실점유 245
5. 그 외의 분류 245
6. 점유의 모습에 관한 기타 민법 규정 246
Ⅳ. 점유의 효력 247
1. 개 관 247
2. 권리의 추정 247
3. 점유보호청구권 248
4.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254
제2장 취득시효 256
Ⅰ. 서 설 256
1. 취득시효의 의의 256
2.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 257
Ⅱ. 부동산취득시효 260
1.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 260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262
3.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 280
4.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287
Ⅲ. 동산 소유권 및 기타 재산권의 시효취득 300
1. 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 300
2.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시효취득 300
제3장 부합 및 종물 302
Ⅰ. 서 302
Ⅱ. 부 합 303
1. 의 의 303
2. 요 건 304
3. 효 과 305
Ⅲ. 종 물 310
1. 의 의 310
2. 요 건 311
3. 종물의 효과 313
4. 부합물과 종물의 비교 315
제4장 공 유 317
Ⅰ. 공동소유 일반 317
Ⅱ. 공유의 의의 318
1. 공유의 개념 318
2. 공유의 성립 319
3. 공유지분 320
Ⅲ. 공유물의 관리, 보존과 처분, 변경 323
1. 공유물의 관리, 보존 323
2. 공유물의 처분, 변경 337
Ⅳ. 공유물 또는 지분에 대한 침해 340
Ⅴ. 공유물분할 342
1. 의 의 342
2. 분할청구 342
3. 분할방법 343
4. 분할의 효과 348
제5장 구분소유 351
Ⅰ. 서 설 351
Ⅱ.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대지권 352
1. 구분소유권 352
2. 공용부분 365
3.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366
4. 집합건물, 구분건물, 대지권에 관한 등기 367
5. 공용부분, 대지사용권의 구분소유권에 대한 종속적 일체성 367
Ⅲ. 집합건물의 관리 및 재건축 380
1. 집합건물의 관리 380
2. 집합건물의 재건축 390
제6장 명의신탁 393
Ⅰ. 의 의 393
Ⅱ.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의 발전과 이에 관한 규제 397
1. 명의신탁 법리의 탄생 397
2. 명의신탁 법리의 전개 403
3. 명의신탁의 유형 405
4. 명의신탁에 대한 법적 규제 407
Ⅲ.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 409
1. 명의신탁약정 무효의 원칙과 그 예외 409
2. 제3자에 대한 관계 412
Ⅳ. 상호명의신탁 415
1. 개 관 415
2.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내관계와 대외관계 416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418
제7장 상린관계 422
Ⅰ. 의 의 422
Ⅱ. 주위토지통행권(제219조 제1항) 423
1. 개 념 423
2. 성립요건 423
3. 권리주체 424
4. 권리내용 425
5. 보 상 427
Ⅲ. 생활방해(제217조) 433
1. 의 의 433
2. 요 건 434
3. 토지 소유자의 조치 436

제4편 권리 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43
Ⅰ. 개 관 443
1. 의 의 443
2. 법적 성질 445
3. 종 류 463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464
1. 개 관 464
2. 요 건 464
3. 효 과 471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473
1. 개 관 473
2. 요 건 473
3. 효 과 48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485
1. 개 관 485
2. 요 건 486
3. 효 과 486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9
Ⅰ. 서 론 489
1. 민법 제201조 내지 제203조 489
2. 적용범위 491
Ⅱ.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과실반환의무(제201조) 492
1. 규율대상 492
2.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제201조 제1항) 494
3. 악의의 점유자의 과실반환(제201조 제2항) 500
Ⅲ.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제202조) 502
Ⅳ.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제203조) 503
1. 비용지출의 의미 503
2. 필요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1항) 504
3. 유익비상환청구권(제203조 제2항) 505
4.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 비용상환청구권의 존속기간 506
5. 비용지출자와 비용상환자 506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11
Ⅰ. 부당이득 일반론 511
1. 부당이득의 의의 511
2. 부당이득의 유형 512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일반론 514
Ⅱ. 급부부당이득 518
1. 개 관 518
2. 유형별 고찰 520
Ⅲ. 침해부당이득 529
1. 개 관 529
2. 유형별 고찰 530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54
Ⅰ. 부당이득반환의 원칙 554
