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서

머리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률 격언이 말해 주듯이 모든 인간은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해 손해를 보는 사례를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이 전문가들만이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상식적으로 배워두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률 상식은 익혀둘 필요가 있으며, 법은 우리 모든 생활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어 이를 간과해서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 공동생활을 영위하다 보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과 같이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소송제도가 성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령도 무수히 제정되고 또 개정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이나 법률문서도 다양해지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면 작성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된 법률문서들의 작성 실례들을 제1장에서는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2장에서는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제3장에서는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제4장에서는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제5장에서는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제6장에서는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를 분야별로 세분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법원의 자료와 법제처의 생활법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 등 자료들을 참고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은 갑자기 각종 법률문제로 억울한 일을 당하여 당황하고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는 분과 법률문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열악한 출판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간에 응해 주신 법문북스 김현호 대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 5.
편저자

제1장 민사소송 소장 작성례 1
제1절 민사소송의 종류 3
1. 확인의 소 3
2. 이행의 소 3
3. 형성의 소 4
제2절 소장의 작성방법 5
1. 필수적 기재사항 5
2. 임의적 기재사항 6
3. 사건의 표시방법 6
4. 소장입력항목 및 항목별 작성방법 7
4-1. 당사자 7
4-2. 청구취지 9
4-3. 청구원인 10
4-4. 입증방법 12
4-5. 첨부서류 13
4-6. 소송 제기 13
제3절 민사소장 작성례 14
1. 확인의 소 14
1-1.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14
[작성례 ①]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 부존재 확인) 14
[작성례 ②]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채무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17
1-2. 임차권 확인의 소 19
[작성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부존재확인의 소 19
1-3. 해고무효확인의 소 22
[작성례]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 22
2. 이행의 소 24
2-1. 건물명도 청구의 소 24
[작성례 ①] 건물인도 및 유체동산인도청구의 소 24
[작성례 ②]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아파트) 27
[작성례 ③]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단독주택) 30
[작성례 ④] 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만료, 다세대주택) 33
[작성례 ⑤]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월임차료 체불, 주택) 36
[작성례 ⑥]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임차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주택) 39
[작성례 ⑦] 건물인도청구의 소(갱신거절의 경우, 상가) 42
2-2.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45
[작성례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임야, 취득시효) 45
[작성례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토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48
[작성례 ③]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아파트, 남편이 명의신탁해지) 50
[작성례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매매잔금 지급과 동시에 하는 경우) 53
[작성례 ⑤]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토지, 증여를 원인으로) 56
[작성례 ⑥]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아파트, 계약 합의해제) 58
[작성례 ⑦]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매매) 62
2-3. 손해배상 청구의 소 65
[작성례 ①]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월급생활자 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65
[작성례 ②] 손해배상(자)청구의 소(미성년 남자고등학생, 부상) 72
[작성례 ③] 손해배상(자)청구의 소(유아사망, 보험가입한 승용차) 77
[작성례 ④]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추락사고, 사망) 83
[작성례 ⑤] 손해배상(산)청구의 소 (절단기에 의한 사고, 부상, 일부청구) 89
[작성례 ⑥] 손해배상(산)청구의 소(안전시설 미비, 공동불법행위) 93
[작성례 ⑦] 손해배상(의)청구의 소(출산 중 태아사망, 불법행위책임) 98
[작성례 ⑧] 손해배상(의)청구의 소 (약물쇼크 사고, 공동불법행위책임) 102
2-4.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108
[작성례 ①]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착오송금으로 인한) 108
[작성례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한 경우) 110
[작성례 ③]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보이스피싱 피해) 113
2-5. 임차보증금반환 청구의 소 116
[작성례 ①]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 아파트) 116
[작성례 ②]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 1년 만료, 다세대 주택) 118
3. 형성의 소 120
3-1. 제3자 이의의 소 120
[작성례 ①] 제3자이의의 소(아들의 채권자가 집행한 경우) 120
[작성례 ②] 제3자이의의 소(부부 일방소유 입증가능 동산) 123
3-2.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126
[작성례 ①]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126
[작성례 ②]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소 (증여계약취소, 진정명의회복) 130
