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글
1 소개9
2 용어/약어 및 기준 설명10
3 용어 대응표12
4 면책13

PART 01
출원준비 단계

1.1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전체적인 절차는?16
1.2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적인 소요 기간은?18
1.3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대략적인 소요 비용은?19
1.4특허출원 이후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을 줄이는 방법은?24
1.5PCT출원의 유럽단계 진입 시 비용은?29
1.6PCT출원의 유럽단계 진입기한을 놓친 경우 또는 우선권 주장 기한을 놓친경우 해결방법은?32
1.7공지예외규정 적용을 받기 위한 조건은?36
1.8모출원의 허여된 청구항보다 넓은 권리범위를 가지는 청구항으로 분할출원이가능한가?38
1.9향후 경쟁사 공격특허 개발을 위해 분할출원을 해 두어야 하는데,현시점에 경쟁사 제품과 매칭되는 청구항을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분할출원에 대한 청구항은 제출은 언제까지 최대한 미룰 수 있을까?40
1.10출원 시점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40
1.11비용측면에서 유럽출원보다 독일직접출원이 유리하지 않을까?44
1.12공격특허개발에 제약이 되는 Art. 76(1) 및 123(2) EPC 규정을 고려한바람직한 명세서 작성 방법은?47
1.13청구항에 독립항을 여러 개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 조건은?60

PART 02
조사단계

2.1확장된 유럽조사보고서, 부분 유럽조사보고서, 보충적 유럽조사보고서라는용어는 그냥 유럽조사보고서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68
2.2단일성 위반으로 부분 유럽조사보고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70
2.3동일한 청구항 카테고리에 다수의 독립항이 있어서 Rule 62(a) EPC에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대응은?71
2.4의미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없다는 통지(Rule 63 EPC)를 받은 경우어떻게 대응해야 하나?72

PART 03
심사단계

3.1거절이유 대응을 위한 유럽대리인의 투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대응지시를 주어야 하나?78
3.2어떤 경우에 선행자료가 신규성 공격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진보성 공격에는사용될 수 없는가?84
3.3청구항을 어떻게 보정한 경우 출원명세서의 개시범위를 벗어나는 보정(Art. 123(2) EPC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86
3.4심사단계에서 청구항 보정 시 추가로 고려할 점은?93
3.5문제－해결 접근법(Problem－solution approach)이란?94
3.6기술적 특징과 비기술적 특징이 포함된 발명(Mixed－type invention,‘혼합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은?110
3.7선택발명에 대한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방법은?123
3.8선택발명의 경우, 어떻게 보정한 경우 출원명세서의 개시범위를 벗어나는보정(Art. 123(2) EPC 규정 위반)에 해당하는가?125
3.9진보성 거절을 극복하는 방법/논리는 어떤 것이 있나?127
3.10진보성이 인정 또는 인정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은?135
3.11유럽실무에서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행문헌 3개 이상의 조합을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는 이유는?139
3.12불명료(Art. 84 EPC 규정 위반) 거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40
3.13심사단계에서 단일성 위반(Art. 82 EPC 규정 위반) 반박 및 추가 조사료반환 요구 논리는?153
3.14Two－part form 작성방법은?157

PART 04
등록 및 개별국 유효화 단계

4.1특허허여의사 통지(notice of intention to grant, Rule 71(3) EPC에근거한 통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162
4.2개별국 유효화를 위한 필요한 서류, 관납료 및 제출/납부 기한은?167
4.3유럽특허청 및 EP특허가 유효한 개별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연차료는 한국및 미국특허청에 납부하는 연차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170
4.4분할출원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170
4.5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특허의 권리범위를 소송 제기 전에 좁히고 싶을 때어떻게 하나?173
4.6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기존의 유럽특허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받을 수 있나?174
4.7관할배제(Opt－out)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185

PART 05
이의신청 단계

5.1이의신청 제기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절차, 기간 및예상비용은?190
5.2이의신청절차에서 이의신청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192
5.3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 입장에서 유의할 점은?194
5.4이의신청인이 누구인지 드러내지 않고 이의신청이 가능한가?196

PART 06
심판 단계

6.1누가 심판을 제기할 수 있나?200
6.2심판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201
6.3심판이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201
6.4심판절차에게 다툴/공격할 수 있는 범위는?204
6.5심판 제기부터 심판 결정이 나오기까지 절차, 기간 및 예상비용은?205
6.6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이 심판부에도 포함이 되나?207
6.7심판절차에서 보정이 가능한가?208
6.8심판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방법은 있는지?210
6.9심판부가 심사부나 이의신청부로 환송할 수 있나?211
6.10심판비용 배상이 가능한가?211

PART 07
모든 단계 관련사항

7.1기한계산 방법은?214
7.2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해결방법은?220
7.3특허청이 정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226
7.4출원 이후 등록 전까지 보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228
7.5연차료 회차 및 납부 마감일 계산 방법은?232

PART 08
기타

8.1유럽특허청은 출원사실 증명서를 발급해 주나?240
8.2인수받는 특허출원을 기초로 정당한 권리자로서 분할출원할 수 있는시기는?240
8.3특허권의 이전이나 실시권 설정을 등록하는 방법은?241
8.4유럽특허의 심사이력(file history)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은?241
8.5독일특허의 심사이력(file history)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받는 방법은?243
8.6유럽특허가 현재 어느 국가에 유효한 상태인가 확인하는 방법은?245
8.7경쟁사 특허의 등록을 저지하거나 넓은 권리범위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위한 수단은?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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