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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 이용섭 저
- 푸블리우스
- 2023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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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89237271
330쪽
429g
154 x 225 (㎜)
책 소개
출판사 리뷰
한국의 정치가 3류 후진정치로 추락한 원인은 정치인의 자질부족보다도 저질정치를 부추기는 제도가 더 근본 원인이다. 내년 총선 이후에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4년중임의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양대 정당이 소선거구제를 대도시 중대선거구제, 연동형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선거제도로 개정해 내년 총선에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 왔는데도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 개정을 이해관계 때문에 미루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이 모여 혁신 신당을 만드는 방안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혁신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의석을 확보하면 한국정치는 크게 바뀔 것이다.
정치연합의 협치생태계가 조성되고, 정당간 인물경쟁 정책경쟁 혁신경쟁이 촉발될 것이다. 영남과 호남에서 특정정당의 독점체제가 완화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양자택일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총선이후에 권력구조 개헌과 정치제도 개혁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다.
혁신신당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극좌나 극우를 제외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아우르는 포용적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적 가치로는 복합위기와 우리사회의 양극화 및 이중구조를 해소할 수 없다. 신당들이 각자도생하면 무조건 실패한다.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빅텐트를 구축해야 양당 대안세력으로 국민들에게 기대와 믿음을 줄 수 있다. 신당추진은 각자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접근하지 말고 한국정치 빌전이라는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추진해야 한다.
혁신신당은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지만, 누군가는 나서 성공시켜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양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으므로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앞으로 1~2개월내에 유권자들의 선거혁명을 이끌어낸다면, 2017년 중도신당의 후보인 마크롱이 거대 양당을 제치고 불란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성공사례를 한국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35년 정치권에서 15년, 평생을 국민을 섬기면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판단기준은 '훗날 역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무엇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가' 이 두가지 였다. 지금은 기득권을 버리고 정치개혁에 나서는 것이 정의이고 대의이다. 모든 것을 진영논리에 빠져 내편은 선, 상대편은 악이라고 재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이 전)대표와 이 전)의원이 한국정치의 새로운 역사가 될 제3지대 혁신신당의 성공적 출범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저자 소개
저자 : 이용섭
[약 력]
전남 함평 학다리고등학교 졸업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미국 미시간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박사
14회 행정고시 합격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비서관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
제18대, 19대 국회의원
민주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상 훈]
청조근정훈장(2009), 녹조근정훈장(1984)
[저서]
<성장과 행복의 동행>(2013)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2010)
<초일류 국가를 향한 도전>(2008)
<학생농사꾼에서 장관까지>(2008)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혁신>(2006)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효과분석>(1999)
<국제조세>(1985～2012)
목차
프롤로그
1부 정치개혁 없이 선진한국 없다
1.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는 정치
(1) 왜 정치개혁인가?
(2) 3류 후진정치의 원인
(3) 현행 정치체제 하에서도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웬 정치개혁?
(4) 권력구조 개혁 :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
(5)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 양당 독과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
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다. 국회의원 선거구제도 개편 논의
라. 현행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마. 현행 소선거구제의 대안
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의 관계
(6) 국회개혁 및 정당개혁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가. 국회개혁
나. 정당개혁
(7)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자질
(8) 정치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가. 정치개혁의 방향
나. 정치개혁의 전략
(9) 정치개혁의 최후 보루는 국민
(10) 나는 왜 정치를 시작했나? : 7문7답
2. 이용섭의 정치개혁 이야기
(1) PPX보다 더 큰 리스크 '한국정치'
(2) '협치'만이 대한민국 살 길이다
(3) 진정한 '혁신'신당이라면 기대해 볼만하다
(4) 윤석열대통령, 아직 늦지 않았다
(5)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
(6) 재정건전성은 '성역'이다
(7) 윤석열정부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와 걱정
(8)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 인구소멸 1호 한국
2부 지방정부 혁신사례 :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개막
1.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1) 연어가 민물로 돌아온 까닭은?
(2) 역사에 남는 혁신시장,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우리 시장
2. 민선7기 광주시정 철학과 운영방향
(1) 당선 직후 광주혁신위원회 출범
(2) 이용섭호의 광주시정 운영방향
3. 대표적인 3대 성과
(1) 세계 유례없는 광주형 일자리모델 GGM 자동차공장 완공
(2) 인공지능(AI) 광주시대 개막
(3) 민관협치행정의 성공모델 정착
4.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1) 수도권도 살리고 지방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 해법
(2)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재정자립 이루어져야
(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양원제(상원·하원) 도입 방안
(4) 광주전남 대도약을 위한 양대 과제 : 통합과 지역정치 대변혁
5. 공직자는 공직자다울 때 가장 아름다워(14문 14답)
6. 광주 역사에 혁신시장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퇴임사)
3부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의 세금혁신
1. 세금 그랜드슬램 달성
2.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은
3. 운명처럼 다가온 국세청장 자리
4. 윤석열정부 조세정책 성공하려면
5. 한국의 조세부담수준 적정한가
6. 역사적 교훈을 남긴 세금들
7. 알아두면 쓸데 있는 세금 경구(알쓸세경)
8. 종합부동산세, 좋은 세금으로 만들자!
9.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외도
10. 왜 세법은 어려울까?
11. 고향세, 즐거운 기부 앤 테이크
12. 왜 나는 접대비실명제를 추진했는가?
13. 역대 조세정책 사령탑의 세밑 회동
14. 실무 사무관의 좌충우돌 해외출장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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