3-3.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133
[작성례 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대금분할) 133
[작성례 ②]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공동매수, 대지) 137
제4절 기타 민사소송 서류 작성례 140
1. 답변서 140
[작성례 ①] 답변서(건물 등 철거, 피고) 140
[작성례 ②] 답변서{손해배상(자) 144
[작성례 ③] 답변서(임차료청구에 대한 항변) 146
[작성례 ④] 답변서(대여금청구에 대한 부인) 148
2. 준비서면 150
[작성례 ①] 준비서면(대여금, 원고) 150
[작성례 ②] 준비서면{손해배상(자), 원고} 153
[작성례 ③] 준비서면(계약금 등 반환, 원고) 155
[작성례 ④] 준비서면(임차보증금반환, 원고) 157
3. 소송당사자의 선정 159
[작성례] 당사자선정서(소를 제기하면서 선정하는 경우) 159
4. 공동소송참가 161
[작성례] 공동소송참가신청서 161
5. 소송서류의 송달 163
[작성례] 공시송달신청서 163
6. 이송신청 164
[작성례] 소송이송신청서(손해ㆍ지연회피 목적의 소송이송신청) 164
7. 증거신청 166
[작성례] 필적감정신청서 166
8. 지급명령신청 167
[작성례] 지급명령신청서(대여금청구의 독촉사건) 167
9. 공시최고신청 170
[작성례] 공시최고신청서(임차권설정등기) 170
제2장 민사 보전소송 소장 작성례 173
제1절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 175
1. 당사자 표시 175
1-1. 채권자·채무자 175
1-2. 기재 시 유의사항 176
2. 청구채권(피보전권리)의 표시 및 목적물의 표시 177
2-1. 피보전권리의 요지 적시 177
2-2. 청구채권의 표시 177
2-3. 목적물의 표시 178
3. 신청의 취지 178
3-1. 보전처분의 종류와 태양 178
4. 신청의 이유 179
4-1. 신청이유 적시 179
4-2. 피보전권리 179
4-3. 보전의 필요성 179
5. 그 밖의 기재사항 179
6. 가압류신청 진술서 작성 180
제2절 각종 가압류 신청서 작성례 183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183
[작성례 ①] 부동산가압류신청서(대여금) 183
[작성례 ②] 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186
[작성례 ③] 부동산가압류신청서(양육비, 위자료) 191
[작성례 ④] 부동산가압류신청서(약속어음) 197
2.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 200
[작성례 ①] 자동차가압류명령신청서 200
[작성례 ②] 건설기계 가압류명령신청서(임금) 203
3.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206
[작성례 ①]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물품대금) 206
[작성례 ②]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임금) 209
[작성례 ③]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약정금) 212
4.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14
[작성례 ①] 채권가압류신청서(매매대금채권으로 택배수수료채권) 214
[작성례 ②] 채권가압류신청서 (대여금채권으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17
[작성례 ③] 채권가압류신청서 (물품대금채권으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220
[작성례 ④] 채권가압류신청서 (손해배상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223
[작성례 ⑤] 채권가압류신청서 (임금 및 퇴직금채권으로 예금채권에 대하여) 228
[작성례 ⑥] 채권가압류신청서(임금채권으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231
5.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234
[작성례 ①] 도메인 가압류신청서 234
[작성례 ②] 프로그램 가압류신청서 238
[작성례 ③] 출자증권 가압류신청서 242
제3절 가처분신청서 246
제1관 가처분 신청서 작성요령 246
1. 당사자 표시 246
1-1. 채권자·채무자 246
1-2. 기재 시 주의사항 248
2.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248
2-1. 가처분 신청서 작성 248
2-2.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 248
3. 신청의 취지 250
3-1. 권리보전을 위한 내용 적시 250
4. 신청의 이유 251
4-1. 신청이유 적시 251
4-2. 그 밖의 기재사항 252
제2관 각종 가처분신청서 작성례 253
1. 부동산처분금지에 대한 가처분 253
[작성례 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아파트) 253
[작성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증여, 단독건물) 256
[작성례 ③]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교환, 대지) 259
[작성례 ④]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다가구주택) 262
[작성례 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매매, 대지) 265
[작성례 ⑥]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이혼 재산분할, 다세대주택) 268
2. 부동산점유이전금지에 대한 가처분 272
[작성례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272
[작성례 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대위) 275
3.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279
[작성례 ①]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279
[작성례 ②] 토지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서 284
[작성례 ③]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도로 위 공작물 설치로 상가 영업방해) 287
[작성례 ④]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서 (인근 지하 굴착공사로 주택 균열의 경우) 292
4. 인도(명도)·철거·수거단행 가처분 296
[작성례] 건물인도 단행 가처분신청서 296
5. 자동차·건설기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299
[작성례 ①]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299
[작성례 ②] 선박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02
6.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05
[작성례 ①]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 305
[작성례 ②] 자연석채굴 및 반출금지 가처분신청서 308
7.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12
[작성례]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312
8. 금전지급가처분 신청 316
[작성례] 약속어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16
9. 지식재산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319
[작성례 ①]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 319
[작성례 ②] 특허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22
[작성례 ③] 서적인쇄 및 판매금지 등 가처분신청서 325
[작성례 ④] 비디오테이프제조ㆍ배포금지 가처분신청서 328
10. 이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331
[작성례 ①]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31
[작성례 ②] 이사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333
