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불후의 명작

『법의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미국 연방주의 헌법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립을 주장한 존 로크에 이어 몽테스키외는 사법부를 더한 ‘삼권분립’을 제안함으로써 서양의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1748년 출간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종교계의 비난을 받아 1751년 로마 가톨릭교회가 금서로 지정하기도 했다. 『법의 정신』이 인간의 모든 제도에 필연적인 합리성이 내재되었다고 설명함으로써 종교보다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요소를 우위에 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후대에도 몽테스키외를 둘러싼 수많은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저명한 현대 사회학자 레몽 아롱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인간 사회를 설명하지 않고 도덕, 관습, 사상, 법률 등을 편견 없이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서술하고 비교한 사실에 주목하며 몽테스키외가 사회학의 선구자라고 주장했다.

위대한 계몽주의자 몽테스키외가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

몽테스키외는 어느 한 분야의 학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총망라하는 박학한 지식인의 계보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이 책에서 300종 이상의 저서를 인용하고 2천여 개의 각주를 수록하여 법을 다양한 학문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래서 책의 원제는 “법의 정신 또는 각 정체의 구조, 풍습, 풍토, 종교, 상업 등과 법이 맺어야 하는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 저자가 덧붙인, 상속에 관한 로마법 및 프랑스법과 봉건법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었다. 20년을 바쳐 완성한 역작에서 위대한 계몽주의자가 선보인 학문적 풍부함은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새로운 탐구의 길을 열어주는 토대가 되었다.

이 책의 논지를 이루는 세 줄기는 정체론, 자유론, 풍토론 및 국민의 ‘일반정신’에 관한 이론이다. 몽테스키외는 정부의 형태를 정체의 본질에 따라 공화정체, 군주정체, 전제정체로 분류하고 각 정체의 원리를 규정했다. 즉 민주정체의 원리는 ‘덕성’, 귀족정체의 원리는 ‘절제’, 군주정체의 원리는 ‘명예’, 전제정치의 원리는 ‘공포’라고 설명한다. 몽테스키외의 진가를 밝혀주는 정치적 자유론에서는 정치적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 반드시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세 기능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나 풍토와 같은 자연적 조건과 종교, 풍속과 같은 정신적 조건과 법의 관계를 밝혔다.

국내 최초의 프랑스어 원서 완역

프랑스 인문학을 연구해온 역자 진인혜는 프랑스 갈리마르출판사의 플레이아드총서 중 『전집』 II에 수록된 『법의 정신』을 저본으로 삼아 원문에 충실하게 완역했다. 몽테스키외가 서문에서 책 전체를 다 읽고 판단해 달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번역본은 일부분을 발췌, 번역한 소책자이거나 일부 문단이나 장이 누락되어 있었고, 완역본이더라도 영역본을 옮긴 이중번역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어판은 몽테스키외 사상의 정수가 담긴 원문을 모두 온전히 번역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국내 연구자들에게 원문에 충실한 완역본을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일반 독자에게는 서양 사상의 근저를 원형 그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한다.

제3부

제14편 풍토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19
제2장 인간은 다양한 풍토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19
제3장 어떤 남방 민족의 모순적 성격 24
제4장 동방의 종교, 풍속, 생활양식, 법률의 불변성의 원인 25
제5장 나쁜 입법자는 풍토의 악습을 조장하고 좋은 입법자는 이에 저항한다 26
제6장 더운 풍토에서의 토지 경작 27
제7장 수도원 제도 27
제8장 중국의 좋은 관습 28
제9장 산업을 장려하는 방법 29
제10장 여러 민족의 절제에 관한 법 30
제11장 풍토병에 관한 법 32
제12장 자살하는 사람에 대한 법 34
제13장 영국의 풍토로 인한 결과 35
제14장 풍토로 인한 그 밖의 결과 37
제15장 풍토에 따라 법이 인민에게 갖는 신뢰의 차이 38

제15편 시민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시민적 노예제 41
제2장 로마의 법률가에게 있어 노예제 권리의 기원 42
제3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5
제4장 노예제 권리의 그 밖의 기원 45
제5장 흑인 노예제 46
제6장 노예제 권리의 참된 기원 47
제7장 노예제 권리의 또 다른 기원 49
제8장 우리에게 있어 노예제의 무용성 50
제9장 시민적 자유가 전반적으로 확립된 국민 51
제10장 노예제의 여러 종류 52
제11장 노예제에 관하여 법이 해야 할 일 53
제12장 노예제의 남용 53
제13장 노예의 수가 많은 것의 위험 54
제14장 무장한 노예 56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57
제16장 제한된 정체에서 조심해야 할 것 57
제17장 주인과 노예 사이에 만들어야 할 규칙 60
제18장 노예 해방 62
제19장 해방된 자와 환관 64

