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디앤루니스 인터넷서점
전체

로고이미지

검색

  • ▼
HOT ISSUE

네비게이션 실시간 인기 책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119

    • 김정현 저
    • 경인문화사(교재)
    • 2023년 08월 11일
    • 정가
      23,000원
    • 판매가
      20,700원 [10% 할인]
    • 결제 혜택
      무이자
    • 적립금
      1,150원 적립 [5%P]

      NAVER Pay 결제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 5% 적립 ?

    • 배송구분
      업체배송(반디북)
    • 배송료
      무료배송
    • 출고예정일

      출고예정일 안내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lose

      2025년 12월 19일(금)

      ※ 출고예정일은 도서 재고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수량
    바로 구매 쇼핑카트 담기 위시리스트
    회원리뷰
    - [0]
    ISBN: 9788949966908 300쪽 570g 152 x 22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0

    이 분야의 베스트셀러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 소개

    김정현

    저자 : 김정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現) 서울대학교 법무팀장(변호사)
    (現) 숭실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주요논문
    범죄사건 언론보도의 한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019, 비교형사법연구 제21권 제2호)
    집단적 의사결정의 부작위적 접근(2018,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2호)
    부작위범의 인과관계(2018, 형사법연구 제30권 제2호)
    현행 학교폭력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2, 법교육연구 제7권 제2호)

    목차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부작위범의 개념과 구조
    제1절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Ⅰ. 부작위범의 의의
    1. 부작위는 행위인가?
    2. 왜 부작위를 행위로 보는가?
    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Ⅱ. 부작위범의 종류
    Ⅲ. 소결 - 부작위 ‘행위’와 결과
    제2절 부작위범의 체계 및 구조
    Ⅰ. 일반적 행위가능성
    Ⅱ. 구성요건해당성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3. 부진정부작위범의 동가치성
    Ⅲ. 위법성
    Ⅳ. 책임
    Ⅴ. 검토

    제3장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제1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존부
    Ⅰ. 논의의 범위
    Ⅱ. 연혁적 검토
    1. 의의
    2. 독일에서의 논의
    3. 우리나라의 논의
    Ⅲ. 소결
    제2절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Ⅰ. 관련 법 조문의 구조 및 해석
    1. 입법연혁적 검토
    2. 조문의 적용
    Ⅱ.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성질
    1. 의문의 제기
    2. 자연과학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Ⅲ. 부작위범의 인과관계의 내용
    1. 작위범의 인과관계와의 비교
    2. 부작위범의 인과관계 내용의 구체화
    3. 준인과관계 - 가설적 인과관계
    4. 가설적 인과관계의 내용 ？ 추가공식
    5. 결과방지가능성의 다중적 지위
    제3절 부작위범에서의 객관적 귀속
    Ⅰ. 객관적 귀속의 검토 필요성
    Ⅱ. 객관적 귀속의 내용(척도)
    1. 확률에 의한 해결
    2. 위험감소론
    3. 의무위반 관련성
    4. 규범의 보호목적
    Ⅲ. 소결

    제4장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제1절 판례의 검토
    Ⅰ. 세월호 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간략한 정보
    2. 인정된 죄명 및 형량
    3. 주목할 만한 법리 및 쟁점
    4. 인과관계의 검토
    Ⅱ. 유기치사죄 판결
    1. 유기치사죄의 특수성
    2. 결과적가중범의 상당인과관계로서의 판단
    3. 부작위범의 인과관계로 본 판결 - 십중팔구
    Ⅲ. 부작위 살인죄와 유기치사죄의 구별
    1. 법조문
    2. 고의
    3. 작위의무
    4.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제2절 복잡한 사례문제
    Ⅰ.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1. 피해자의 자기위태화
    2. 우연한 사정의 개입
    3. 심리적 매개가 개입된 인과관계
    4. 소결
    Ⅱ.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 - 다중적 인과관계
    1. 가죽스프레이 판결
    2. 변형된 사안 -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의 사안
    3. 검토

    제5장 부작위범과 과실범의 관계
    제1절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구별
    제2절 의무위반 관련성의 중복적 검토
    제3절 판례의 태도
    제4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배송 시 유의사항

    - 반디앤루니스에서 구매하신 도서는 물류 대행 위탁업체 웅진 북센을 통해 배송됩니다.
     (배송 포장에 "웅진 북센"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구매한 상품의 품질과 배송 관련 문의는 반디앤루니스로 문의 바랍니다.

    - 천재지변 및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 배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결제(입금) 완료 후 출판사 및 유통사의 사정으로 품절 또는 절판 되어 상품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예정)

    -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추가 배송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상품 설명에 반품/ 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반품/교환
    반품/교환 방법 홈 > 고객센터 > 자주찾는질문 “반품/교환/환불” 안내 참고 또는 1:1상담게시판
    반품/교환 가능 기간 반품,교환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발견 후 30일 이내에 신청가능
    반품/교환 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의 경우에만 반송료 고객 부담(별도 지정 택배사 없음)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만화책, 잡지, 화보집 등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해외주문 상품(해외 원서)의 경우(파본/훼손/오발송 상품을 제외)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반품/교환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웅진북센(반디앤루니스)
    • 회사명 : (주)서울문고
    • 대표이사 : 김홍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김홍구
    • E-mail : bandi_cs@bnl.co.kr
    • 소재지 : (06168) 서울 강남구 삼성로 96길 6
    • 사업자 등록번호 : 120-81-02543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3-서울강남-03728호
    • 물류센터 :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77 반디앤루니스
    copyright (c) 2016 BANDI&LUNI'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