11.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신청 335
[작성례 ①]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335
[작성례 ②]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337
12.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 339
[작성례 ①]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 339
[작성례 ②] 보상금처분ㆍ추심금지 가처분신청서 344
[작성례 ③] 경업금지 가처분신청서 348
[작성례 ④]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 351
제3장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355
제1절 가사소송의 종류 357
1. 가사소송법이 정한 가사사건 357
1-1. 가사소송사건 357
1-2. 가사비송사건 358
2.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사사건 358
3.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359
제2절 각종 가사소송 소장 작성례 360
[작성례 ①] 이혼청구의 소(유기) 360
[작성례 ②] 혼인무효확인 등(혼인 불합의) 364
[작성례 ③]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 367
[작성례 ④] 이혼, 위자료, 친권행사자, 양육비청구의 소 373
[작성례 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혼인외의 자) 378
[작성례 ⑥] 입양취소청구의 소(양자될 자의 직계혈족 부동의) 382
[작성례 ⑦] 파양청구의 소 385
[작성례 ⑧] 인지무효확인 청구의 소 388
[작성례 ⑨]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391
[작성례 ⑩] 유아인도 심판청구서 395
제4장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397
제1절 행정소송의 종류 399
1. 항고소송의 개념 399
2. 항고소송의 유형 400
2-1. 취소소송 400
2-2. 무효등확인소송 400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01
3. 당사자소송 401
4. 민중소송 402
5. 기관소송 403
6. 항고소송 상호간의 관계 404
6-1.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404
6-2.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관계 405
7.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5
7-1.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5
7-2. 무효확인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406
제2절 각종 행정소송 소장 작성례 407
[작성례 ①]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407
[작성례 ②]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노래방) 409
[작성례 ③]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412
[작성례 ④]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415
[작성례 ⑤]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공공근로자) 419
[작성례 ⑥] 장해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424
[작성례 ⑦]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거부 취소청구의 소 430
[작성례 ⑧] 담장철거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청구의 소 432
[작성례 ⑨]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소 437
[작성례 ⑩] 행정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440
[작성례 ⑪] 개별토지지가 공시처분 취소청구의 소 443
[작성례 ⑫] 등록면허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446
[작성례 ⑬]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수시분) 449
[작성례 ⑭]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수시분) 452
[작성례 ⑮]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상장주식) 454
[작성례 16] 증여세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의제증여 간주) 458
[작성례 17]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460
[작성례 18]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비업무용 토지) 466
제5장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471
제1절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473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 473
2. 형벌의 종류 473
2-1. 사형 473
2-2. 징역 474
2-3. 금고 474
2-4. 자격상실 475
2-5. 자격정지 475
2-6. 벌금 476
2-7. 구류 476
2-8. 과료 476
2-9. 몰수 476
3. 구속적부심사(拘束適否審査) 477
3-1. 구속적부심사란? 477
3-2. 구속적부심사의 청구 477
[작성례 ①] 구속적부심사청구서 478
[작성례 ②] 구속집행정지신청서 482
4. 고소(告訴) 484
4-1. 고소의 의미 484
4-2. 고소권자 484
[작성례 ①] 고소장 표준서식(사기) 485
[작성례 ②] 고소장(감금죄) 490
[작성례 ③] 고소장(강제추행죄) 492
[작성례 ④] 고소장(사기죄) 494
[작성례 ⑤] 고소장(업무상과실치상죄-의료사고) 497
[작성례 ⑥] 고소장(주거침입죄) 500
5. 고발(告發) 502
5-1. 고발의 의미 502
5-2. 고발할 수 있는 사람 502
5-3. 고발의 방식 502
[작성례 ①] 고발장(공무상비밀누설죄) 503
[작성례 ②] 고발장(도박죄) 505
6. 항고장, 재정신청서 507
6-1. 항고장 507
6-2. 재정신청 507
[작성례 ①] 항고장(검사의 불기소처분) 508
[작성례 ②] 재정신청서 512
7. 그 밖의 형사사건 법률문서 작성례 514
[작성례 ①] 합의서(교통사고) 514
[작성례 ②] 보석허가청구서(변호인이 신청하는 경우) 515
[작성례 ③] 보석허가청구서(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518
[작성례 ④] 항소이유서(상해) 520
[작성례 ⑤] 상고장(법령위반) 522
[작성례 ⑥] 답변서(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524
[작성례 ⑦] 형사보상금 청구서 530
[작성례 ⑧] 손해배상청구의 소(공갈) 532
[작성례 ⑨] 배상명령신청서 535
[작성례 ⑩]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서 537
[작성례 ⑪] 변호인 의견서 540
[작성례 ⑫] 변호인 모두진술 543
제6장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547
제1절 헌법소원의 종류 549
1. 권리구제 헌법소원 549
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 549
3. 위헌심사 헌법소원 550
제2절 헌법소원 법률문서 작성례 551
[작성례 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551
[작성례 ②]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제1항, 법령) 560
[작성례 ③]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행정행위) 562
[작성례 ④] 헌법소원심판청구(법 제68조제1항, 불기소처분-기소유예) 564
[작성례 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566
[작성례 ⑥] 권한쟁의 심판청구서 568
[작성례 ⑦] 정당해산심판청구서 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