제16편 가내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가내 노예제 67
제2장 남부 지방에는 남녀 사이에 자연적인 불평등이 존재한다 68
제3장 다처제는 부양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 70
제4장 일부다처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 71
제5장 말라바르의 어떤 법의 이유 72
제6장 일부다처제 그 자체에 대하여 73
제7장 일부다처제에서의 평등한 대우 74
제8장 남녀의 분리 75
제9장 집안 통치와 국가 정치의 연관성 75
제10장 동양의 도덕 원리 76
제11장 일부다처제와 무관한 가내 노예제 78
제12장 자연적 수치심 79
제13장 질투 80
제14장 동양의 집안 관리 81
제15장 협의이혼과 일방적 이혼 81
제16장 로마의 일방적 이혼과 협의이혼 83

제17편 정치적 노예제 법은 풍토의 성질과 어떻게 관련되나
제1장 정치적 노예제 87
제2장 용기에 대한 민족의 차이 87
제3장 아시아의 풍토 88
제4장 그 결과 91
제5장 아시아의 북방 민족과 유럽의 북방 민족이 정복했을 때, 그 결과는 같지 않았다 92
제6장 아시아의 노예 상태와 유럽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물리적 원인 94
제7장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95
제8장 제국의 수도 96

제18편 토지의 성질과 법의 관계
제1장 토지의 성질이 어떻게 법에 영향을 미치나 97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98
제3장 가장 많이 경작된 지역은 어떤 곳인가 99
제4장 국토의 비옥과 불모의 새로운 결과 100
제5장 섬의 민족 101
제6장 인간의 근면함에 의해 형성된 지역 101
제7장 인간의 산물 102
제8장 법의 일반적 관계 103
제9장 아메리카의 토지 103
제10장 인간이 생계를 마련하는 방법과 인구의 관계 104
제11장 미개 민족과 야만 민족 105
제12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만민법 105
제13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시민법 106
제14장 토지를 경작하지 않는 민족의 정치적 상태 107
제15장 화폐를 사용할 줄 아는 민족 107
제16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시민법 108
제17장 화폐를 사용할 줄 모르는 민족의 정치법 108
제18장 미신의 힘 109
제19장 아랍인의 자유와 타타르족의 노예 상태 110
제20장 타타르족의 만민법 111
제21장 타타르족의 시민법 112
제22장 게르만족의 시민법 112
제23장 프랑크 왕의 긴 머리카락 122
제24장 프랑크 왕의 혼인 122
제25장 킬데리쿠스 123
제26장 프랑크 왕의 성년 124
제27장 같은 주제 계속 126
제28장 게르만족의 입양 127
제29장 프랑크 왕의 유혈을 좋아하는 정신 128
제30장 프랑크족의 국민집회 129
제31장 제1왕조에서 성직자의 권위 130

제19편 국민의 일반정신, 풍속, 생활양식을 형성하는 원리와 법의 관계
제1장 이 편의 주제 133
제2장 가장 좋은 법을 위해서는 정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134
제3장 폭정 135
제4장 일반정신이란 무엇인가 136
제5장 국민의 일반정신을 바꾸지 않기 위해 얼마나 주의해야 하나 136
제6장 모든 것을 고쳐서는 안 된다 137
제7장 아테네인과 스파르타인 138
제8장 사교적 기질의 결과 138
제9장 국민의 허영심과 오만 139
제10장 스페인 사람의 성격과 중국인의 성격 140
제11장 성찰 142
제12장 전제국가의 생활양식과 풍속 142
제13장 중국인의 생활양식 143
제14장 국민의 풍속과 생활양식을 바꾸는 자연적 방법은 무엇인가 143
제15장 집안을 다스리는 일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145
제16장 어떻게 몇몇 입법자가 인간을 다스리는 여러 원리를 혼동하였나 145
제17장 중국 정체 특유의 속성 147
제18장 앞 장(章)의 결과 148
제19장 중국 사회에서 종교, 법, 풍속, 생활양식의 결합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150
제20장 중국인에 관한 한 역설에 대한 설명 151
제21장 법은 어떻게 풍속과 생활양식에 관련되어야 하는가 152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153
제23장 법은 어떻게 풍속을 따르는가 15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154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155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156
제27장 법은 국민의 풍속, 생활양식, 성격의 형성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157


