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본서는 경제 내셔널리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많은 사례를 들어 매우 쉽고 재미있게 전개하고 있다. 그 전개형태는 다음과 같다.

내셔널리즘은 민족주의가 아니며, 민족주의라고 하자고 해도 될 수가 없다. 민족주의라고 해서는 말이 엉켜버리기 때문이다. 민족, 민족주의 용어로서는 네이션, 내셔널리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하여 학문적인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 민족(Luxembourgers)은 네이션이 되었는데, 왜 버건디 민족(Burgundians)은 네이션이 되지 못했는가?”와 같은 것을 논의하는 것이 네이션, 내셔널리즘 연구이다. 그런데 여기서 네이션을 민족이라고 번역해서는, “룩셈부르크 민족(Luxembourgers)은 민족이 되었는데, 왜 버건디 민족(Burgundians)은 민족이 되지 못했는가?”와 같이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논의가 가능하겠는가?
**********
정약용의 목민심서는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한다. 위를 섬기는 자를 민(民)이라 하고, 민을 다스리는 자를 사(士)라 한다. 민(民)은 섬기는 사람이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원래 한자어의 인(人)과 민(民)은 대칭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인(人)은 사람을 형상화한 글자로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뜻한다. 인은 사회의 주체자로서 지배계급을 의미한다. 반면에 민(民)은
**********
그렇다면 people(사람들)과 citizen(국민)은 다른가? 다르다. 우선 사람들과 국민은 같은 위치에 있지 않다. 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 미합중국 헌법 서문에는 “미국의 사람들(people)은 … 헌법(constitution)을 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 수정헌법 14조(Amendment XIV)는 미국 국민(citizen)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미국의 국민인가를 정의하고 있다.
**********
그래서 헬라이너(Helleiner)는 자유무역에서도 경제 국인주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많은 국인주의자들이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또 피켈(Pickel)은 경제 국인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반드시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경제 국인주의의 한 형태가 되었다고 하고 있다. 슐만(Shulman)은
**********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로 되어 있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면 두 회사가 큰 몫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때는 삼성이 앞서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애플이 앞서기도 한다. 이렇게 세계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양사가 거의 비슷하지만 두 기업 본국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표 2-1에서와 같이 삼성의 본국인 한국에서는 삼성의 점유율이 애플 점유율에 비하여 두배가 넘고, 애플의 본국인 미국에서는 애플의 점유율이 삼성 점유율의 두 배가 넘는다.
**********
한편 미국의 반도체 통제로 인하여 중국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미국은 2019년부터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대중수출을 통제해 왔다. 그리고 2023년 1월에는 미국, 일본, 유럽이 반도체 장비 및 소재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합의하였다. 반도체 장비 및 소재의 공급은 미국이 41%, 일본이 32%, 유럽이 18%로 이 세 지역에서 세계의 90% 이상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장비 및 소재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반도체생산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에 2022년 12월, 중국은 WTO에 미국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소하는 한편
**********
2019년 7월,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3개 품목에 대해서 한국을 백색국가명단(white list)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하였다.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수출규제조치를 한 것이다. 앞의 세 개 품목은 반도체 제조과정의 핵심소재다. 그간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국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는 조치였다.
**********
그런데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인플레이션의 감축에 있어서는 실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학자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법이 미국 내 전기자동차 생산을 크게 늘리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2022년 현재 보통 66,000달러 정도 하는 전기자동차에서 7,500달러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북미 바깥에서 생산된 수입 전기자동차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만한 가격차이를 극복하고 팔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법의 이름이 인플레이션을 감축한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미국 내 산업생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이라는 무역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법 이름 속에 보호조치를 감추어 넣어놓은 위장된 보호무역조치의 한 형태인 것이다.