Ⅱ.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제747조) 555
1. 원물반환의 원칙 555
2.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563
3. 관련 문제: 악의의 무상전득자의 반환의무 564
Ⅲ.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565
1. 선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8조 제1항) 565
2. 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제748조 제2항, 제749조) 567
Ⅳ.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기타 문제 572
1. 부당이득반환과 이행지체 572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572
제5장 부당이득 반환의 제한 574
Ⅰ. 서 론 574
Ⅱ.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 574
1. 비채변제 일반 574
2. 악의의 비채변제의 성립요건 575
3. 악의의 비채변제에 있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배제 581
Ⅲ. 기한전 변제 및 기타의 비채변제 582
1. 기한전 변제(제743조) 582
2.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제744조) 585
3. 타인의 채무의 변제(제745조) 586
Ⅳ. 불법원인급여 588
1. 개 관 588
2. 요 건 589
3. 효 과 597
4. 불법성 비교론 601
5. 임의반환 606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8
Ⅰ. 의 의 608
Ⅱ. 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608
Ⅲ. 전용물소권 614
1. 의 의 614
2. 인정 여부 614
Ⅳ. 기타 문제 617
1. 편취, 횡령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와 부당이득 617
2. 선의취득, 부합과 부당이득 621

제5편 권리 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9
Ⅰ. 불법행위 일반론 629
1. 불법행위법의 의의 629
2.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들의 체계 631
3.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631
Ⅱ. 일반적 불법행위책임의 발생요건 638
1. 고의 또는 과실 638
2. 위법행위 644
3. 책임능력 653
4. 손해의 발생 658
5.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62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77
Ⅰ. 금전배상의 원칙 677
1. 금전배상 677
2.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678
Ⅱ.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 684
1.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684
2. 비재산적 손해 690
Ⅲ. 손해배상액의 조정 698
1. 과실상계 698
2. 손익상계 700
3. 배상액 경감청구 702
4. 손해분담 공평의 원칙에 따른 감액 702
Ⅳ.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례 704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706
제3장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712
Ⅰ. 공동불법행위 712
1. 의 의 712
2. 공동불법행위의 세 가지 유형 712
3. 책임 및 구상관계 725
Ⅱ. 사용자책임 731
1. 의 의 731
2. 요 건 733
3. 사용자책임의 내용 745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9
Ⅰ. 인격권의 의의 749
Ⅱ. 개별적 인격권과 일반적 인격권 749
1. 개별적 인격권 749
2. 일반적 인격권 750
Ⅲ. 소유권과 인격권 752
Ⅳ. 인격권의 보호범위 753
1. 보호범위 확정 시 고려사항 753
2. 명예훼손 754
3. 초상권, 사생활권 769
4. 개인정보의 보호 773
Ⅴ. 인격권 침해의 구제수단 775
1. 손해배상청구권 775
2. 금지청구권 776
3. 기타 구제수단 779
Ⅵ. 인터넷에서의 인격권 보호 781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8
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88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788
2. 손해배상책임주체―운행자 789
3.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사상(死傷) 795
4. 손해배상청구권자―피해자인 타인 800
5.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801
Ⅱ. 의료과오책임 805
1. 의료사고의 특성 805
2. 의료사고에 대한 두 가지 접근방법 806
3. 과실과 인과관계 808
4. 설명의무 812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20
Ⅰ. 제조물책임 820
1. 의 의 820
2. 적용범위 823
3. 결함의 판단 824
4. 책임의 내용 836
5. 면책사유 838
Ⅱ. 환경침해책임 838
1. 개 관 838
2. 사법상 독자적인 환경권의 인정 여부 841
3. 환경침해소송과 인과관계 843
4. 유형별 검토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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