제4부

제20편 상업의 본질 및 특성과 법의 관계
제1장 상업 171
제2장 상업 정신 172
제3장 민족의 가난 173
제4장 여러 정체에서의 상업 174
제5장 경제적 상업을 하는 민족 176
제6장 대항해의 몇몇 결과 177
제7장 상업에 대한 영국의 정신 178
제8장 어떻게 경제적 상업이 때때로 제약을 받았나 178
제9장 상업상의 배제 179
제10장 경제적 상업에 적합한 제도 180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181
제12장 통상의 자유 182
제13장 통상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 182
제14장 상품의 몰수를 수반하는 통상법 183
제15장 신체 구속 184
제16장 좋은 법 185
제17장 로도스의 법 185
제18장 상업을 위한 재판관 186
제19장 군주는 상업하면 안 된다 18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187
제21장 군주정체에서 귀족의 상업 188
제22장 개인적 고찰 188
제23장 상업하는 것이 불리한 국가는 어떤 국가인가 190

제21편 세계적 변혁의 관점에서 고찰한 상업에 관한 법
제1장 몇 가지 일반적 고찰 193
제2장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 194
제3장 남부 민족의 욕구와 북부 민족의 욕구는 다르다 195
제4장 고대인의 상업과 오늘날의 상업의 주된 차이 196
제5장 그 밖의 차이 196
제6장 고대인의 상업 197
제7장 그리스인의 상업 205
제8장 알렉산드로스와 그의 정복 209
제9장 알렉산드로스 이후 그리스 왕들의 상업 213
제10장 아프리카 일주 221
제11장 카르타고와 마르세유 224
제12장 델로스섬, 미트리다테스 231
제13장 해군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4
제14장 상업에 대한 로마인의 성향 235
제15장 로마인과 야만족의 상업 236
제16장 로마인과 아라비아 및 인도 지역의 상업 237
제17장 로마인의 멸망 이후 서양의 상업 242
제18장 특별한 규정 243
제19장 로마인의 쇠락 이후 동방에서의 상업 243
제20장 상업은 유럽에서 어떻게 야만 상태를 극복했나 244
제21장 두 신세계의 발견, 그에 대한 유럽의 상황 248
제22장 스페인이 아메리카에서 얻은 부 253
제23장 문제점 258

제22편 화폐 사용에 관련된 법
제1장 화폐 사용의 이유 259
제2장 화폐의 성질 260
제3장 관념적 화폐 263
제4장 금과 은의 양 264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64
제6장 서인도제도 발견 시 금리가 반감한 이유 265
제7장 기호로서의 부의 변동 속에서 물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266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9장 금과 은의 상대적 희소성 269
제10장 환(換)시세 269
제11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해 취한 조치 281
제12장 로마인이 화폐에 관한 조치를 취했을 때의 상황 283
제13장 황제 시대의 화폐에 관한 조치 285
제14장 환 거래는 어떻게 전제국가에 방해가 되나 286
제15장 이탈리아 몇몇 지방의 관행 287
제16장 국가가 은행업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도움 288
제17장 공적 채무 288
제18장 공적 채무의 지불 290
제19장이자가 붙는 대출 291
제20장 해상(海上)의 고리 293
제21장 로마인의 계약에 의한 대출과 고리 293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294

제23편 주민 수와 관계되는 법
제1장 종의 번식과 관련한 인간과 동물 303
제2장 혼인 304
제3장 자식의 신분 306
제4장 가문 306
제5장 정식 부인들의 순위 307
제6장 여러 정체에서의 서자 308
제7장 혼인에 대한 아버지의 동의 30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310
제9장 처녀 311
제10장 혼인을 결정하는 것 311
제11장 통치의 가혹함 312
제12장 여러 나라의 남아와 여아의 수 313
제13장 바닷가 항구 313
제14장 많든 적든 인간을 필요로 하는 토지 생산물 314
제15장 주민의 수와 수공업의 관계 315
제16장 종의 번식에 관한 입법자의 견해 316
제17장 그리스와 주민의 수 317
제18장 로마인 이전의 인구 상태 319
제19장 세계의 인구 감소 320
제20장 로마인은 종의 번식을 위해 법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321
제21장 종의 번식에 관한 로마인의 법 321
제22장 자녀 유기 336
제23장 로마 멸망 후 세계의 상황 338
제24장 주민 수와 관련하여 유럽에 생긴 변화 338
제25장 같은 주제 계속 339
제26장 결론 340
제27장 종의 번식을 권장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법 341
제28장 어떻게 하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나 341
제29장 자선시설 342

옮긴이 주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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