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탈석탄의 법정책학 : 삼부의 권한배분과 전환적 에너지법에 대한 법적 함의

    • 박진영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10월 17일
    • 정가
      23,000원
    • 판매가
      20,7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1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4년 05월 30일(목)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49967424 299쪽 389g 152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박진영

    저자 : 박진영
    現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법학박사(환경법)
    Science Policy Research Unit, University of Sussex, UK, Master of Energy Policy
    일본 法政대학교 법률학과, 법학사

    목차


    책을 내면서
    서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제2장 에너지법에 관한 논의의 토대
    제1절 왜 ‘에너지’인가
    1. 에너지와 문명
    2. 에너지의 사회적 문제화
    3. 에너지 문제의 양상
    제2절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1. 가치 조정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2. 경로의존적 문제로서의 에너지 문제
    3. 법을 통한 에너지 문제의 해결
    제3절 ‘에너지법’의 개념과 비판
    1. 에너지법의 개념
    2. 관련 법영역과의 관계성
    3. 에너지법의 원리
    4. 에너지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4절 소결

    제3장 에너지법의 쟁점: 탈석탄 문제
    제1절 문제의 배경
    1. 왜 석탄화력발전인가
    2.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현황
    3. 탈석탄 정책의 흐름
    4. 탈석탄의 법정책적 근거
    제2절 탈석탄의 법적 문제화
    1. 탈석탄의 법적 쟁점: 재산권
    2. 가치의 다발로서의 탈석탄 과제
    3. 의회의 정체(Congressional Logjam)
    제3절 해외 사례의 검토
    1. 독일
    2. 영국
    3. 시사점
    제4절 소결
    1. 가치 투쟁의 무대로서의 탈석탄 문제
    2. 권한 배분의 문제로서의 탈석탄 문제

    제4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부 관계성의 재정립
    제1절 분석의 틀로서의 주인-대리인 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요
    2. 주인-대리인 이론의 역할
    3. 주인-대리인 이론의 쟁점
    제2절 행정부는 주인인가? 대리인인가?
    1. 문제의 소재
    2.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
    3. 행정부의 양면적 지위에 대한 회의
    4. 사례: 미국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제3절 사법부는 충실한 대리인인가?
    1.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사법부
    2. 현대형(現代型) 소송의 등장
    3. 사법부의 제도적 한계
    4. 주인-대리인 이론으로 살펴본 사법부의 자리매김
    제4절 탈석탄 문제에의 적용
    1. 탈석탄 입법안의 검토
    2. 가치판단에 있어서의 법원의 제약성
    제5절 소결
    1. 행정부와 사법부의 제도적 역량
    2. 삼부의 상호작용

    제5장 탈석탄 문제의 해결방안과 함의
    제1절 미세먼지 규제를 통한 해결방안
    1. 행정부 주도의 해결방식
    2. 환경부의 단일 BM방식
    3. 산업부의 석탄상한제
    4. 대안으로서의 미세먼지 규제
    5.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제들
    제2절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한 해결방안
    1. 독립위원회를 통한 문제의 해결
    2. 탄중위의 성격과 법적 근거
    3. 탄중위의 설립과 구성
    4. 탄중위의 기능과 한계
    5. 제언: 영국 기후변화위원회와의 비교
    제3절 탈석탄 문제가 제기하는 공법적 함의
    1. 최적화 입헌주의(Optimazing Constitutionalism)
    2. 행정의 우위에 대한 비판과 반론
    제4절 에너지법의 진화: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1. ‘전환적 에너지법’이란 무엇인가
    2. 에너지법의 전환적 여건
    3.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5절 소결
    1. 미세먼지 규제
    2.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3. 공법적 함의: 최적화 입헌주의
    4. 전환적 에너지법의 형성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의의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전망

    참고문헌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