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산업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곧 4차산업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업도 다양하게 세분화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게 증가하였습니다. 또 기업도 새로이 창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면서 근로자와 자영업자들도 본의 아니게 실직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개별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실업급여」란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2장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제3장에서는 취업촉진수당에 대해서, 제4장에서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에 대해서, 제5장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하여, 제6장에서는 고용보험심사제도 등에 대한 자세한 절차를 관련 해설과 함께 알기 쉽게 풀이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부록에서는 관련판례와 헌재결정례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사례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알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이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와 수급절차를 잘 몰라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나 또 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하는 실무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

2023. 9.
편저자

제1장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1
1. 실업급여의 의의 3
2.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3
2-1. 고용보험 피보험자 3
2-2. 수급자격자 4
3. 실업급여의 구분 5
4. 실업급여 수급권의 보호 5
4-1. 실업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등 금지 5
4-2. 공과금의 면제 5
5. 실업급여 수급 절차 6
제2장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7
제1절 구직급여 수급대상 9
1.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9
1-1. 구직급여 수급자격 9
1-2. 기준기간 10
1-3.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11
1-4. 피보험기간의 계산 12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13
2-1. 이직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3
제2절 구직급여 수급신청 17
1. 실업의 신고절차 17
2. 실업의 신고 17
3. 구직 신청 18
4. 수급자격 인정 신청 18
4-1. 수급자격의 인정 18
4-2.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 18
5. 수급자격 인정여부 결정 19
5-1. 수급자격 인정기준 19
5-2. 수급자격증 발급 20
5-3. 수급자격증 보관 20
5-4. 수급기간 중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21
5-5. 실업인정일 지정 및 고지 21
6. 실업의 인정 21
6-1. \"실업의 인정\"이란? 21
6-2. 실업인정의 신청 21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22
6-3.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의 신고 34
7. 실업의 인정 35
7-1. 실업의 인정 35
7-2.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35
7-3.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38
8. 실업인정의 특례 39
8-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자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39
8-2. 대량실업 등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0
8-3. 실업인정일 변경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1
8-4. 섬 지역 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 특례 43
8-5. 증명서 제출에 따른 실업인정 특례 45
제3절 구직급여 수급 47
1. 구직급여 수급일수 47
1-1. 구직급여 수급기간 47
2.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연기 47
2-1. 수급기간의 연기사유 47
2-2. 수급기간 연기 신청 48
2-3. 수급기간 연기 통지 48
2-4. 수급기간 연기사유 변경 등의 신고 48
3.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49
3-1. 소정급여일수란? 49
3-2. 소정급여일수의 산정 49
4. 구직급여 수급액 50
4-1. 기초일액의 산정 50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55
5. 기초일액의 상·하한 56
5-1. 기초일액의 상한 56
5-2. 기초일액의 하한 56
6.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계산 57
7.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 57
7-1.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57
7-2.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57
8. 구직급여의 수급 57
8-1. 구직급여 수급기간의 한도 57
8-2. 구직급여 수급방법 58
8-3. 계좌 신고 58
8-4. 구직급여의 수급 58
9.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유예 59
10.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59
10-1. 훈련 거부 등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59
10-2. 작업지도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정지 대상 59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60
10-3. 수급정지의 사전고지 72
10-4. 급여의 수급정지 72
10-5. 수급정지 기간 73
직업훈련개발 훈련 거부에 따른 구직급여 지급 정지기간 고시 73
제4절 구직급여연장 74
1. 훈련연장급여 74
1-1. 훈련연장급여의 수급 74
1-2. 훈련연장급여 수급의 상호조정 75
1-3.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의 실시 76
2. 개별연장급여 77
2-1. \"개별연장급여\"란? 77
2-2.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대상 77
2-3. 개별연장급여의 수급신청 78
2-4.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79
2-5. 개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79
2-6. 개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79
2-7. 개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79
3. 특별연장급여 81
3-1. \"특별연장급여\"란? 81
3-2.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사유 81
3-3.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 제외 82
3-4.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82
3-5.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82
3-6. 특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82
3-7. 특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83
제5절 질병 등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84
1. 상병급여 84
2. 상병급여의 수급 84
2-1. 상병급여 수급대상 제외 84
2-2. 상병급여 수급일수 84
