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가 제공하는 마감재 상식 및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사업만큼은 뜨거운 요즘이다. 개성과 ‘나다운 것’이 중요시되는 현시대에 마감재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단이며 동시에 신축 아파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호부터 바닥재를 비롯하여 작은 소품까지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관심이 높은 만큼 입주자들과 시공자, 조합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에 법적 대응이 오가는 것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상식이 필요하다. 현직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들은 이 책에서 창호, 욕실, 바닥재, 엘리베이터, 주방가구, 조경설계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문답형식을 통해 초보자들도 쉽게 알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정보들, 애매한 내용을 확실하게 답해 준다.

“비싼 제품이 좋은 건가요?”
“거실창, 부엌창 등 창문이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창호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
“좋은 창호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합원이라면 알아야 하고 한 번쯤 궁금했을 이야기들을 실제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준다.

이 책은 또한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총 15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계획 수립,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3.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총회/임원/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5. 1차 안전진단,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7. 권리변동계획수립, 8. 매도청구, 9. 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 10. 이주, 11. 2차 안전진단, 12. 설계 및 시공/세대구분형공동주택/착공신고, 13. 입주자예정협의회/사용검사, 14. 주택의 공급/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

저자가 제시하는 단계별 알아야 할 사항과 진행되어야 하는 것들을 천천히 따라 하다 보면 놓치는 사항 없이 필요한 것들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추천사

우리나라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제도가 다듬어지고 기틀을 형성해 나가는, 그래서 조금은 힘들 수밖에 없는 지금의 여정에 이 책이 작은 위안이 되어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양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서정태 조합장

리모델링사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책이 리모델링을 이제 시작하는 추진위원장님들께,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업 진행의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해봅니다.
-이촌현대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 이근수 조합장

마감재는 조합원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물론, 신축아파트의 가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조합원들 눈높이에서의 마감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김영일 조합장

조합원들이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할수록, 조합과 재건축사업은 더욱 내실 있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영역이기에 즐거울 수 있는 마감재의 공부를 통해 우리 조합원들이 더욱 멋진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나아가 선택에 따른 분담금의 변동 메커니즘까지 이해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잠실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양재호 조합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가성비의 집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제한된 재원을 단순히 아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과 향후 나올 심화편은, 마감재 영역에 있어 가성비의 지침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부성로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김성환 조합장

이 책은 아직까지 제대로 다루어진 적 없는 마감재 영역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 주민분들을 무장시키고, 더욱 높은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 준비하는 저를 단련시켜줄 것이기에, 결국 우리 충훈부 아파트는 고품격 랜드마크로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충훈부 일원 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권민재 위원장

Ⅰ. 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1. 창호
2. 욕실
3. 바닥재
4. 엘리베이터
5. 주방가구
6. 조경설계

Ⅱ.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과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주택법령 조항들만 추출한 법령집

0. 선행학습 : 정의규정의 이해

1. 기본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추진 주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

2. 리모델링 추진제안(추진위원회)
이 단계에서 추진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3-1.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3-2. 총회
3-3. 임원
3-4. 관련 자료의 공개 및 감독

4. 시공자선정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5. 1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7. 권리변동계획수립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8. 매도청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1. 리모델링허가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9-2. 사업계획승인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0. 이주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1. 2차 안전진단
이 단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12-1. 설계 및 시공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2-2. 세대구분형공동주택
12-3. 착공신고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1. 입주자예정협의회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3-2. 사용검사
이 단계에서 조합은 무엇을 해야 할까?

14-1. 주택의 공급
14-2. 분양가상한제

15. 조합 해산