**********
이러한 국제관계의 현실은 기원전 5세기 투키디데스(Thucydides)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아테네(Athens)가 스파르타(Sparta)의 동맹국인 멜로스(Melos)를 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 아테네 사신은 항복을 강요했지만 멜로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가로서 한 순간도 자유를 박탈당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음은 이때 있었던 아테네의 사신과 멜로스 측 대화 중의 일부이다
**********
내셔널리즘과 관련하여 새로 생긴 유행어 중의 하나가 백신 내셔널리즘(vaccine nationalism)이다. 2019년 중국에서 코비드-19(COVID-19)가 발생하여 삽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백신이 2021년 초에 나오기 시작하자 각국은 백신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비상이었다. 여기서 세계는 국가 간에 평등하지 못한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백신이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은 생산되는 대로 인도받기로 하고 대량의 물량을 계약하였다. 미국은 8억 도스를 예약하고 추가로 10억 도스를 더 살 수 있는 옵션까지 확보하였고, 영국은 3억 4천 도스를 계약하여 국민 1인당 약 5도스를 맞을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등 능력있는 선진국들이 매점하였다. 2021년 1월,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테드로스(Tedros Adhanom Ghebreyesus)는 당시 백신이 부자국가들에는 3천 9백만 도스(dose) 공급된 반면에 가난한 국가들에게는 단지 25도스만 공급되었다면서
**********
구체적인 예로 한국을 보자. 표 2-3은 한국에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환율과 주가의 변동, 그리고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외환위기로 인하여 원화의 가치는 폭락하여 절반으로 되었고, 증권시장도 폭락하여 주가는 반값이 되었으니, 외국 투자자는 반의 반값으로 한국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한국정부가 외국인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서 외국인 비중이 매우 낮았지만, 투자가 가능하게 되자 외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와 한국 기업과 주식들을 헐값에 구매하였다. 외국 투자자들은 물 빠진 호수에 고기 줍는 사람들처럼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시가총액기준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주식보유비중은 1996년 13.0%에서 2004년 약 42%로 급등하게 되었고,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모두 외국자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
2015년 5월 26일, 한국 삼성물산의 제일모직에 대한 흡수합병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삼성물산의 주주로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Elliott)이 반대하고 나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 7.12%를 갖고 있었다. 엘리엇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등 일련의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주들을 상대로 자신들의 우호지분을 모으기에 나섰다.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 엘리엇이 이런 일을 하면서 한국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았을 리 없다. 엘리엇은 한국 내에 있는 반재벌 정서 또는 반삼성 정서를 적극 자극하려 하였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국인주의를 고려하여 이 부분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합병반대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붉은 악마 응원복 티셔츠를 입은 폴 엘리엇 싱어(Paul Elliott Singer) 회장의 사진을 매스컴에 올리고, 그가 이렇게 한국에 큰 애정을 갖고 있다고 홍보하기도 하였다.
**********
이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에 대하여 멕시코 국민들의 호응은 컸다. 비록 이 조치가 1938년에 실행되었지만, 이는 멕시코 국인주의 열기 속에 제정된 1917년의 멕시코 헌법 때부터 진행되었고, 또 이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국유화공표가 이루어진지 닷새 후, 멕시코시에서는 까르데나스 대통령의 결정에 지지를 보내는 2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회가 열렸다. 그리고 4월 12일, 팔라시오데베야사르테스(Palacio de Bellas Artes) 문화센터 앞에서 외국기업 빚을 갚기 위한 재원마련 기부행사가 있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응하였다. 보석을 가져온 사람에서부터 닭을 가져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재산들을 가져와 빚 갚는데 써달라고 기부하였다.
**********
그런데 이런 참사발생에는 정부 또한 무관하지 않다. 부패한 정부는 석유기업과 한편이었다. 기업은 주민들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 주민들의 피해방지 요구에 대해서 피해발생을 방지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에 정부 관리들과 결탁하여 피해방지 요구를 무마시키는 방식으로 일관하였다. 정부는 피해방지를 요구하는 주민 지도자들을 살인죄 등의 누명을 씌워서 사형시키거나 처벌하여 제거하였다.
