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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 조례 만들기 비법

    법제관이 풀어주는 자치입법 해설 : 조례 만들기 비법

    • 오용식 외공저 저
    • 주식회사초이스디자인
    • 2023년 10월 10일
    • 정가
      4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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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6557447 564쪽 564g 190 x 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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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이 책은 기존에 예로 들었던 많은 사례, 특히 조례가 지난 10년에 걸쳐 제·개정되어 해당 부분을 개편하고, 30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수정하면서 추가된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만든 것이다.

    책 속에서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자치입법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입안기준은 없다. 대부분의 지방공무원들은 중앙에서 입안기준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의 보장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안기준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법제 무처리 규칙’, ‘의회법제사무처리 지침’ 등을 통해 입안기준의 중요한 기준을 정립해 가고 있다.
    자치법규의 제명(題名)은 사람의 얼굴에 해당하는 만큼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하게 규정하되, 해당 제명의 맨 앞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자치법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표준말과 평범한 용어를 사용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자치법규의 기본체계는 조, 항, 호, 목이며, 조문의 수가 많으면 장, 절, 관, 항 또는 편으로 묶어서 규정할 수 있다.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경우 조문의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일괄개정 방식도 가급적 삼가야 한다.

    저자 소개

    오용식 외공저

    저자 : 오용식
    오용식 법제관은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법제처에서 행정심판 총괄 담당, 재정경제부 세법 담당 및 해양수산부 담당 법제관을 역임하고, 2007년에 법제처 혁신담당관으로 일했다. 2003년부터 2년간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업무를 하였고, 2008년부터 4년간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국정현안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2012년부터 2년간 경기도청 법제협력관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1월부터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장을 역임하다 2016년 2월 질병(뇌병변)으로 퇴직 후 현재는 법령해설 자문 및 입법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고려대 경영대학원 및 KDI School에서 2005년부터 FDI 관련 객원교수로 활동하였으며, 저서로는『외국인직접투자제도 해설』(세경사, 2005) 및 ‘자치조례와 과태료 문제’(2012, 법제지) 등 50여 편의 법제 관련 글이 있다.

    저자 : 이상수
    이상수 법제관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법제처에서 정보통신부·환경부·해양수산부 법제심사, 행정심판팀장, 법제총괄담당관, 교육부 전문 법제관 및 교육부규제완화위원, 의원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법제조정 총괄법제관으로 일했다. 2005년부터 약 3년간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확대개편업무를 했고, 2009년에는 Kotra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업무를 했으며, 2015년부터 2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법제협력관으로서 제주특별법과 자치입법 지원업무를 했으며, 2020년에는 법제정보담당관으로서 법령정보법 제정을 총괄했고, 2021년에는 1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현재는 법제처 법제심의관(고위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또한, 행정법 박사로서 지방자치법 실무, 자치법규 입안실무, 행정기본법, 교육관계법의 이해 등에 대한 법제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청소년들을 위한 「법제관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법이야기」 가 있고, ‘행정사무의 대행에 관한 행정법적 고찰’(2017, 서울법학) 등 10 여편의 법제 관련 글이 있다.

    목차

    1. 자치입법의 입안기준
    2. 사무의 구분과 자치법규
    3. 위임 위탁 및 대행과 자치법규
    4. 지방재정과 보조금 조례
    5. 공공시설 및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6. 위원회
    7. 과태료와 자치법규
    8. 소송사무와 자치법규
    9. 자치법규의 부칙
    10. 지방교육자치의 특레
    11. 자치법규의 통제와 그 규율범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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