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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자를 지키는 법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법 이야기

    약자를 지키는 법 :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법 이야기

    • 배태준 저
    • 더좋은책
    • 2023년 12월 25일
    • 정가
      1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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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8015534 340쪽 442g 140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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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배태준

    저자 : 배태준
    학창 시절 문과/이과/예체능을 두루두루 맛보고, 변호사로서 한국 최대 로펌인 김&장에서 약 10년 정도 근무했다. 미국 연방정부 산하 연방거래위원회 인턴,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변호사협회 이사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서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한편으로 고민상담 카페 운영자, 팟캐스트 크리에이터, 라디오 패널, 창업·스타트업 멘토, 칼럼니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사는 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여행가방』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1장 ┃ 나를 지키기 위한 법
    1. 가정폭력
    남들에게는 행복의 울타리, 내게는 감옥
    2. 학교폭력
    아직도 그 아이가 무섭습니다
    3. 스토킹
    더 이상 내게 접근하지 말아요
    4. 노년부양
    늙고 보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5. 장애인
    먼저 떠나기도, 먼저 떠나 보내기도 무섭습니다

    2장 ┃ 다양한 가족을 위한 법
    1. 이혼 가정
    양육비도, 면접교섭도 없이 잠적해버렸습니다
    2. 재혼 가정
    ‘성(姓)’이 다르고 싶지 않아요
    3. 미혼(한)부모 가정
    어떠한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4. 사실혼/동거 가정
    사랑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장 ┃ 비정규직을 위한 법
    1. 계약직 근로자 차별
    왜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적게 받죠?
    2. 계약기간
    2년이 지나니 나가라고 합니다
    3. 사내하도급(파견)
    같은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하청이죠?
    4. 특수고용근로자
    일 시킬 때는 자기 일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남남이라고 하네요
    5. 외국인 근로자
    코리안 드림… 그런데 그 꿈은 악몽

    4장 ┃ 노동자를 위한 법
    1. 52시간 근로/연장근로수당
    야근도 싫지만, 돈 못 받는 야근은 더 싫어요
    2. 산업재해/중대재해
    다친 사람만 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나요?
    3. 직장 내 괴롭힘
    하루에 8시간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4. 노동조합
    근로자들을 위해 싸울 뿐인데 그 대가는 가혹하네요

    5장 ┃ 소상공인을 위한 법
    1. 가맹사업
    처음에 말한 것과 너무 많이 달라요
    2. 전자상거래/플랫폼
    재주는 내가 넘고 돈은 플랫폼이 벌어요
    3. 상가임대차
    월세를 감당할 수 없어요
    4. 블랙컨슈머
    손님이 왕이라지만, 왕도 잘못하면 혼나는 겁니다

    6장 ┃ 중소기업을 위한 법
    1. 불공정거래
    열심히 키워놓은 사업을 본사에서 가져간다면?
    2. 단가인하
    제발 좀 그만 깎아달라고 하세요
    3. 기술탈취/영업비밀
    내 기술을 돌려주세요
    4. 대규모유통
    많이 팔아도 남기기가 쉽지 않아요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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