**********
회의는 영국과 미국 간에 또 하나의 전투였다. 케인즈(John Maynard Keynes)와 화이트(Harry Dexter White)의 의견대립은 격렬했다. 한 사람은 지는 해 대영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떠오르는 강자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었다. 회의는 점차 화이트안의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국은 세계 금의 절대량을 가진 데다 유일한 채권국이었다. 게다가 영국은 명분상으로도 불리했다. 대영제국은 영연방국가 간에 파운드화를 중심으로 하는 스털링지역(sterling area) 호혜대우를 하고 있었는데, 화이트안대로 가면 이런 지역블록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이는 다른 국가들도 원하는 것이었다. 국가들은 미국 뒤에 줄을 섰고 화이트안이 채택되었다.
**********
비슷한 시기 독일에서도 같은 의식이 일어났다. 피히테(Johann Fichte)는 1800년 그의 책「폐쇄적 상업국가(The Closed Commercial State)」에서 자급자족경제를 주장하였다. 피히테는 국인집단을 인간 문명사회 삶의 중심으로 보고, 국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경제 속에 문화와 산업과 국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
영국의 애트우드(Thomas Attwood; 1765~1838)는 영국이 금본위통화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그가 반대한 이유는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약해질 것을 우려해서였다. 자국통화가 외국통화와 교환불능일 때 국민들이 자국의 정체성이 강화되어 전쟁이 나도 국가를 위해 더 열렬히 싸우게 된다는 것이다. 불환지폐일 때 나라가 망해버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은 휴지가 되지만, 금이 화폐일 때에는 나라가 망하더라도 부자들은 그 돈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2020년에 르바다센터(Levada Center)가 행한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행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60%가 소비에트연방 해체를 애석해하고 있고, 63%가 소비에트연방은 해체되지 않았어야 했다고 대답했으며, 75%가 러시아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가 소비에트연방이었다고 대답하였다. 이같이 많은 사람들이 대국으로서의 소련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국가 내에서 자유가 많아지고 사람들의 이동에서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타민족이나 외국인 혐오관련 범죄와 테러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인주의자 푸틴이 권좌에 올라 장기 집권하게 되었다.
**********
그리고 미국에 911테러가 일어났다. 911테러에 가담한 자 중 약 3/4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세계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배출된 것이다. 이들은 아랍인이면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을 키워왔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 바쳐 나선 것이다.
**********
1969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 서독 대통령은 “나는 나의 조국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것으로서 독일에 국인주의가 없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다. 독일은 국인주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국인주의가 넘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여 이것이 표출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독일인의 국인주의는 외부로의 표출이 억압된 상태에서 내면적으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
이러한 연구들 중에 널리 알려진 연구로서 서양학자들의 연구가 많은데, 콜리(Atul Kohli)의 연구도 이런 연구 중의 하나이다. 콜리는『국가 관리에 의한 발전: 세계변방에서의 정치력과 산업화(State-Directed Development: Political Power and Industrialization in the Global Periphery)』에서 한국을 발전국가(cohesive-capitalist state)라 하여, 한국의 경제발전을 근거로 발전국가가 세계 변방에서 빠른 산업화를 이루고 빈곤한 사회에서 부를 창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강한 힘을 갖고서 뚜렷한 목표를 다른 방해 없이 일관된 추진력으로 경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콜리는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인을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부정권에 의한 강압적 국가 경제주도로 설명하고 있다.
**********
지난 13일에는 반란군 최고 권력자 A를 만났고, 어제 17일에는 국방장관 B을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A의 제의는 여러가지 장애가 많아서 맞추기 힘들 것 같고, B의 제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금이 없는 상태라 xx만불 전액에 대해 금융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금융이 지원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편지는 극비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저는 죽습니다.
위의 내용은 1970년대 말 내전 중에 있던 중남미의 어느 나라에서 비밀리에 들어온 편지내용의 일부이다. 군수물자를 팔기 위해서 내전을 하는 국가에 뛰어 들어가서 교섭을 하던 어느 한국 세일즈맨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한국의 경제발전을 두고 산업정책이니 수출주도니 이런 것들만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에 와서 한국경제의 발전이 지지부진한 것은 산업정책이 없어서 안 되는가, 수출주도가 되지 않아서 안 되는가?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가?
