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개편안,
무엇이 바뀌고 누가 혜택을 보는가

2023년 10월 30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노후 소득 보장 기능 강화, 재정 안정화,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음날 정부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한해 단위로 수급 세대에 지급되는 보험료를 가입 세대가 부담하는 현재의 부과식에서 그동안 부은 보험료를 나중에 돌려받는 적립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핵심이 빠져 있다. 바로 보험료율과 예상 지급액, 지급 개시 연령 등이다. 15~18%로 보험료율을 올리고 지급 시기도 현행보다 3년 늦추는 방안이 여전히 ‘검토 중’이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앞으로 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앞으로 성실히 납부한다면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적 의구심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다음과 같은 현행 국민연금의 문제점들 때문이다.

1. 우리 연금은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도 넓어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현재의 연금은 내는 것의 두 배를 노후에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노령화와 저출생으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3. 국민 불신. 노년층은 노후 보장에 턱없이 적은 액수가 불만이다. 한편 젊은 세대는 자신들이 부담할 몫만 커지고 나중에 혜택은 못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4. 현재의 연금 설계는 저소득층에 불리하다. 더 많이 낸 사람이 더 높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다.

총체적 난국에 놓인 국민연금이지만, 방법은 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개혁안을 제시한다.

1. 좀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랫동안 보험료를 내게 해서 재정을 튼튼히 한다.
2. 취약 계층과 사각지대를 없애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게 한다.
3. 보험료를 올리고 나중에 받는 돈은 줄여 재정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4. 퇴직연금, 기초연금 등을 개선하여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한다.
5. 미래 기금 등을 통해 세대 간 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입 기간 늘리기’의 구체적인 방안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입 상한 연령 높이기: 현재 18~59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현행 방식을 고쳐 수급 연령(64세) 직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더 오래 보험료를 내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2.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 군 복무 기간에 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낸 것으로 인정한다.
3. 출산 크레딧 확대: 출산, 양육 기간에 보험료를 내게 하거나 낸 것으로 인정한다.
4. 18세 자동 가입: 일찍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총납부 기간을 늘린다.
5. 실업 크레딧과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국가 보조로 취약 계층을 보호한다.

이 밖에도 이 책에는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구조 개선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관한 개혁 방안 등이 담겨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한국 연금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이정표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금 개혁의 좌표

국민연금은 열심히 일하는 동안 모은 돈을 노후에 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축’이자, 현재 연금을 붓는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의 연금 수급을 부담한다는 면에서 ‘세대 간 계약’이기도 하다. 문제는 평균수명이 높아지고 저출생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가 곧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점이다. 인구 변화에 대응해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유지하고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1988년 출범하여 올해로 36년째를 맞고 있는 국민연금의 개혁은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 노후 소득의 큰 부분이 변하며,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민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저자가 때로 걱정하고 때로 분노하며 이 책을 쓴 까닭이다.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하면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도 웬만큼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미래 세대도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이는 복지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를 못 한다면 정치권과 정부의 직무 유기다.”-<에필로그> 중에서

프롤로그-왜 지금 연금 개혁인가?

Ⅰ. 연금 제도 바로 알기

1장. 연금의 이해
우리에게 연금이 없다면
복지국가의 출현과 ‘사회서비스’의 역할
연금의 속성 1: 보험이냐 저축이냐
연금의 속성 2: 저축이냐 세대 간 계약이냐

2장. 세대 간 계약의 공정성
국민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부과식 국가 보험과 연금의 재정 균형
보험료 인상과 ‘낀 세대론’
노령화 시대의 세대 간 계약
세대 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들

3장. 우리 연금, 이대로 괜찮을까
취약한 노후 소득 보장 기능
통계로 보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별도의 소득 대체율이 필요한 이유
짧은 가입 기간과 낮은 수급률

4장.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이론: 제도상 높은 재분배 기능
저소득층이 불리한 이유
가입자 소득 및 성별 격차가 보여주는 것
보험료가 오르면 누가 더 혜택을 볼까?
현실: 민간 연금보다 못한 소득 재분배 효과

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안

5장.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
연금의 유형별 구분
노후 소득 보장 vs 최저 생계 보장
신자유주의의 확산과 연금 구조 조정
해외의 연금 운용 모범 사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장치들
누구를 위한 기초연금인가

6장. 기초연금 개혁은 이렇게
국민연금 도입기의 기초연금 논의
기초연금안이 뒷걸음질 친 까닭은
70%의 어정쩡함, 그리고 대안들
최저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연계

7장. 국민연금 강화 대안
연금 개혁이 화두가 된 이유
소득 대체율 인상과 지속 가능성
가입 기간 확충은 연금 개혁의 첫걸음
음모론 혹은 진실: 개혁 방안들은 왜 실행되지 않았을까?
국민연금, 제대로 개혁하는 법

Ⅲ. 모두를 위한 연금 개혁

8장. 이 황당한 퇴직연금을 어찌할까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대비
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낮을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장치들
퇴직연금이 노후 보장의 한 축이 되려면
국민 노후 보장은 국가의 의무

9장.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하여
국민연금 기금은 ‘연못 속 고래’인가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는 어떻게 설정할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사회보장세,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가입 기간 늘리기와 연금 재정
재정 지속 가능성 제고와 신뢰의 문제

10장.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행정학자의 생각
특수직역연금의 역사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급여를 비교하면
공무원과 민간 기업 종사자의 생애 보수
왜 ‘김태일 안’은 채택되지 않았을까?
주먹구구보다 못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에필로그-초고령 사회, 연금 개혁이라는 질문에 응답하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