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 리 말

산업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게 되어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하여 아파트가 고층화 되었으며,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퍼센트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등 상호 간의 편의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분쟁, 즉 생활 속의 분쟁, 환경 관련 분쟁, 건축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에 분쟁을, 제1편에서는 생활 속의 분쟁(층간소음 분쟁, 반려동물 분쟁, 간접흡연 피해 분쟁, 주차 분쟁), 환경 관련 분쟁(생활 쓰레기 관련 분쟁, 일조권 관련 분쟁, 빛공해 분쟁), 건축 관련 분쟁(건물 하자 분쟁, 경계 분쟁) 등을 법적 규제에 대한 해설로, 제2편에서는 분쟁의 해결(소송 외 분쟁 해결,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관련 서식과 함께 상담사례를, 제3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하는 민원 사례들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법제처의 생활법령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서식 및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상담 매뉴얼 및 민원 사례집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웃 간의 분쟁, 특히 층간소음 등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잘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을 받으신 분이나 손해를 당한 분, 현재 분쟁 중인 분,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04.
편저자 드림

제1편 1
제1장 생활 속 분쟁 3
[1] 층간소음 분쟁 3
1.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3
2. 층간소음 발생 시 조치 4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서 정당한 점유권원의 존재 항변) 7
3.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Q＆A 10
4. 층간소음 발생 시 제재 27
5. 층간소음에 대한 관련 법령 28
6. 층간소음에 대한 판결문 39
[2] 반려동물 분쟁 47
1.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과 생활하기 47
2. 반려동물 관리 책임 51
3. 반려동물 분쟁의 발생 53
4. 반려동물에 대한 관련 법령 54
[3] 간접흡연 피해 분쟁 57
1. 간접흡연 방지 조치 57
2. 금연구역 지정 및 제재 58
3. 간접흡연 피해 분쟁의 발생 59
4. 간접흡연에 대한 관련 법령 61
[4] 주차 분쟁 64
1. 주차 금지 64
2. 주차 방법 65
3. 거주자 우선 주차 66
4. 주차 분쟁의 발생 68
제2장 환경 관련 분쟁 69
[1]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 69
1. 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69
2. 생활폐기물의 처리 69
3.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72
4.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72
[2] 일조권 방해 분쟁 74
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74
2. 일조권 방해 기준 75
3. 일조권 방해 시 가능한 조치 77
[서식 예]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78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일조권침해) 82
4. 일조권 방해 분쟁의 발생 86
[3] 빛공해 95
1. 빛공해 발생 95
2. 조명환경관리구역 95
3. 빛방사허용기준 및 준수 의무 96
제3장 건물 하자 분쟁 100
[1] 공동주택관리 상 하자 100
1. 하자담보책임 100
2. 하자담보책임기간 101
3.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책임 102
[서식 예] 반소장(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 등 청구) 103
4. 매매에 따른 하자 106
[서식 예] 손해배상(기)청구의 소(보존하자, 소유자를 상대로) 108
5. 건물 하자 분쟁의 발생 111
[2] 경계 분쟁 113
1. 경계선과의 거리 유지 113
[서식 예]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114
2. 소유자의 권리 행사 119
[서식 예]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소 120
[서식 예] 답변서(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대한 항변) 123
[서식 예]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127
3.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주장 130
4.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30
5. 「형법」에 따른 경계침범죄 131
6. 경계 분쟁의 발생 133

제2편 141
제1장 소송 외 분쟁해결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 143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143
2. 분쟁조정의 신청 144
[별지 제39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46
3. 분쟁조정 절차 149
[별지 제40호서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150
[2] 환경분쟁 조정 155
1.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155
2.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156
3.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159
제2장 민사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164
[1] 손해배상 청구 등 164
1. 손해배상 및 방해제거청구 등 164
[서식 예] 손해배상(기) 등 청구의 소(소유권방해배제 등) 165
[서식 예] 방해예방 및 위자료청구의 소 169
2. 소송 절차 172
[2] 가처분 신청 175
1. 가처분 대상 175
2. 가처분 신청 절차 175

제3편 177
제1장 아파트 179
[1] 아이들 뛰는 소리 179
[2] 어른 발걸음 소리 238
[3] 망치질 소리 271
[4] 가구 끄는 소리 284
[5] 가전제품 소리 295
[6] 악기 소리 302
[7] 문 닫는 소리 304
[8] 운동기구 소리 310
[9] 기계음 소리 314
[10] 동물소리 323
[11] 과도한 항의 326
제2장 다세대 주택(빌라) 341
[1] 어린이 뛰는 소리 341
[2] 어른 발걸음 소리 351
[3] 악기 소리 357
[4] 가전제품 소리 359
[5] 동물 소리 362
제3장 그 외 주거형태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