**********
최근 중국이 한국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는 이유도 이런 것이다. 한국에 새로 들어선 정권이 친중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전의 친중정권일 때는 중국은 한국에 많은 중국인을 보냈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수요에 맞추어 많은 사람과 자원을 여기에 투입해 놓았다. 그런데 중국이 관광객을 보내지 않으니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국사람들이 중국 관광객을 기다리는 줄 알고 보란듯이 해제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사람들에게 곤경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친중정권으로 바꾸라는 압력인 것이다. 국가는 힘을 쓰도 될만한 상대국이면 어김없이 힘을 쓴다. 다른 나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의존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나라와 우호적이 된다. 외국에 의존하고 우호적이 되면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 자국에 의미는 줄어들고 국가적 주체성이 박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야생동물은 그 야성을 잃고 가축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국인주의를 잃어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다음날인 3월 29일, 러시아는 육상으로 유럽국가들에 공급되는 야말-유럽 천연가스 파이프라인(Yamal？Europe natural gas pipeline)을 잠가버렸다. 이후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러시아는 가스관의 유지보수를 핑계로 가스공급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 왔다. 우크라이나 침공사태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공급량은 80% 정도 감축되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노르드스트림1 (Nord Stream 1)가스관을 통한 공급이 간헐적으로 중단되었고, 이때마다 러시아는 설비수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였지만, 유럽사람들은 러시아가 유럽을 길들이기 위해서
**********
열한 번째, 경제 국인주의는 현실성 없는 대중인기영합주의적으로 될 위험이 있다. 세계는 이미 크게 상호의존되어 있어서 대외거래를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것이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국제 상호의존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되돌리는 것이 단번에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대중주의(populism)에 기반한
**********
킨들버거(Charles Kindleberger)는 패권국이 주도할 때 세계경제는 안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동안의 세계를 보면 경제력, 군사력 면에서 월등한 힘을 가진 미국이 세계를 주도함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 국인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러낼 틈이 없었다.

머리말\t
제1장 경제 내셔널리즘의 개념\t
1. 내셔널리즘\t
2. 경제 내셔널리즘\t
제2장 경제 국인주의의 현실\t
1. 현대인의 삶과 경제 국인주의\t
2. 국제경제활동에서의 정부 개입\t
3. 자국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t
4. 국가 간의 경쟁\t
5. 국가 간 경제적 힘의 행사\t
6. 무역에서의 국인주의
7. 국제금융에서의 국인주의\t
8. 자원 국인주의\t
9. 환경 국인주의\t
10. 농업 국인주의\t
11. 국제기구에서의 국인주의\t
제3장 경제 국인주의의 역사\t
1. 고대국가의 경제 국인주의\t
2. 중상주의\t
3. 19세기 경제 국인주의\t
4. 양차 대전 사이의 경제 국인주의\t
5.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 국인주의\t
제4장 경제 국인주의의 존재이유\t
1. 국인주의와 경제 국인주의\t
2. 경제활동에서의 국가 개입과 국인주의\t
3. 국제적 경쟁상황과 국인주의\t
4. 세계화와 국인주의\t
제5장 경제 국인주의와 경제발전\t
1. 경제발전과 국인주의
2. 전후 패전국의 경제발전\t
3.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발전\t
4. 노르딕국가들의 경제발전\t
5. 대조집단과의 비교\t
6. 국인주의와 경제발전의 관계\t
제6장 경제 국인주의의 힘\t
1. 한국의 경제발전\t
2.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국인주의\t
3. 현대에 있어서 자급자족의 가치\t
제7장 경제 국인주의의 공과\t
1. 경제 국인주의의 긍정적 측면\t
2. 경제 국인주의의 부정적 측면
제8장 결론\t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