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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 알기 쉽게 정리한 학교폭력 판례
- 김은욱 저
- 부크크(bookk)
- 2023년 0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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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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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41026639
314쪽
408g
148 x 210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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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일반적인 판례집은 시험공부를 위해 편집되어 단편적인 판결요지만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 법학자 또는 법조인이 아닌 이상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여 판례를 활용하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 책은 판결문 전체적인 내용을 유지하되 목차 구성을 재정립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이 책은 심의위원회의 불복절차인 행정소송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함께 다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각 법원(행정, 민사, 형사법원 등)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과 피해의 정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처분이 이뤄질지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불복을 고려하는 경우 사법부가 어떤 기준으로 학교폭력을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여 승소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본 사례집의 판례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 : 김은욱
법학 박사수료 및 행정학 박사과정. 국립대학법학연구소에서 법학연구원, 공기업에서 소송 및 감사·조사 등 법무행정 업무, 대통령직속 행정위원회에서 국가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법령입안 업무, 중앙행정기관 대상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목차
저자 소개 · 001
들어가는 말 · 002
작가의 생각 · 004
제1장 행정소송 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08
2.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처분취소 · 015
3.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20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출석정지처분등 취소 · 027
5.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74 전학처분취소 · 040
6.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 징계조치처분취소 · 051
7.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1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 · 062
8.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서면사과취소청구 · 074
9.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383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 · 093
10.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77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 108
11.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291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 120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 조력권 침해 시 무효 -
12.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취소 · 127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
13. 대법원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 · 135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징계의결요구 직무이행명령 사건-
14.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 158
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168
16.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파기 환송 · 175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17.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943 학교폭력처분취소 · 183
1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311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 191
제2장 민사소송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4나88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207
2.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074 손해배상 · 220
3.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246 손해배상 · 229
4.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손해배상(기) · 235
5.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2294 손해배상(기) 직무이행명령취소 · 239
제3장 형사소송 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 공갈 · 248
2. 대법원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파기환송 · 252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3.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66 살인미수 · 259
4. 대법원 2022도1718 · 26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제4장 인권위원회 결정례
1.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18진정0419400) · 275
2.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17진정0331900) · 293
3. 조치사항 학내 게시로 인한 인권 침해(13진정0790300) · 299
참고 문헌 · 308
들어가는 말 · 002
작가의 생각 · 004
제1장 행정소송 판례
1.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08
2.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1040 처분취소 · 015
3. 서울지방법원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020
4.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9613 출석정지처분등 취소 · 027
5.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274 전학처분취소 · 040
6. 청주지방법원 2021구합51992 징계조치처분취소 · 051
7.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1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 · 062
8.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229 서면사과취소청구 · 074
9. 창원지방법원 2022구단10383 학교폭력조치처분취소 · 093
10.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15277 학교폭력징계처분취소 · 108
11.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8291 전학조치등처분 취소 · 120
-학교폭력 징계 변호사 조력권 침해 시 무효 -
12.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취소 · 127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
13. 대법원 2012추213 직무이행명령취소 · 135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징계의결요구 직무이행명령 사건-
14. 제주지방법원2018구합610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취소 · 158
15. 서울고등법원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 168
16. 대법원 2022두39185 징계처분 취소청구 파기 환송 · 175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
17.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943 학교폭력처분취소 · 183
18.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3311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등 · 191
제2장 민사소송 판례
1. 대구지방법원 2014나8811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 207
2.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59074 손해배상 · 220
3.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8246 손해배상 · 229
4. 울산지방법원 2020가소207010 손해배상(기) · 235
5.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22294 손해배상(기) 직무이행명령취소 · 239
제3장 형사소송 판례
1.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395 공갈 · 248
2. 대법원 2019도12750 아동복지법위반 등 파기환송 · 252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
3. 울산지방법원 2013고합166 살인미수 · 259
4. 대법원 2022도1718 · 266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제4장 인권위원회 결정례
1.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 침해(18진정0419400) · 275
2. 신고자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조사 등(17진정0331900) · 293
3. 조치사항 학내 게시로 인한 인권 침해(13진정0790300) · 299
참고 문헌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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