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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규칙 : 전직 국회 입법조사관이 말하는 ’다수를 위한 선택’
- 정도영 저
- 우물이있는집(써네스트)
- 2023년 09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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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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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시/군/구
회원리뷰
ISBN: 9791190631754
208쪽
270g
148 x 210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입법, 즉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률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입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국회의원의 일’, 즉 입법 활동을 돕는 일을 했던 저자는 규칙과 사회변화의 상관성이나 규칙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이라고 말한다. 규칙이 왜 생겼는지, 규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규칙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 즉 ‘규칙을 위한 규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규칙을 위한 규칙에 관심은 낡은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법의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게 만드는 보루의 역할을 한다. 규칙을 위한 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힘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힘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확대하는 ‘규칙’,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에 서
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승자독식과 능력주의에 따른 ‘편협’한 방식의 성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공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책 속에서
“인생에 필요한 것은 좋은 규칙이다. 나만의 규칙과 나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이 서로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가가 좋은 삶을 결정짓는다.”
7페이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규칙은 대체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류의 진보를 규칙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면 힘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힘이 없는 사람의 권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규칙이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64페이지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자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약자를 밟은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강자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점점 나아졌다.”
71페이지
“규칙을 만드는 일, 즉 입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아비대증’이다. 국회의원은 도로가에서 뒤뚱뒤뚱 걷는 2살 아이를 바라보듯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거나 커지지 않도록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109페이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쩌면 무력감을 주기 위한 기득권이 만들어낸 신화일지 모른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우리 몰래 비난과 혐오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207페이지
저자 소개
저자 : 정도영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에서 입법조사관으로 10년 근무했다. 부산시 재정경제보좌관을 거쳐 경기도 경제기획관 업무를 수행했다. 공직 생활을 마친 후 고향 부산으로 돌아와 지역경제연구소에서 구도심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004
01 늑대와 인간, 그리고 규칙
013 1894년 1월 31일, 한 늑대의 최후
020 늑대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025 혐오, 그리고 추락하는 벽돌
031 알파의 존재 이유
036 왜 알파를 알아야 하는가?
02 규칙에 대한 규칙
045 규칙을 정한다는 것
051 중요한 것은 ‘규칙에 대한 규칙’
055 좋은 규칙, 나쁜 규칙
060 더 나은 삶을 돕는 규칙
067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규칙
073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
080 산업화의 초석이 된 농지개혁법
086 비즈니스의 원칙을 바꾼 규칙
091 능력주의와 공정한 규칙
03 규칙을 만드는 사람, 국회의원
101 임기 4년의 계약직
108 타인을 위한 자기개발
114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다
119 ‘평범한 사람들’의 대리인
124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장
04 규칙의 품격
133 차별 없는 감사와 존중
139 진실은 ‘자기다움’에서 피어나는 꽃
146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
152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치
157 고립을 넘어 공감과 연민으로
163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성
05 현실문제 해결하기
171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178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투표’
185 대안을 위한 노력은 책임에서부터
193 문제 해결, 그리고 리누스의 법칙
에필로그┃201
01 늑대와 인간, 그리고 규칙
013 1894년 1월 31일, 한 늑대의 최후
020 늑대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025 혐오, 그리고 추락하는 벽돌
031 알파의 존재 이유
036 왜 알파를 알아야 하는가?
02 규칙에 대한 규칙
045 규칙을 정한다는 것
051 중요한 것은 ‘규칙에 대한 규칙’
055 좋은 규칙, 나쁜 규칙
060 더 나은 삶을 돕는 규칙
067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규칙
073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
080 산업화의 초석이 된 농지개혁법
086 비즈니스의 원칙을 바꾼 규칙
091 능력주의와 공정한 규칙
03 규칙을 만드는 사람, 국회의원
101 임기 4년의 계약직
108 타인을 위한 자기개발
114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다
119 ‘평범한 사람들’의 대리인
124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장
04 규칙의 품격
133 차별 없는 감사와 존중
139 진실은 ‘자기다움’에서 피어나는 꽃
146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
152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치
157 고립을 넘어 공감과 연민으로
163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성
05 현실문제 해결하기
171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178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투표’
185 대안을 위한 노력은 책임에서부터
193 문제 해결, 그리고 리누스의 법칙
에필로그┃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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