2-3. 상병급여의 수급 신청 85
2-4. 근로 등의 신고 85
2-5. 상병급여의 수급방법 85
2-6. 상병급여의 수급제한 대상 86
제3장
취업촉진 수당은 어떤 절차로 받아야 하나요? 89
1. 조기재취업 수당 91
1-1.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91
1-2.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기준 91
1-3. 조기재취업 수당의 산정 92
1-4.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 92
2. 직업능력개발 수당 93
2-1. \"직업능력개발 수당\"이란? 93
2-2.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제한 94
2-3.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산정 94
2-4.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신청 94
2-5. 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수급방법 95
3. 광역 구직활동비 95
3-1. \"광역 구직활동비\"란? 95
3-2. 광역 구직활동비 수급기준 95
3-3. 광역 구직활동비의 산정 95
3-4. 광역 구직활동비의 신청 96
3-5. 광역 구직활동비의 수급방법 96
4. 이주비 97
4-1. \"이주비\"란? 97
4-2. 이주비의 수급기준 97
4-3. 이주비의 산정 97
4-4. 이주비의 신청 98
4-5. 이주비의 수급방법 98
제4장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99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101
1-1.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101
1-2.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101
1-3. 자영업자 피보험 단위기간의 계산 102
2. 구직급여 수급자격의 제한 102
2-1. 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102
3. 구직급여의 수급액 104
3-1. 기초일액 104
3-2. 구직급여일액 105
4.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105
4-1. 소정급여일수 105
4-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105
제5장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해결 107
제1절 미지급 실업급여 109
1.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 109
1-1. 미지급 실업급여 109
1-2.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순위 109
1-3.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신청 109
1-4. 미지급 실업급여에 대한 실업의 인정 110
1-5. 미지급 실업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110
제2절 실업급여 부정수급 111
1.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 요건 111
2.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111
3. 부정행위에 따른 실업급여의 수급 제한의 효과 111
4. 취업촉진 수당 수급 제한의 효과 112
5.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112
6. 부정수급에 따른 수급액 반환 및 징수 113
6-1. 반환기준 113
6-2.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 114
6-3. 추가징수의 면제 116
6-4. 잘못 지급된 실업급여의 징수 116
7. 사업주의 연대 책임 116
8. 실업급여의 반환 등의 절차 116
제3절 실업급여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118
1. 실업급여 심사청구 118
1-1. 심사청구 당사자 118
1-2. 심사청구인 지위승계 118
1-3. 심사청구의 상대방 119
2. 심사의 청구 119
2-1. 심사청구 119
2-2. 심사청구 기한 119
2-3. 원처분의 집행 정지 119
3.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20
3-1.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120
3-2.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120
3-3. 심사청구 결정의 고지 120
3-4. 결정의 효력 121
4. 실업급여 재심사청구 121
4-1. 재심사청구 당사자 121
4-2. 재심사청구인 지위승계 122
4-3. 재심사청구의 상대방 122
4-4. 재심사의 청구 122
4-5. 재심사청구 기한 123
4-6. 원처분의 집행 정지 123
5.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123
5-1.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 123
5-2.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 124
5-3. 재심사청구 재결의 고지 124
5-4. 재결의 효력 125
5-5. 재결에 대한 불복 125
제6장
고용보험심사제도 127
1. 고용보험심사제도 개요 129
2. 청구대상 129
2-1.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129
2-2.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한 처분 130
2-3. 실업인정과 관련한 처분 130
2-4.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한 처분 130
2-5.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한 처분 131
2-6.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처분 131
2-7.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및 구직촉진수당지급등에 관련한 처분 132
3. 재심사청구제도 132
3-1. 재심사청구의 절차 132
3-2. 재심사의 취하 133
3-3. 재심사의 청구 방법 133
4. 재심사처리절차 134
4-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접수 134
4-2. 심리 134
4-3. 재결 134
4-4. 재결의 의의 및 종류 135
4-5. 재결에 대한 재심사 청구의 금지 135
4-6.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에 의의가 있는 경우 135
5. 2023년 전반기 주요 재결사례 136
5-1. 실업급여 수급자격(방송작가인 자영업자의 폐업) 136
5-2. 실업인정(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과실로 실업인정신청을 못한 경우) 146
5-3. 실업급여 수급자격(병가, 휴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 이직) 154
5-4. 실업급여 과오급(신뢰보호에 반하는 부당이득 반환 처분) 164
5-5. 조기재취업수당(일용으로 신고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로 판단) 172
5-6. 실업급여 수급자격(명예퇴직의 성격을 고려한 수급자격 인정) 178
부록
판결례/헌재결정례/국민권익위원회 재결례 189
1. 판결례 191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 취소 191
실업급여 회수청구 195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200
실업급여 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 처분취소청구 204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 처분취소 209
구직급여 과오급금 반환처분취소 213
평균임금정정 및 구직급여 차액분 부지급처분취소 216
실업급여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처분취소 221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 취소 229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처분취소 232
2. 헌재결정례 236
증빙자료 제출요구 위헌확인 236
3. 국민권익위원회 재결례 239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신청 이행청구 등 239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부과처분 취소청구 24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248
실업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등 청구 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